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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입양취소' 발언 논란에 與 "진의 잘 전달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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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이 말한 아동학대·코로나 양극화, 입법으로 우선 추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 말한 ▲아동학대 선제감지 및 즉각 분리보호 조치 확대 ▲사전위탁보호제 의무화 ▲코로나19 이익공유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날 문 대통령 '입양 취소' 발언에는 "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엄호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역과 백신수급을 비롯, 검찰개혁과 코로나 양극화, 외교안보 현안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궁금해하는 국정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했다"며 평하며 "기자회견에 언급된 사안을 챙겨 올해 문 대통령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민생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보완과 관련, 홍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이 아동학대 선제감지와 즉각 분리 보호조치 확대를 강조한 만큼 보완입법에 나서겠다"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요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유기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정부와도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19 kilroy023@newspim.com

전날 문 대통령이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서는 "문 대통령 진의가 잘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엄호에 나섰다.

홍 정책위의장은 "청와대도 설명했지만 사전위탁보호제라는 생소한 제도를 말한 것"이라며 "입양전 6개월간 예비부모 가정에 위탁한 뒤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안정적 입양을 돕는 제도인데 이를 의무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심화에 대해서도 포스트코로나 불평등TF를 중심으로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발성에 방점을 두고 이익공유제를 추진하겠다"라며 "코로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부의 재정적 노력을 확대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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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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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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