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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톡톡] 안철수, 文 '입양아 교체' 발언에 "입양이 홈쇼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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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부모들에게 부정적 낙인 찍어…文, 인권변호사 맞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아 교체' 발언에 "교환이라니 무슨 정신 나간 소리인가. 입양이 무슨 홈쇼핑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입양한 부모가 변심할 수도 있고 부모와 아이가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 입양 취소나 입양아 교체를 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진=안철수 페이스북 캡쳐]

안 대표는 "아이들한테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반려동물에게조차 그렇게 하면 천벌을 받는다"며 "하물며 아이를 입양한다는 것은 그 아이와 부모가 천륜의 연을 맺는 것이다. 그렇기에 현행 법률에서도 파양은 법원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일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아이가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안 대표는 "입양은 일차적으로 아이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입에 담기도 분노스럽지만, 파양이나 교체는 아이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입양 부모의 부정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될게 뻔하다"며 "오늘의 대통령 발언으로 다수의 입양가정 아이들은 자신도 언제든지 파양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떨칠 수 없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진심으로 아끼고 제대로 양육하고 있는 입양부모들도 사회의 부정적 시선을 벗어날 수 업게 됐다"며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회적 학대와 부정적 인식의 확산을 주도하다니, 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였던 것이 맞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입양아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입양부모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고, 대한민국의 인권을 봉건시대 수준으로 추락시킨 데 대해 지금 당장 사과하기 바란다"며 "정인이 사건 같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힘 없고 나약한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국가가 인권의 최후 보루가 되지는 못할지언정 학대의 주체가 되지는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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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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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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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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