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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이재용 실형 선고에 "충격적인 결과…경제계 사기·의욕 꺾일까 우려"

"4차 산업혁명 막대한 투자 필요한데…미래투자 막는 일"
"정부, 징벌적 징계보다 걸림돌 제거해 경제 활력 찾아야"

  • 기사입력 : 2021년01월18일 16:08
  • 최종수정 : 2021년01월18일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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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된 것에 대해 "충격적인 결과"라며 "경제계의 사기와 의욕이 꺾일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말 생각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기업체의 회장을 구속시킨 것은 경제계에 큰 충격을 던져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서병수 의원실 제공]

5선 중진이자 부산시장을 역임한 서 의원은 국회에서 오랫동안 기획재정위원을 맡아왔다. 그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과 규제보다 민간에 맡기는 '시장경제'를 강조한 인물이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 사회는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가지 고쳐야 할 점이 생겼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위기국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기업체 회장을 구속시킨 것은 큰 충격이다. 오히려 기업인들의 기를 살리고, 여러가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사회 전체를 보면 미래에 대비해 장기적인 계획을 짜고, 경제적인 국력을 높이는 계획을 세우는 데 주인이 있는 회사와 주인이 없는 회사의 차이가 큰 것이 현실"이라며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고 특히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로봇 등에 대한 산업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럴 때 4차 산업혁명을 끌고가야 할 기업의 회장을 징벌한다는 것은 미래투자를 막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서 의원은 또 "현 정부가 삼성을 너무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는 분위기를 많이 느꼈다"며 "삼성이 대표하는 우리나라 과거의 성과와 역동성 등을 (정부가) 부정하고 훼손하려는 생각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예로 들며 "정부가 부동산 정책 등 여러가지 정책을 직접 나서서 계획하고, 기획하고, 만들어나가려는 시도는 절대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며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적인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삼성에게 징벌적인 징계로 '손을 봐줘야겠다'가 아니라 삼성이 잘 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한편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날 실형 선고로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난 지 약 3년만에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고 횡령 범행의 피해액은 전부 회복됐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기는 하나 승계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무려 86억8000여만원에 이르는 삼성그룹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제공했고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은폐했을 뿐 아니라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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