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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업무보고] 코로나 대출 만기·이자유예 재연장 방안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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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우려…'175조+@ 프로그램' 이행 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3월 말로 한시 적용을 예고했던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코로나19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재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잠재 부실 우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9일 '2021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현재 시행중인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착륙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과 실물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재연장 여부를 오는 2월 발표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전 금융권의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그리고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가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실물경제 회복으로 상환유예 조치 정상화가 가능한 경우에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만기연장에 따른 부실이연 가능성에 대비해선 대손충당금과 자본확충 등 금융권의 자체적인 손실흡수능력 보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차단을 위해 확고한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175조원+@ 프로그램의 차질 없는 이행과 가계 및 기업부채의 연착륙이 핵심이다.

우선 금융위는 175조원+@로 구성된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차질 없는 이행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자금지원에 있어 집합제한 소상공인(3조원) 및 일반피해 소상공인(3조6000억)에 대한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SPV의 회사채 및 CP 매입 기한을 오는 7월 13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 비우량채(A~BBB) 매입비중도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 피해대응 P-CBO의 경우 지원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비우량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결해주기로 했다.

오는 4월 말로 예정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영기간과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기간도 함께 연장하기로 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의 경우 시장의 불안요인이 불식될 때까지 존속시켜 시장안전판 역할을 확고히 할 방침이다.

금융지원 실태 수시점검 및 현장소통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금융지원 현장점검반'도 신설한다.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신속지원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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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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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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