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했지만 물량 과거 정부보다 많아"
"긴급한 주택공급대책 필요, 획기적·장기적 대책 필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송기욱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 이전에 발표될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전세물량을 빠르게 늘리는 대책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작년에 이미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세 매물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할 주택공급대책 속에 전세물량을 빠르게 늘릴 대책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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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2021.01.18 dlsgur9757@newspim.com |
문 대통령은 그동안의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부동산 문제는 과거 정부에 비해 보다 많은 주택 공급을 늘려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투기 억제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실패를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그 원인에 대해 "우리 정부 이전에 계획이 수립된 것이지만 정부 기간 동안 주택 공급 물량은 과거 정부 시기보다 훨씬 더 많이 설계됐다"며 "추가 요구 물량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127만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공급 면에서는 어느 정도 되리라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저출산 상태가 오래 됐고, 젊은 층들의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젊은 층이 성장하게 되면 분가를 하기 때문에 세대 수는 갈수록 늘게 돼 있다"며 "작년의 경우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나 2019년에 비해 18만 세대가 늘어났는데, 2019년은 그 전해에 비해 2만 세대 정도 늘어났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 정부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그에 대해서는 기존 절차를 전부 뛰어넘는 획기적이고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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