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하수영 송기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양부모에 의해 학대를 당하다 16개월만에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해 "경찰의 인식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책임을 통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검경수사권 조정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후속 대책으로 "입양 자체는 활성화시키면서 입양아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가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거나 다른 객관적 명칭으로 부름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아동학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사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 제대로 대책들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교훈 삼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며 "우선 학대아동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학대 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학대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학대아동들을 보호하는 임시보호시설이나 쉼터도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다"며 "그 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전문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숫자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공무원 중심으로 경찰과 학교 또는 의료계, 시민사회, 아동보호기관 등 종합적인 논의시스템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보다 잘 조사하고 초기에 여러 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입양 부모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했을 때 입양아동을 바꾼다던지 하는 여러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활성화시키면서 입양아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이 사건을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조사는 검경수사권 조정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부터 그런 사건들은 1차적으로 경찰이 담당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가장 밀착돼 있기 때문에 경찰이 당연히 1차적 조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그 점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그동안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정서나 눈높이, 민감도 이런 것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다. 아동학대의 경우 굉장히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그만큼 그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문 경찰관을 배치해서 그 경찰관이 아동학대보호기관 등과 연계하며 학대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대아동이 신고 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강화시켜나가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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