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야할 일을 민간 기업에 떠넘겨…준조세에 불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야권의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에 대해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또 다른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낙연표 '이익공유제'는 첫째, 실효성이 거의 없는 정책이며 둘째, 기업들만 압박하는 나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사진=원희룡 페이스북 캡쳐] |
원 지사는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업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사실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그러나 그 지원이라는 것이 어렵게나마 잘 버티고 있는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야할 일을 민간 기업에게 떠넘기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라며 "기부인지 제도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준조세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원 지사는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업주들에 대한 보상은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이익을 본 기업들의 참여는 말 그대로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익공유제라는 설익은 정책을 통해 또 다시 국민을 가진 자와 못가진 자로 나누지 말아달라"며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부정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자영업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시간이 없다"며 "이익공유제처럼 한가한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