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종합] "정인이 양모, 사망 가능성 인지", 살인죄 적용…양부모는 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21년01월13일 13:03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13:11

"양모, 정인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 인지했다"
일부 혐의 인정했지만..."사망에 이를 정도 아냐"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검찰이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케 한 양모 장모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장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반면 장씨 측은 학대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 검찰, 살인죄 적용으로 공소장 변경..."고의성 인정된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장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재판에서 "살인죄를 주의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겠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살인죄 처벌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1.13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구속 기간 내 보강수사를 진행했지만 남부구치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구속기간 마지막 날 아동학대치사로 기소했다"며 "기소 후 유의미한 재감정 결과를 통해 보강수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장씨가 정인양 복부에 충격을 가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복부를 수차례 가격해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살인죄 요건 중 하나인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9시쯤부터 같은날 오전 10시 5분까지 정인양이 밥을 먹지 않자 양팔을 강하게 흔들고 복부를 수회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정인양 복부를 수차례 밟아 복강 내 출혈 등 복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3일에는 정인양 양 다리를 벌려 지탱하도록 하고, 정인양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졌으나 같은 행위를 반복하도록 강요하는 등 5회에 걸쳐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정인양이 학대로 인해 몸이 붓고 밥을 먹지 못해 몸무게가 현저히 줄어들어 극도로 쇠약해졌지만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밖에도 장씨는 정인양을 수차례 폭행해 좌측 쇄골, 우측 대퇴골, 늑골 등을 골절시키고 좌측 겹간골과 머리부위에 타박상을 입히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육 기간 정인양을 15회에 걸쳐 집 안에 홀로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13 mironj19@newspim.com

양부 안모 씨는 딸 정인양이 빈번한 폭행과 학대로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안씨가 장씨 기분만을 살피며 정인양 학대를 방치하는 등 양육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 양모 측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폭행한 것은 아냐"

장씨 측은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정인양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폭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정인양 사망 경위에 대해 "(정인양이) 밥을 먹지 않자 그날 따라 더 화가 나 평소보다 더 많이 등 부위와 배 부위를 손으로 때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정인양을 떨어뜨렸지만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근력을 사용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인양을 떨어뜨린 후 곧바로 들어 올렸는데 괜찮은 것으로 보인다 생각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며 "돌아와 보니 피해자 상태가 심각해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결국 사망했다"고 했다.

특히 "답답한 마음에 훈육하는 마음으로 수차례 때린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로 인해 소장과 췌장이 찢어지게 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부분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살인죄 처벌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1.13 mironj19@newspim.com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등 일부 혐의는 인정했다. 장씨 측은 "피고인이 화가 났을 때 간헐적으로 (폭행이) 이뤄진 것이고, 당시에는 심지어 학대라고 생각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자신이 무신경하고 자기 위주의 엄마였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인양을 혼자 있게 해 기본적 양육을 소홀히 한 점은 모두 인정한다"며 "병원 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은 것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안씨는 의도적으로 정인양을 방치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안씨 측은 "장씨가 자신의 방식대로 양육할 것이라 믿어서 그런 것이지 일부러 방치한 것은 아니다"며 "병원에 데려간다고 정인양이 바로 회복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집 안에서 잘 먹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이 진행된 서울남부지법에는 정인양 양부모를 규탄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이 운집했다. 재판이 끝나자 시민들은 안씨가 법정 바깥에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일부는 "살인자는 빨리 나와라"며 "정인이는 못 지키면서 너는 그렇게 지키냐"고 소리쳤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