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13일 '이익공유제 TF' 출범…野 "기업 겁박" 반발

기사입력 : 2021년01월12일 14:29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15:02

이낙연 꺼내든 '이익공유제' 국민통합카드에 정치권 '들썩'
정책위 본격 검토…'자발참여' 전제에 실효성 두고 회의적 시각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 도입'으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이른바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및 재정정책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과정 전반을 검토해 실행에 옮긴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짙다.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만큼 그간의 실효성 없는 정책 실패를 되풀이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치료제 개발현황 점검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12 kilroy023@newspim.com

◆ 與, 13일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TF' 출범…"정부·민간 협력안 논의"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대면 산업 등 코로나19가 성장의 발판이 된 분야의 이익이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벼랑에 내몰리는 등 위기마저 불평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기가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공식을 깨려는 담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위기 속에 얻은 혜택과 이익을 나누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TF'는 제가 직접 단장을 맡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길을 적극 검토하고 논의해가겠다"고 했다. 

그는 또 보수 야당을 겨냥해선 "이런 논의를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폄하해 매우 유감이다. 색깔론에 집착하는 것 같아 딱한 감정도 있다"며 "불평등 및 위기 극복과 민생안정, 새로운 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와 함께 확장 재정으로 국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이 대표가 전날 꺼내든 두 번째 '국민통합' 카드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를 거론한 것이 이념적 통합 메시지라면, 이번엔 고통 분담으로 사회·경제적 통합에 대한 화두를 던진 것으로 읽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와 한 통화에서 "단순히 경제 이득을 사회에 환원하라는 메시지로 볼 게 아니다. 배달업체 호황만 놓고 봐도 이들 호황은 폐업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딛고 입은 수혜라고 볼 수 있지 않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코로나에 따른 소득을 어느 정도 재분배해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것"이라며 "기업들 참여를 강제하긴 어렵겠지만,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와 결을 같이하는 발언을 했다. 정 총리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 고통분담 방안으로 "마땅한 방법이 없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이득을 본 그룹이 뭔가 역할을 해야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당시 "소상공인은 엄청난 피해를 봤으나 평소보다 호황을 누리는 일부 업종도 있다"며 "그분들이 기부를 더 하면 좋겠고, 사회적 책임을 적극 수행하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21.01.12 leehs@newspim.com

◆ "집권여당이 제안? 기업겁박일 뿐" "안이한 방책" 野 반발…당내서도 회의적

당장 야권에선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익공유제를 두고 "집권 여당이 강권하는 것은 기업 겁박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결국 자신들의 방역, 정책 실패를 국민 편가르기로 모면하겠다는 얄팍한 술수"라며 "국민을 편가르고 민심을 찔러보는 아마추어 방식의 국정운영으로 일관한다면 국정파탄과 사회적 갈등을 더 부추길 뿐"이라고 질타했다.

정의당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임대인 선의를 전제로 한 '착한 임대료 정책'의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태수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검토하자는 제안은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안이하다"며 "민간 참여를 전제로 했던 착한임대료 정책이 자영업자의 피눈물을 막지 못한 사실을 이미 확인하지 않았나. 재난의 시대 정치의 책임과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내부서도 회의적 기류가 흐른다. 당내 한 중진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익공유제 제안에) 매우 당황스럽다"며 "권유에 그치는 설익은 정책들만 계속 나온다면 불만과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착한 임대인 정책 사례처럼 실효성 없는 임시방편만 내놓는다는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수도권 지역구를 둔 또 다른 중진은 "소득 불평등을 비롯한 사회경제 전반 불평등이 심화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다"면서도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이 대표의 국민통합) 정책 시리즈에 휘둘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진정성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 

chojw@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