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MDB 협조융자 활성화 방안' 발표
EBRD·AIIB 등 신규 MDB와 협력 추진
차별화된 신규 EDCF 지원제도 적극 도입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다자개발은행(MDB) 협조융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협조융자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MDB별 특성을 감안한 협조융자 접근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신규 EDCF 지원제도를 활용해 협력방식도 다변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MDB 협조융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협조융자는 MDB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의 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에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대규모 개발재원 수요에 기여하고 개발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EDCF-MDB간 협조융자를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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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기획재정부] 2021.01.11 204mkh@newspim.com |
먼저 정부는 협조융자 추진체계를 활용해 MDB들과의 효율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EDCF 지원실적이 없는 신규국가에 진출할 기회를 모색한다. 이전부터 협력하던 MDB는 협조융자 추진체계(MOU·퍼실리티)를 신설하거나 기존 체계를 확대한다. EBRD(유럽개발부흥은행)·AIIB(아시아투자개발은행) 등 신규 MDB와의 협력도 추진한다.
또한 MDB별 특성을 감안한 협조융자 접근 전략을 마련해 MDB가 제안하는 사업이 아닌 우리만의 중점협력분야 사업을 발굴한다. WB(세계은행)은 대형 인프라사업, ADB(아시아개발은행)와 AfDB(아프리카개발은행)는 에너지·그린뉴딜, IDB(미주개발은행) 등은 ICT사업 등을 연계한다.
아울러 MDB 협업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빌려주는 기존 EDCF 방식에서 벗어나 신규 지원제도를 적극 도입한다. 수원국 수요에 맞는 효과적 원조를 확대하기위해 ▲국제개발금융기구 앞 차관 ▲민간협력 차관 ▲민자사업 차관 등을 검토한다.
신탁기금·KSP 등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기승인된 EDCF 사업과 상호 연계된 신탁기금 사업을 통해 향후 수주 가능성 높은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KSP 및 타부처 무상원조 사업 등과도 연계해 효과성 높은 MDB 협조융자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3건의 후보사업 승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ADB--인도네시아 에너지섹터 프로그램차관 6억달러 ▲AfDB-마다가스카르 전력망 확충사업 5600만달러 ▲CABEI-코로나19 대응 지원 5000만달러 등이다. 후보사업은 상반기 중으로 승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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