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주택공급 대책에 ′오피스텔·도시형주택′ 활용...세금 감면 검토

기사입력 : 2021년01월09일 06:12

최종수정 : 2021년01월09일 11:11

취득세·종부세 부담 증가에 공급 감소
아파트 수요 분산 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준주거시설의 세금 부담을 줄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작년 부동산 대책으로 준주거시설의 취득·종부세 부담이 늘어나자 투자수요가 줄어들면서 공급도 함께 감소했다. 세부담이 줄면 아파트로 몰리는 수요가 준주거시설로 일부 분산돼 주택시장 안정에 다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준주거시설 공급 감소...세금 완화 요구

9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변창흠 장관과 주택공급 업계 관계자들간의 간담회에서 주택업계는 준주거시설에 대한 취득세 부담 완화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준선 상향을 요청했다. 준주거시설에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해당된다.

지난해 8월부터 취득세 부과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돼 세부담이 커졌다. 2주택 이상 보유시 기존에는 거래금액의 1.1~3.5%대로 적용되던 취득세가 8.4~13.4%로 크게 늘어났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이 강화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금 부담도 커졌다. 단기임대 등록이 폐지되고, 장기임대등록 대상에서 아파트가 제외됐다. 5층 이상 건물은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해 아파트에 해당돼 5층 이상인 원룸형 생활주택도 아파트로 분류돼 종부세 부담이 증가됐다.

준주거시설에 대한 세금 증가는 다주택자등 투자자들의 투자수요 감소로 이어졌다. 수요가 줄어들면서 분양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업자들도 공급을 줄이게 됐다.

부동산114가 발표한 전국 오피스텔 분양 물량 및 수익률 추이를 보면 2017년 9만6039실을 정점으로 분양물량이 줄었고, 지난해에는 4만742실로 절반 이상 줄었다. 수익률도 2017년 5.05% 이후 4%대로 떨어져 지난해에는 4.78%를 기록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규제 강화로 준주거시설의 세부담이 늘어나 임대사업자들의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공급자들이 공급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인만큼 세부담 완화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세부담 완화로 공급 증가와 시장 안정화 효과 기대

정부가 주택 공급에서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부담 완화는 공급 활성화와 함께 아파트 수요 분산을 통한 시장 안정화를 노릴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는 평가다.

세부담이 완화되면 기존보다 수익률이 개선된다.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면 투자 수요는 늘게 된다.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사업자들도 사업 부담을 덜게 돼 물량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된다.

아파트 시장에 투자 수요를 오피스텔 시장으로 끌어올 수도 있다. 최근 오피스텔 시장에서는 전용면적 60~85㎡의 아파텔 같은 중대형 오피스텔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와 유사한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서 수요자들에게 아파트의 대체재로 인식되고 있다. 아파트 시장의 투자수요를 분산시키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오피스텔 등에 세금 부담이 완화된다면 수익률이 개선돼 틈새시장으로서 투자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면서 "아파트 시장으로 몰린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