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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파·폭설·강풍 전국 덮쳤다...교통대란 등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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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통제·항공기 여객선 운항중단·학교 휴교요청·낙상사고 이어져
지자체 제설작업 총력...맹추위·대설 지속 교통마비 등 피해 커질듯

[전국종합=뉴스핌] 오영균 기자 =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폭설이 내려 7일 출근길과 등굣길이 교통대란으로 큰 혼잡을 빚었다. 최강 추위와 대설이 내습하면서 직장에서는 새벽시간대에 재택근무를 긴급 통보하고, 일부 학교는 교육청에 휴교를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가 간밤에 내린 폭설로 하얗게 변해있다. 2021.01.07 pangbin@newspim.com

산간지역의 도로는 쌓인 눈으로 교통이 통제되고 항공편과 여객선도 줄줄히 결항하거나 운항이 취소됐다.

경기 용인에서는 전날 저녁부터 내린 눈으로 정차역 제동장치 등 안전문제 때문에 야간시간대 경전철 운행을 중단했다. 지역마다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낙상한 시민들의 이송요청이 잇따르기도 했다.

전국 지자체는 출근길 및 등굣길 안전을 위해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 도로결빙 구간에서 제설작업에 나섰다.

폭설로 한때 전국 17곳의 도로가 통제 됐지만 현재는 조금씩 풀리고 있다. 하지만 낮에도 맹추위가 이어지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내릴 전망이어서 퇴근길 불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경기...출근대란 속 "제설인력 투입해도 한파로 빙판길"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폭설로 거북이 걸음을 하는 출근길 차량들. 2021.01.07 1141world@newspim.com

경기도는 대설과 한파로 7일 오전 출근길에 큰 혼잡이 빚어졌다.

도내 적설량은 경기광주 16.2㎝, 과천 15.6㎝, 성남 14.6㎝, 용인 12.3㎝, 오산 11.1㎝, 수원 10.6㎝ 등으로 경기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10㎝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렸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길에 나선 운전자는 눈 쌓인 도로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눈길 걱정에 차를 두고 나온 시민들은 통행 불편으로 지각 사례가 속출했다. 수원시 장안구에서 성남시 분당구로 출근하는 한 직장인 A(29·여) 씨는 "출근시간이 보통 1시간 내외로 걸리는데, 오늘은 평소보다 서둘러 일찍 출발했지만 2시간넘게 걸리면서 지각했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 주요 도로는 한파와 내린 눈으로 인해 시내 곳곳에서 출근길 차량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거북이 운행을 이어가고 있다.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접촉사고를 냈다거나 언덕을 오르지 못해 헛바퀴가 돌고 있다는 목격담도 잇따랐다. 이날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전 6시 기준 다수의 낙상사고와 눈길에 미끄려져 생긴 교통사고 3건도 접수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에 수도권에 내린 눈 제설 작업을 위해 인력 5329명, 장비 2135대, 염화칼슘 및 자재 1만5870t(친환경제설제 7293t, 염화칼슘 7297t, 소금 5843t, 해수 437t)을 투입했다.

경기도는 오전 9시부터 제설작업 현황 파악을 위하여 대응Ⅱ단계로 근무단계 전환하고 도로결빙지역과 이면도로 제설작업 실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대구 0.7㎝ 눈·한파로 곳곳 빙판길...제설 '총력'

대구 신천대로 긴급 제설작업[사진=대구시] 2021.01.07 nulcheon@newspim.com

대구에서는 밤 사이 평균 0.7㎝의 눈이 내리고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차량들이 거북이 걸음으로 서행하는 등 시내 곳곳에서 출근길 정체현상이 빚어졌다.

대구시는 강설과 한파로 주요 간선도로를 비롯 시내 전역이 얼어붙자 이날 새벽부터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경사도로, 고가도로, 교량 등 취약구간에 제설재를 집중 살포하는 등 시내 전 지역에 대한 제설작업에 총력을 쏟았다.

올 겨울들어 첫 눈으로 기록된 대구 지역은 이날 오전 1시부터 눈이 내려 오전 6시 현재 0.7㎝의 강설량을 기록했다.

대구시는 오전 1시 20분부터 팔공산을 시작으로 시, 구・군 및 대구시설공단 직원 등 201명의 인력과 제설차량 115대를 투입해 앞산순환도로, 달구벌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등 대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제설작업에 나서는 등 출근길 시민불편 최소화에 적극 대응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짐에 따라 내린 눈으로 인해 도로 결빙의 우려가 있어, 출근길 교통·낙상사고가 인한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재 살포 등 만전을 기했다.

현재 도로 통제구간은 없으며 제주도에 발령된 대설주의보로 대구공항 제주행 1펀이 결항했다.

대구시 도시철도3호선은 이 시간 현재 이상없이 정상운행하고 있다.

◇인천...한파·폭설에 강풍까지 동반 피해 속출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6일 저녁 인천 계양구 노오지분기점에서 차량들이 서행을 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9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한파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2021.01.06 yooksa@newspim.com

인천은 강풍과 많은 눈을 동반한 '북극발 한파'로 인천에서는 바닷길이 막히고 한밤 중 정전으로 섬 주민들이 추위에 떠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한파경보가 내려진 7일 인천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로 체감온도가 영하 26.8도까지 내려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다.

또 전날 저녁 6시부터 이날 새벽까지 5cm가 넘는 눈이 내렸다.

인천시는 제설차 208대와 인력 1299명을 투입해 주요 도로에 대한 제설 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추운 날씨에 염화칼슘으로 녹았던 눈이 얼어붙으면서 도로는 빙판길로 변해 출근길 시민들의 미끄럼 사고와 차량 접촉 사고 등이 속출했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잇따랐다.

서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발효돼 인천과 백령도를 잇는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

이외에도 전날 오후터 인천과 앞바다 가까운 섬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다.

강화도에서는 전날 밤 11시 55분께 강풍으로 양도면 일대 단독주택과 농가 등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이 정전으로 주민들은 한파 속 난방기기나 보일러 등을 사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

◇광주전남...도로통제·항공편 결항·낙상사고 이어져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한 시민이 밤 사이 내린 눈을 치우고 있다. 2021.01.07 kh10890@newspim.com

이날 오전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장성·담양 지역에 대설경보가 발효됐고, 무안·장흥·화순·나주·진도·신안(흑산면 제외)·목포·영광·함평·영암·해남·강진·구례·곡성·순천 등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광주와 전남 9곳(화순, 나주 등)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으며, 강풍 특보도 전남 곳곳에 발효 중이다.

기상청은 9일까지 광주와 전남 서부를 중심으로 30cm 이상 매우 많은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그 외 지역에도 5~20cm가량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폭설에 한파와 강풍까지 겹친 출근길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은 구례 성삼재와 진도 두목재 도로 일부가 폭설로 통제됐으며, 이날 운항 항공편이 없는 무안공항을 제외한 광주공항과 여수공항에서는 낮 시간 출발·도착 예정이었던 항공편이 줄줄이 결항되고 있다.

광주공항은 서울 김포공항에서 출발·도착하는 OZ8703, OZ8704 편과 제주공항에서 오는 TW904 편이 결항됐다.

여수공항에서도 김포공항 출발·도착하는 OZ8732, OZ8731 편이 결항 결정을 내렸다.

폭설로 인한 시내버스 단축·우회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밤사이 큰 눈길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지만, 광주 5건 등 눈길에 낙상한 시민들의 이송 요청이 잇따랐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많은 눈과 함께 이번주 내내 맹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인도·도로 곳곳이 얼면서 출근길 교통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대설 특보 속 최강 한파 기승·교육청에 학교 휴교 요청

전북 전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긴급 제설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전북도] 2021.01.07 lbs0964@newspim.com

전북지역은 7일 오전 8시 현재 전북 도내 14개 시군 전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김제·정읍·임실·순창·진안·장수 등 6개 시군에 대설경보, 나머지 지역은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진안,무주,장수,임실지역은 한파경보까지 내려졌다.

이날 8시 현재 전북 전지역에 평균 11.7cm의 적설을 기록했다. 김제시가 최대 19.8cm, 임실 17.1cm를 비롯 전주가 12.7cm의 적설량을 보이고 있다.

전주기상청은 9일 새벽까지 5~20cm, 많은 곳은 30cm이상의 눈이 더 올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과 재산피해가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10일까지 전북 도내 대부분 지역의 아침최저 기온이 –20℃이하로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낮 최고기온 또한 영하에 머물며 강추위가 예상된다.

전북도는 시군 재난부서와 함께 대설 및 한파대책 추진에 나섰다. 출근길 및 등굣길 안전을 위해 도로결빙 예상구간에서 전 시군이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도는 6일 밤부터 7일 새벽 사이 제설장비 217대, 인력 388명, 제설제 2550t을 살포해 426개 노선의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민간제설장비도 동원해 제설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함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청에 학교의 휴교를 요청했다.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사 등 적설취약구조물에 대해서도 수시로 눈 쓸어내림으로 붕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지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양원 전북도민안전실장은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내려 선제적인 제설작업을 실시토록 했다"며 "최강 한파가 오는 만큼 취약계층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원도 매서운 한파에 '꽁꽁'···대관령 영하 21.5도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가 간밤에 내린 폭설로 하얗게 변해있다. 2021.01.07 pangbin@newspim.com

올 겨울 북극발 매서운 한파와 대설이 강원도 전역을 꽁꽁 얼게 했다. 강원도 강릉에선 영하 20도 이하의 한파가 이어지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두꺼운 외투로 중무장한 채 바쁜 출근길을 재촉했다.

새벽시장과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는 시민들은 추위에 떨며 빨리 버스가 오길 안내판만 쳐다보며 기다렸다.

강원기상청에 따르면 대설주의보가 해제된 태백시는 오전 9시 현재 0.1cm, 정선지역은 0.8cm, 원주 2.6cm, 춘천 2.2cm, 횡성 2cm, 평창 2.5cm, 인제 1.1cm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이날 한파에 강풍까지 불면서 오전 강릉의 경우 체감온도는 영하 15도를 기록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대전·세종·충남...출근길 교통대란·지각사태 속출

대전지역에 밤사이 많은 눈이 내려 도로가 얼어 차들이 서행하고 있다. 2021.01.07 memory4444444@newspim.com

대전과 세종, 충남에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리고 한파가 지속됨에 따라 도로가 결빙돼 출근길 안전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7일 오전 7시 충남 청양 14.4cm, 논산 12.9cm, 부여 12.6cm, 서천 10.5cm, 보령 10.1cm, 대전 6.8cm의 눈이 내린 것으로 관측했다.

기상청은 이날 새벽에 대전과 세종, 충남 일부지역에 내렸던 대설 경보와 주의보를 모두 해제했다.

하지만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밤새 내린 눈이 녹지 않고 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전시, 세종시와 충남 15개 시군에 한파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어제보다 2~4도 떨어져 충남북부내륙에는 영하 15도 이하 그 밖의 내륙에는 영하 10도 이하로 매우 추울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절정을 이루면서 아침 최저기온이 오늘보다 5~7도 떨어져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15도 이하로 더욱 추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도권 동파,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

각 지자체는 많은 눈과 한파에 따른 도로 결빙으로 제설작업을 추진 중이다.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도로 결빙으로 자가용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부산...최강 한파에 빙판길 부상·차량 통행제한 잇따라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가게 앞에 쌓인 눈을 치우는 시민들. 2021.01.07 1141world@newspim.com

7일 기상청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오전 5시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체감온도 영하 13.2도 가까이 분포를 보이고 새벽부터 내린 눈이 그대로 얼면서 도로결빙에 따른 차량통행제한 등 곳곳에서 출근길 대란을 겪었다.

부산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아침 기온은 영하 4.6도를 기록했다.

이날 새벽에는 1㎝정도 적설량을 기록했다. 눈이 내려면서 이날 오전 3시 37분부터 황령산 진입로에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으며, 한파와 눈에 의한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112 신고도 5건 접수됐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잇따랐다. 이날 오전 5시20분 부산진구 방암동 빙판길에서 A(59·여) 씨가 미끄러져 우측 골반 통증 및 손목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앞서 이날 오전 3시37분에는 물만골 진입로 3.8㎞구간이 통제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와 일선 소방서는 필수요원 및 상황실 1개팀 등을 1/2 비상근무를 실시하는가 하면 부산시 재해재난대책본부는 각 구→군 도로에 제설작업을 지시했다.

시는 이날 오전 안전문자메시지를 통해 "7일 새벽 부산전역에 눈이 내려 1㎝ 정도 쌓여 도로가 미끄러우니 낙상사고, 도로결빙에 따른 안전운전의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정우 남경문 남효선 전경훈 이백수 이순철 홍재경 기자)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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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복병 체코를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2-0 승리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한국은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 차에 밀린 A조 2위에 자리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홍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활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주장 손흥민(LAFC)이 나섰고, 2선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출전했다. 스리백은 왼쪽부터 이기혁(강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한범(미트윌란)으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승규(도쿄)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평균 신장 188cm를 내세운 체코의 압박에 공격 전개를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공격 전개에 관여하며 한국이 흐름을 잡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슈팅의 기점 역할을 했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직접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5분에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비 왼쪽 지역에서 이기혁의 실수로 공을 빼앗기며 체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에게 슈팅 기회가 연결됐지만,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코는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공중볼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은 빠른 전환과 측면 공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양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슈팅 기회 세 차례를 연거푸 잡으며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전반 슈팅 숫자는 8-2로 한국이 압도 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개됐다. 후반 4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잘 돌아서서 낮고 강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에 이재성이 쇄도해서 득점을 노렸으나, 체코 수비에 막혔다. 후반 10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골키퍼 몸에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3분, 끝내 상대 세트피스를 막지 못하고 먼저 실점했다. 오른쪽 지역에서 길게 날아온 스로인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대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홍 감독은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쥔 채 공격을 전개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왼발로 한 번 접은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1을 만들었다.  이후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불러들이고, 오현규(베식타시)와 엄지성(스완지시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후반 32분 체코가 프리킥 상황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오현규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34분 홍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백승호가 오른쪽 넓은 지역으로 침투하는 황인범에게 공을 건넸다. 황인범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오현규에게 패스를 건넸다. 오현규가 지체 없이 원 터치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키퍼 맞고 들어가며 한국이 2-1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중원에서 활약한 황인범과 백승호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저장)과 김진규(전북)를 투입해 경기를 지켰다. 이후 체코는 높이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수비가 잘 막았다. 수문장 김승규가 결정적인 세이브 2차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6-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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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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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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