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북한 8차 당대회가 시작된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북한 입법부인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조건없이 만나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병석 의장은 6일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의장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북관계 해법을 묻는 질문에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 대화에 대한 국회 동의와 비준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남북한 모두가 한반도 운명을 결정짓는 최종 주체가 남북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한다"며 "스스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갈 때 한반도 운명을 개척하고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남북 관계 개선의 전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국민 여론이 갈린 상태에서는 힘있게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을 취하기 어렵다"라며 "적어도 남북 관계, 외교 관계에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6일 국회에서 화상으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1.01.06 leehs@newspim.com

박 의장은 또 "남북정상회담 등 그동안 의미있는 합의가 많았지만 국회에서의 비준과 동의가 없었다"라며 "동서독은 정부·의회·시민단체 등 접촉 채널을 다양화하면서도 의회 차원에서의 비준과 동의로 정부 구성에 관계없이 양국 합의를 이어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미국 하원에서도 청문회를 추진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한반도 평화, 접경지역에 있는 112만명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일부 외국과 시각이 다른 것은 당사자인지 아닌지가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 바이든 정부 출범에 맞춰 방미 계획을 세운 국회 대표단에는 "미국 내 코로나 문제가 심각해 한반도 문제가 바이든 정부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정부가 구상한 비핵화 및 평화 제안이 미국에 제대로 인식되게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장은 지난해 아쉬운 점으로 원구성 협상을 꼽았다. 여야는 지난해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다 원구성 협상이 결렬됐다. 의석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 국회 부의장 후보를 내지 않았다.

박 의장은 "원구성이 자연스럽게 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며 "국가 위기가 절박했고 민생이 심각한 가운데 이뤄진 판단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은 닫혔지만 빗장은 걸리지 않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여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두고서는 "대통령 고유권한인 사면권에 대해 입법부 수장이 공개적으로 밝히기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국민통합을 이룰 때만 앞으로 전진 할 수 있다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인 국민통합 방법은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과 선거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권력구조를 개편, 분점을 이룰 때 우리 사회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며 "한표라도 더 많은 세력이 권력을 잡는 제도로는 소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개헌을 통해 권력 분산을 이뤄내고 그 권한 일부를 국회가 가져 올 때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도덕성 검증 비공개를 골자로 한 인사청문제도 개편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진한 것을 두고서는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한다고 기준을 느슨하게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비공개로 도덕성 검증을 진행한다면 더 많은 자료 요구가 가능하고 더 철저하고 엄격한 검증을 이룰 수 있다"며 "한 부처 장관 후임자를 고르기 위해 40여명에 접촉했지만 불발됐다. 지금 청문회에서의 도덕성 검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지 그 폐단도 되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이는 대통령 제안이 아니라 국회의장인 제가 5부요인 만남 자리에서 제안했다"며 "청와대 검증 수준에 상당한 자료를 검증위원이 받아보게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세종 국회의사당 이전에 대해서는 2월 공청회를 거쳐 올해 상반기 안으로 법제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제 147억원 예산이 생긴 만큼 2월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 내 법제화, 올해 안으로 설계를 발주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국토 88%에 국민 절반도 살지 않는 것이 현실인 만큼 세종 의사당 추진은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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