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박병석, 신년 기자간담회…"진영·이념 넘어 국민 삶의 질 살펴야"

기사입력 : 2021년01월06일 10:30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10:30

2021년 화두로 '실사구시' '국민통합' 제시
"국회 코로나19 특위와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 회담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신년 화상 기자 간담회에서 '실사구시'와 '국민통합'을 화두로 제시했다.

박 의장은 6일 오전 기자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국회가 우리 국민 모두 위기의 강을 무사히 건너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 미래에 대한 준비도 중차대하다"며 "이대로는 안된다. 진영과 이념을 뛰어넘어 국민 삶의 질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실사구시의 정치로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며 "국민은 타협의 정치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으로 선거에 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세계 질서 재편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의장은 '국회 코로나19 특위' 구성과 지난 9월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합의한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의 조속한 회담 개최를 여야에 요청했다.

그는 "국가 중장기 미래 비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5년 임기인 행정부가 홀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이 위원회에서 갈라진 국민 여론을 녹여내는 국민통합의 용광로 역할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초당적 의회 외교를 제시했다. 이날 "신축년 새해는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는 한해가 돼야한다"며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남북 국회회담 추진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제6차 믹타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17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신년 화상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일년은 참으로 혹독했습니다.
일상이 사라지고, 생업이 무너지며, 일자리가 흔들렸습니다.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고난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런 가혹한 고통을 묵묵히 감내해 주셨습니다.
자신과 가족은 물론 공동체의 안녕까지 살핀 절제와 희생이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민주적 시민정신의 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요즘 우리 모두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저리도록 절감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벗들이 마스크 없이 음식을 나누고,
거리낌 없이 동네를 산책하며,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소소한 일상'이 참으로 그립습니다.

우리, 희망을 간직합시다.
우리는 위기에 강한 민족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 파랑새가 있습니다.
길고 긴 이 터널도 머지않아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정을 나누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습니다.
국회가 우리 국민 모두 위기의 강을 무사히 건너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도 중차대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새로운 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민족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가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각오를 다집시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새롭게 일신해야 합니다.
짙게 배인 진영논리를 걷어내고 이념의 과잉을 털어내야 합니다.
진영과 이념을 뛰어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살펴야 합니다.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치로 국민통합을 이뤄야합니다.
정치의 본령은 국태민안(國泰民安)입니다.
우리 정치가 본령에 충실했는지 성찰합시다.
지금은 국가 위기상황입니다.
국민은 타협의 정치 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 먼저, 국익 먼저 살피는 정치가 절실합니다.
새해에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이 시작됩니다.
여야 각 당도 선거체제로 재편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거에만 매달릴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선거에 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세계 질서 재편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야가 비상한 각오로 '민생정치'를 우선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국민 안전과 민생부터 지켜냅시다.
선거 국면이 시작되더라도
국회가 안전과 민생에 총력 대응하는 비상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백신과 치료제의 도입과 개발, 병상과 의료진 확보,
생존의 갈림길에 선 국민을 돕는 긴급한 생계 지원,
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 지원 등 어느 하나 긴요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지난 8월,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은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 구성을 합의했습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 국회가 '코로나 특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회 코로나19 특위'를 신속히 구성해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합시다.

둘째,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에 대한 국회의 밑그림을 그립시다.
코로나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문명사적 변화입니다. 세계질서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 변화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국가 미래 비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국민이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방향으로 갈 때
'국민 모두의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가 중장기 미래 비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5년 임기인 행정부가 홀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5년 단임의 정부는 현안문제 해결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는
공통의 선거공약과 정강정책을 찾아 함께 법제화하고,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정책위 의장 회담을 열기로 두 차례나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여야가 국가 미래에 대한 논의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합의한대로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로 조속한 회담 개최를 당부합니다.
저는 국민통합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 위원회에서 갈라진 국민 여론을 녹여내는 국민통합의 용광로 역할을 제시할 것입니다.

셋째, 국익중심의 초당적 의회외교에 나섭시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속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신축년 새해는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는 한해가 돼야합니다.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남북 국회회담 추진도 본격화하겠습니다.
정세 전환기일수록 초당적 의회외교가 중요합니다.
여야가 국익을 중심으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합시다.
이제, 21대 국회도 2년차를 맞이합니다.
21대 국회는 국민에게 '확연히 다른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의장은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 2021년의 시대적 요구라고 확신합니다.
소속 정당과 정파의 이해를 넘어 국민 먼저, 국익 먼저 생각하는 국회를 만들어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마스크를 벗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을 앞당기고,
민생경제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희망의 파랑새가 힘차게 날 수 있게 합시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 다시 밝은 세상을 앞당기는 것이
우리 국민 모두의 한결같은 염원입니다.
국회도 이런 국민의 염원을 하루 빨리 이뤄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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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 30회 돌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설 명절 직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3건 연이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모드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는 총 32번이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큰 이달 집중 방역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중수본은 이달 한 달간 '산란계 및 오리농장 집중 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31일 충남 논산시청 가축방역상황실과 논산시 관내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찾아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1.31 plum@newspim.com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 27개 시군을 지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방역 추진 상황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집중 소독 주간을 지정해 산란계와 오리농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산란계 특별관리 위험 19개 시군을 지정해 해당 지역 내 모든 산란계 농장(418호)에 대해 지자체에서 일제 검사도 시행한다. 이어 오리 특별관리 위험 9개 시군을 지정 해당 지역 내 과거 발생농장(63호)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방역당국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전북도 전체 오리농장과 발생 오리계열사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중수본은 발생 오리계열사와 계약한 전국의 오리농장에 대해 특별 점검도 추진 중이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계란 및 축산물 수급관리도 실시한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모습. [사진= 뉴스핌 DB]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육용오리와 종오리 누적 살처분 마릿수 비중은 전체 육용오리와 종오리 사육 마릿수의 각각 6.0%, 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리고기 냉동 재고물량(350만마리)과 소비감소 등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금 계열사는 계약 사육 농장에 대해 자체 방역 점검을 하고, 농축협과 축산농가는 농장 내외부와 진입로 등을 꼼꼼하게 소독해달라"고 당부했다. plum@newspim.com 2025-02-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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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