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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병석, 신년 기자간담회…"진영·이념 넘어 국민 삶의 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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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화두로 '실사구시' '국민통합' 제시
"국회 코로나19 특위와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 회담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신년 화상 기자 간담회에서 '실사구시'와 '국민통합'을 화두로 제시했다.

박 의장은 6일 오전 기자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국회가 우리 국민 모두 위기의 강을 무사히 건너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 미래에 대한 준비도 중차대하다"며 "이대로는 안된다. 진영과 이념을 뛰어넘어 국민 삶의 질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실사구시의 정치로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며 "국민은 타협의 정치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으로 선거에 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세계 질서 재편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의장은 '국회 코로나19 특위' 구성과 지난 9월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합의한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의 조속한 회담 개최를 여야에 요청했다.

그는 "국가 중장기 미래 비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5년 임기인 행정부가 홀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이 위원회에서 갈라진 국민 여론을 녹여내는 국민통합의 용광로 역할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초당적 의회 외교를 제시했다. 이날 "신축년 새해는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는 한해가 돼야한다"며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남북 국회회담 추진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제6차 믹타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17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신년 화상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일년은 참으로 혹독했습니다.
일상이 사라지고, 생업이 무너지며, 일자리가 흔들렸습니다.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고난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런 가혹한 고통을 묵묵히 감내해 주셨습니다.
자신과 가족은 물론 공동체의 안녕까지 살핀 절제와 희생이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민주적 시민정신의 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요즘 우리 모두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저리도록 절감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벗들이 마스크 없이 음식을 나누고,
거리낌 없이 동네를 산책하며,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소소한 일상'이 참으로 그립습니다.

우리, 희망을 간직합시다.
우리는 위기에 강한 민족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 파랑새가 있습니다.
길고 긴 이 터널도 머지않아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정을 나누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습니다.
국회가 우리 국민 모두 위기의 강을 무사히 건너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도 중차대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새로운 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민족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가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각오를 다집시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새롭게 일신해야 합니다.
짙게 배인 진영논리를 걷어내고 이념의 과잉을 털어내야 합니다.
진영과 이념을 뛰어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살펴야 합니다.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치로 국민통합을 이뤄야합니다.
정치의 본령은 국태민안(國泰民安)입니다.
우리 정치가 본령에 충실했는지 성찰합시다.
지금은 국가 위기상황입니다.
국민은 타협의 정치 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 먼저, 국익 먼저 살피는 정치가 절실합니다.
새해에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이 시작됩니다.
여야 각 당도 선거체제로 재편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거에만 매달릴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선거에 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세계 질서 재편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야가 비상한 각오로 '민생정치'를 우선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국민 안전과 민생부터 지켜냅시다.
선거 국면이 시작되더라도
국회가 안전과 민생에 총력 대응하는 비상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백신과 치료제의 도입과 개발, 병상과 의료진 확보,
생존의 갈림길에 선 국민을 돕는 긴급한 생계 지원,
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 지원 등 어느 하나 긴요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지난 8월,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은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 구성을 합의했습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 국회가 '코로나 특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회 코로나19 특위'를 신속히 구성해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합시다.

둘째,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에 대한 국회의 밑그림을 그립시다.
코로나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문명사적 변화입니다. 세계질서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 변화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국가 미래 비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국민이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방향으로 갈 때
'국민 모두의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가 중장기 미래 비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5년 임기인 행정부가 홀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5년 단임의 정부는 현안문제 해결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는
공통의 선거공약과 정강정책을 찾아 함께 법제화하고,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정책위 의장 회담을 열기로 두 차례나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여야가 국가 미래에 대한 논의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합의한대로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로 조속한 회담 개최를 당부합니다.
저는 국민통합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 위원회에서 갈라진 국민 여론을 녹여내는 국민통합의 용광로 역할을 제시할 것입니다.

셋째, 국익중심의 초당적 의회외교에 나섭시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속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신축년 새해는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는 한해가 돼야합니다.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남북 국회회담 추진도 본격화하겠습니다.
정세 전환기일수록 초당적 의회외교가 중요합니다.
여야가 국익을 중심으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합시다.
이제, 21대 국회도 2년차를 맞이합니다.
21대 국회는 국민에게 '확연히 다른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의장은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 2021년의 시대적 요구라고 확신합니다.
소속 정당과 정파의 이해를 넘어 국민 먼저, 국익 먼저 생각하는 국회를 만들어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마스크를 벗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을 앞당기고,
민생경제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희망의 파랑새가 힘차게 날 수 있게 합시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 다시 밝은 세상을 앞당기는 것이
우리 국민 모두의 한결같은 염원입니다.
국회도 이런 국민의 염원을 하루 빨리 이뤄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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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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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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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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