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MB·朴 사면론 후폭풍 휘말린 이낙연, 승부수와 자충수

기사입력 : 2021년01월05일 06:21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09:35

"당장 사면하자는 것 아니다" 진화 나선 측근들
"'통합의 정치인' 정치적 승부수 띄운 것" 분석도
한발 물러선 與, 14일 朴 재판 뒤 다시 화두될 듯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나서면서 민주당이 뒤숭숭해졌다.

'친문' 당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터져 나왔고 일각에서는 이낙연 대표를 불신임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화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이 대표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촛불 정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거셌다.

이낙연 대표는 '엄중 선생'으로 불릴 정도로 말과 글에 신경을 쓰는 정치인이다. 집권 여당의 대표이자 대선 주자인 그가 자신이 한 말의 파장을 몰랐을 리 없다. 게다가 오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1월 중순 신년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앞두고 있다. 이 대표 사면 건의는 곧 '승부수'라는 분석이 내부에서부터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1.01.03 leehs@newspim.com

◆이낙연 측근 "통합의 정치인이라는 모습 보여준 승부수"

이낙연 대표 측근들은 우선 사면을 "당장 사면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 측근인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는 '적절한 시기'에 건의하겠다는 전제를 달았다. 바로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출발'과 '전진'을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평소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원들이 지금 굉장히 격앙돼 있는데 꼭 그렇게 만 볼 것이 아니다"라며 "어떻게 하면 국난 극복을 할 수 있는 길인지,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심판을 받을지, 이낙연 식의 접근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집권 여당 대표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제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거뒀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다. 굳건해보이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는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 지지도에 밀리는 여론조사도 수차례 발표됐다. 부동산 정책은 현재까지 효과를 내지 못했고 무엇보다 총선 180석의 주된 이유였던 'K-방역'은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정치권의 대화', '통합의 정치'는 결국 여야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에 신경을 더 쓰자는 메시지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낙연 대표가 전체 의원이 있는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 지난 연말연시 즈음해서 양해를 구했다"라며 "이 대표는 총리시절 경험을 들어 국론이 분열된 상태로는 국정을 끌어가기 어렵다는 취지로 대화방에 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 사면 제안에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대통령과의 만남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한 지 2주 만이다. 입법 독주, 상임위 독식 등으로 여야의 정쟁 수위가 갈수록 높아진 가운데 일종의 출구 전략이 될 창구이기도 하다.

임기를 석 달 남기고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다는 해석도 있다.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민주당 당헌에 따라 오는 3월 9일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는 "이 대표 본인이 추구하는 주된 정치 가치를 드러냈다"며 "이 대표가 통합의 정치인, 대화의 정치인이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2020.10.03 photo@newspim.com

◆정치적 스승 DJ 용서론 따라가는 이낙연, 사면론 14일 전후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

전직 대통령 사면 논의는 그의 정치적 뿌리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겹쳐 보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한 바 있다. 군부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던 만큼 그의 사면 건의는 '정치보복을 없앤 국민통합형 리더십'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정치적 이해에 따라 역사를 잊었다'는 부정적 평가를 함께 받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의 자서전에서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했다"면서도 "영국의 민주화 밑을 흐르는 '용서의 정치'를 떠올렸다"고 썼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올리버 크롬웰이란 지독한 독재자를 경험한 영국은 그 뒤 명예혁명에서 제임스 2세를 프랑스로 망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며 "정치보복으로 입게 될 정치적·사회적 후유증에 비해 그 편이 낫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었다"고 썼다.

하지만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군부 정권의 직접적 피해자였고, 이낙연 대표는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차이가 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촛불 시민'에 의해 탄생됐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김대중 정부의 '용서론'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시민이 직접 거리로 나와 이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친문' 당원이 대거 입당한 뒤 당원 민주주의를 표방한 정당이다. 당 대표 말 한 마디로 '사면론'을 꺼내기 어려운 구조다.

'찐문'을 자처하는 의원들의 반박 지점이다. 박주민 의원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고 김남국 의원은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사면은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5선 안민석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묻지마식의 사면은 동의할 수 없다. 국민통합은 누구나 바라지만 사과와 반성 없는 사면 복권은 국민들께서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반대 의견이 쏟아지자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오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상고심 판단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앞둔 만큼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논의는 다시 화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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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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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