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중소기업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 우려에…與 "현실 반영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04일 15:54

최종수정 : 2021년01월04일 15:55

김태년·송기헌 등 與 지도부, 4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 청취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과 관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을 청취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5개 중소기업 단체를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중소기업단체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재해법이 과잉입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기업주 처벌을 반복적인 사망사고로 한정 ▲기업이 산재예방의무를 다하면 처벌 면제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2년 이상)을 상한 규정으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단체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 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받고 있다. 2021.01.04 kilroy023@newspim.com

 

김태년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 의견을 경청하고, 해당업계 의견이 현실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해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은 "법안이 확정된 게 아니라 진행중인 만큼 충분히 (업계 의견) 수용성이 높고 현실성이 높은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기문 회장은 "기업하기 어렵지 않도록 현실적인 반영이 이뤄진다면 우리도 산업재해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지난달 29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두 차례 열어 정부 수정안을 토대로 법안 논의에 들어갔다. 중대재해 개념과 법 적용 범위 등 큰 틀에서 합의안을 마련했고, 다중이용시설 적용 여부 등 일부 쟁점 논의만 남겨둔 상태다. 

법사위는 오는 5일 소위를 열고 법안 심사를 이어간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