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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산업]② 정부 주도 빅딜, '규모의 경제' 시험대로

기사입력 : 2020년12월31일 16:22

최종수정 : 2021년01월02일 09:53

코로나19에 기간산업 휘청..산은 주도 빅딜 '봇물'
항공·조선·건설기계 등 경쟁사에 매각해 규모 키워
경쟁력 강화로 기업특혜·독과점 논란 등 해소해야

[편집자주] 2021년 신축년(辛丑年). 대한민국 산업계가 다시 뜁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 끝에는 더욱 치열한 생존 경쟁이 산업계 기업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약육강식의 세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들의 총성 없는 전쟁은 2021년에도 계속됩니다. 뉴스핌이 신축년 산업계를 꿰뚫을 핵심 키워드와 기업들의 준비 태세를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2020년 코로나19 경기침체가 예상외로 길어지면서 우리 기간산업은 막대한 타격을 받았다. 세계 하늘길이 막히면서 여객을 실어 나르지 못한 항공사들은 돈 줄이 막혔고, 석유·LNG 개발이 전면 중단되며 유조선이나 LNG운반선 발주도 끊겨 조선사들은 극심한 수주가뭄을 겪어야 했다.

사정이 악화된 기업들이 M&A 시장에서 외면을 받자 기간산업 침체를 우려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정부는 매각 기업을 경쟁사에 넘겨 규모의 경제를 키우는 방식을 택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딜이 대표적이다. 2021년은 재벌 특혜, 독과점 논란을 불식시키고 정부가 주도한 M&A의 성과를 보여줘야 할 중요한 시기다.

◆"자금 지원하면 인수 가능합니까?" 산은의 유혹

아시아나항공과 HDC현대산업개발과의 M&A가 무산된 지난 9월. 시장에서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 코로나19 여파로 여객사업 매출은 90% 이상 곤두박질 쳤고 정상화 시점도 장담하지 못해 항공사를 인수할 기업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팽배했다. 결국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기업은 대한항공 뿐 이라는 전망이 대세로 자리 잡았고 소문이 사실이 확인되기 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산업은행은 2개월이 11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전격 발표했다. 기간산업인 항공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선 초대형 국적 항공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인수 직후 당분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거느리는 구조지만, 장기적으로 두 항공사의 완벽한 통합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사라지고 대한항공만 남는 방식이다.

풀 서비스 케리어(Full Service Carrier), 즉 유럽, 미주 등 장거리 여객 운송과 화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대형 국적 항공사는 지금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경쟁하며 '빅2' 체제를 유지해 왔다. 정부의 이번 딜은 사실상 FSC 항공사를 하나만 남기는 '원톱' 체제로 개편을 의미한다.

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CC) 역시 하나로 합쳐진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한진그룹이 소유한 진에어, 아시나항공의 에어부산, 에어서울, 그리고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크게 6개사가 경합해 온 LCC 시장은 통합 LCC와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3사 구도로 재편된다.

이번 딜은 산업은행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성사되기 힘들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조건으로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에 8000억원을 지원했다. 대한항공도 산업은행에 빌린 빚을 가까스로 상환하는 처지라, 빚더미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돈도, 인수할 이유도 크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정상화에 실패한 산업은행이 차선책으로 대한항공에 자금지원을 조건으로 인수를 제시했고, 대한항공이 경영권 방어 등 여러 조건을 따진 끝에 승낙한 구조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딜도 이와 유사하게 정부 제안으로 이뤄졌다.

2018년 말 대우조선해양 처리를 고심하던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그룹에 인수를 제안했다.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 주식과 맞교환하는 방식이다. 현대중공업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산은은 또 다른 경쟁사인 삼성중공업에도 인수 의사를 타진했고 삼성중공업이 최종 "의사 없음"을 밝히면서 M&A 작업이 시작됐다.

◆산업 경쟁력 강화? vs 기업 특혜?

이같이 매각 기업을 경쟁사에 넘기는 산은 주도의 M&A는 '동종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 아래,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는 공개매각 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다는 촉박함이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자연스레 '기업 특혜', '독점' 논란이 뒤따랐다.

우리나라 산업 특성상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데, 항공, 조선 산업 역시 마찬가지다. 천문학적인 세금이 재벌의 경영권 방어에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3자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인 한진그룹은 산업은행 지원으로 3자연합과의 지분 격차를 벌릴 수 있었다. 산업은행은 대한항공 경영진도 언제든 교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항공산업 구조개편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항공사 운영 경험이 없는 3자연합에 경영권을 넘겨줄 가능성은 낮다.

산업은행은 또 현대중공업그룹에 대우조선해양을 안긴 데 이어 두산인프라코어까지 넘기면서 조선과 건설기계 산업까지 몰아줬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조선부문 지주사를 설립하면서 오너3세 정기선 부사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수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오랜기간 정상화에 실패한 기업을 민간기업에 떠넘겨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IB업계 관계자는 "최근 산은의 방향은 규모의 경제를 키우고 기간산업을 보호한다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인수 기업에게 경영권 방어나 경영 승계 등에 지나치게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M&A 완주 후 경쟁력 강화로 증명해야

기업 특혜, 독과점 논란은 결국 기업들이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당초 정부의 목적을 실현시켜야 해소될 수 있다. 2021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기간산업 침체는 계속될 전망이다. 더 이상 코로나 팬데믹은 우발 변수가 아닌 상수로 기업 경영 방침에 반영돼야 한다는 뜻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완료되면 세계 10위권 항공사로 부상한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인구 1억명 이하 국가는 대부분 1개의 네트워크 항공사만을 갖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복수 체제로 독일, 프랑스,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 국가의 항공사들과 경쟁에서 상대적인 열위에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인수를 통해 대한항공은 노선망, 항공기, 공급규모 등 주요 지표에서 글로벌 초대형 항공사들과 경쟁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 조선업을 좌지우지한 조선업은 빅2 체제 개편 이후에도 세계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EU에서 기업결합 승인을 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유럽 선주사들이 가격 경쟁력이 하락을 우려해서다. 여기에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 조선사와의 경쟁을 이겨내고 지속적으로 일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연료전지·암모니아선 등 적극적인 신기술 개발로 경쟁국과 기술력에서 앞서나가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깔아준 M&A 판을 완주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우선 1월 6일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위한 주주총회를 연다. 14일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하고 이어 3월 17일까지 아시나항공 통합계획안을 작성해야 한다. 남은 3개월 간 집중적인 실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과의 남은 기업결합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 7월 우리나라와 EU를 비롯해 일본, 중국,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총 6개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지금까지 중국과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3개국만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현대중공업은 또 두산인프라코어와는 1월 31일까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다. 5월까지는 인수합병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최장 4개월 연장될 수도 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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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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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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