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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경찰청 찾아 경찰개혁 준비사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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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경찰청을 찾아 코로나 상황에 민생 치안에 힘쓰고 있는 경찰의 노고를 하고 경찰개혁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30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을 방문해 경찰개혁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경찰청에서는 수사권 개혁, 자치경찰제, 정보·보안개혁을 비롯한 경찰개혁 진행사항을 보고했으며 전국 지방경찰청장들도 화상으로 참석했다. 보고 이후 수사구조개혁단, 자치경찰추진단 등도 방문해 근무자 격려와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자치경찰추진본부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2020.12.30 mironj19@newspim.com

이날 방문에서 정 총리는 먼저 "문재인 정부는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 권력기관 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으며 최근 관련 입법으로 제도개선을 마무리해 마침내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총리는 "권력기관 개혁은 기관간 권한 배분과 조정이 아니며 권력기관을 국민을 위한 인권수호 기관으로 완전히 변모시키는 것으로,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중요하다"며 "경찰은 국민께 봉사하는 민생경찰, 방역경찰을 넘어서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는 인권수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명실상부한 수사 주체로 새롭게 출범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역량을 높여 나가기 바란다"며 "자치경찰제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기간 동안 최적의 모델을 설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경찰의 안보수사역량을 기르고 조직체계도 완벽히 구축하는 등 3년 후 대공수사권 이관도 철저히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정 총리는 "새로운 경찰상에 대한 기대와 함께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으므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권한남용 방지를 위한 민주적 통제도 대폭 강화해서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창경 이래 가장 큰 변화가 생기는 만큼 새로운 경찰 역사를 써 내려간다는 마음으로 후속 작업을 빈틈없이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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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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