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후 기술 혁신 내수 시장 공고화 매진'
산업 공급망 강화 글로벌 경제 영향력 제고 주력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은 14.5계획 원년(2021년~2025년)인 2021년 부터 기술과 시장에 방점을 둔 자립 경제를 공고히 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방침은 10월 말 중국 공산당 19기 5중전회와 이후 개최된 정치국회의, 중앙경제공작회의 등을 통해 이미 수차례 강조됐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베이징 사무소 이상훈 대표는 12월 24일 베이징 야윈촌 사무실에서 가진 '뉴스핌 2021년 중국 전문가 릴레이 인터뷰'에서 중국은 2021년 R&D 기술 혁신과 내수 시장 위주의 국내 대순환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후 국제화 복귀와 동맹 관계 회복에 힘쓸 것이라고 하지만 미중 관계는 큰 틀에서 실질적으로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게 없어 보입니다". 이상훈 대표는 2021년 1월 조 바이든 신정부가 출범하는 것과 무관하게 중국은 14.5계획과 2035년 중기 국가발전 계획에서 밝힌 대로 기술과 산업의 고도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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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5년 경제 계획인 14.5 계획을 살펴보면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 이상으로 과거 미국의 경우 처럼 글로벌 종합 영향력을 높이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대표는 미국의 경제 영향력은 미국 중심으로 짜여진 글로벌 공급망에서 오는 우세라며 중국도 14.5 계획 기간 이후 핵심 기술 및 고부가 부품 장비의 자급 체제를 강화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대표는 중국 현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미중 무역분쟁이 앞으로도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와중에서 우리나라가 기회의 요인을 적극적으로 포착해내고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전은 한국의 대 미국 수출에 반사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또 중국이 가공 수출난에 직면, 기술혁신및 산업 고도화 내수 육성에 속도를 내는 것이 한편으론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한예로 중국 로봇산업 굴기에 대응해 우리가 핵심 부품과 기술을 제공하는 차원으로 대응한다면 우리에게 기회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미중 무역전의 영향으로 주중 외국 기업들의 중국 엑소더스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중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이 동남아 등 국가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실제로 동남아 지역으로 기지를 옮기는 사례가 적지않게 눈에 띕니다. 다만 이는 사드 사태나 코로나19, 미중 무역전 등 단일 리스크가 촉발했다기 보다 생산 코스트 문제와 기업 장기 전략하의 공급기지 분산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이상훈 대표는 대표적인 예가 삼성전자가 중국의 휴대폰 조립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한 것이라며 이런 결정에는 외부 리스크보다는 생산 비용 급등이라는 중국내 경영 환경적 변화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중국 기업들중에도 원가경쟁력이 안되면 동남아 국가로 보금자리를 옮기는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2021년 경제 운영은 재정 통화 모두 적극적 부양에서 온건 및 신중 모드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훈 대표는 중국 인민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는 중국 전문가다. 그는 2021년 거시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견해를 밝혔다.
"중국 경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때 시행한 4조 위안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으로 지끔껏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중국은 당시 경험 때문에 2020년 코로나 경제 부양에서도 양적완화에 최대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 듯합니다. 2021년에는 재정과 통화정책이 한층 보수적 기조로 회귀할 전망입니다". 경제 부양 역주기 조절 요소가 모두 '적극 모드'에서 '온건 모드'로 바뀔 것이라는 얘기다. 대표적인 예로 3.5%를 넘었던 재정 적자율이 3% 정도로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 안팎의 대다수 경제 전문기관들은 이미 집행된 재정 투입 등의 효과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에 반영될 것이라며 2021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해 7%대 후반~11%대 까지 다양한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이와관련해 모두가 가장 궁금해 하는 내년도 중국 경제 성장치에 대한 견해를 이 대표에게 질문했다.
이상훈 대표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전문 기관들의 리포트를 분석한 결과라며 중국이 2021년 양회(전인대)에서도 2020년 처럼 경제 성장 목표치를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재정 적자율과 M2 공급량, 일자리 창출 목표 등으로 정부의 내부 목표치를 가늠해 볼 수 있다며 2021년 성장률이 시장이 예측하는 하한선 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