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임대차법 시행이 올해 불거진 전세대란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차법과 전세난 간 연관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변 후보자는 이를 일부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향후 2년간 공공임대 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하면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서울 역세권의 고밀도 개발로 주택공급을 더 늘리면 이런 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 "임대차법 전세난에 일부 영향...공급 늘리면 안정화될 것"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차3법이 전세난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느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의원의 질문에 "다소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 후보자는 "전세난의 가장 큰 원인은 저금리, 수급불균형, 1~2인 가구 급증 등이 꼽힌다"며 "특히 1~2인 가구는 최근 5000~1만에서 작년에는 6만2000가구 늘었고, 올해도 7만8만000가구 정도 증가했다. 가구 증가가 모두 주택수요는 아니지만 새 수요로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2022년까지 11만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실현되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

변 후보자는 "2021년과 2022년은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이 불안할 수 있지만 2년간 11만4000가구 공공주택 공급이 현실화되면 안정화될 것"이라며 "공급계획 물량은 충분히 사전 검토한 것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 빅테이터 시스템 구축...규제도 선제적 대응

변창흠 후보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부동산 규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부동산 규제 조치가 너무 늦다"는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변 후보자는 "현재 시스템은 주택가격 오른 거 파악하는데 2-3개월 걸리다 보니 투기 지역 또는 조정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너무 늦다"며 "마치 주식에서 얼리워닝((조기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처럼 집값 변동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빅데이터 시스템을 만들면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 지역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선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선 집값이 오를 만큼 오른 뒤 정부가 조치에 나서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다. 투자수요가 이미 시장에서 빠져나간 뒤 규제하다 보니 정작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또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변 후보자는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를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다"며 "그런데 너무 돈이 많은 들고 정부가 결단하지 않으면, 또 지자체 의욕이 높지 않으면 대규모로 공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도시기금으로 출자와 융자만 해주고 있어 현재 시스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이 이뤄지면 살기좋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할 수 있다"이라며 "여기에 품질 좋은 임대주택, 중간형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을 선보여야 맞춤형 주택정책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 고밀개발로 수만가구 공급 추진

고밀도 개발로 서울지역 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변 후보자는 "많은 분이 서울에는 나대지가 없고, 개발제한지역도 풀게 없어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걱정한다"며 "하지만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 중공업지역을 고밀개발하면 주택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역세권 밀도(용적률)이 평균 160%밖에 되지 않는데, 이걸 300% 이상으로 높이면 그만큼 저렴하고, 질 좋은 역세권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며 "다만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민간, 소유자 간 등이 어떻게 배분할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일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변 후보자는 "토지의 개인 사유권은 인정돼야 하는 부분이지만, 사용과 보유에 있어서 공적인 개념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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