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변창흠 "임대차법 ′전세난′에 영향...공급 확대해 진정시킬 것"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18:04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18:04

저금리와 수급불균형, 1~2인가구 증가 주된 원인
임대차법도 전세난에 영향 미쳐
빅테이터 시스템 구축해 규제에 선제적 대응
서울 고밀도 개발해 수만가구 공급 추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임대차법 시행이 올해 불거진 전세대란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차법과 전세난 간 연관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변 후보자는 이를 일부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향후 2년간 공공임대 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하면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서울 역세권의 고밀도 개발로 주택공급을 더 늘리면 이런 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 "임대차법 전세난에 일부 영향...공급 늘리면 안정화될 것"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차3법이 전세난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느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의원의 질문에 "다소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주변에 설치된 비말 가림막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걸어둔 문구들이 비치고 있다. 2020.12.23 leehs@newspim.com

변 후보자는 "전세난의 가장 큰 원인은 저금리, 수급불균형, 1~2인 가구 급증 등이 꼽힌다"며 "특히 1~2인 가구는 최근 5000~1만에서 작년에는 6만2000가구 늘었고, 올해도 7만8만000가구 정도 증가했다. 가구 증가가 모두 주택수요는 아니지만 새 수요로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임대차3법도 전세난에 다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2022년까지 11만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실현되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

변 후보자는 "2021년과 2022년은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이 불안할 수 있지만 2년간 11만4000가구 공공주택 공급이 현실화되면 안정화될 것"이라며 "공급계획 물량은 충분히 사전 검토한 것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 빅테이터 시스템 구축...규제도 선제적 대응

변창흠 후보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부동산 규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부동산 규제 조치가 너무 늦다"는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변 후보자는 "현재 시스템은 주택가격 오른 거 파악하는데 2-3개월 걸리다 보니 투기 지역 또는 조정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너무 늦다"며 "마치 주식에서 얼리워닝((조기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처럼 집값 변동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빅데이터 시스템을 만들면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 지역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선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선 집값이 오를 만큼 오른 뒤 정부가 조치에 나서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다. 투자수요가 이미 시장에서 빠져나간 뒤 규제하다 보니 정작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또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변 후보자는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를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다"며 "그런데 너무 돈이 많은 들고 정부가 결단하지 않으면, 또 지자체 의욕이 높지 않으면 대규모로 공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도시기금으로 출자와 융자만 해주고 있어 현재 시스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이 이뤄지면 살기좋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할 수 있다"이라며 "여기에 품질 좋은 임대주택, 중간형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을 선보여야 맞춤형 주택정책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 고밀개발로 수만가구 공급 추진

고밀도 개발로 서울지역 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변 후보자는 "많은 분이 서울에는 나대지가 없고, 개발제한지역도 풀게 없어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걱정한다"며 "하지만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 중공업지역을 고밀개발하면 주택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역세권 밀도(용적률)이 평균 160%밖에 되지 않는데, 이걸 300% 이상으로 높이면 그만큼 저렴하고, 질 좋은 역세권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며 "다만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민간, 소유자 간 등이 어떻게 배분할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일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변 후보자는 "토지의 개인 사유권은 인정돼야 하는 부분이지만, 사용과 보유에 있어서 공적인 개념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