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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변창흠 "임대차법 ′전세난′에 영향...공급 확대해 진정시킬 것"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18:04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18:04

저금리와 수급불균형, 1~2인가구 증가 주된 원인
임대차법도 전세난에 영향 미쳐
빅테이터 시스템 구축해 규제에 선제적 대응
서울 고밀도 개발해 수만가구 공급 추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임대차법 시행이 올해 불거진 전세대란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차법과 전세난 간 연관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변 후보자는 이를 일부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향후 2년간 공공임대 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하면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서울 역세권의 고밀도 개발로 주택공급을 더 늘리면 이런 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 "임대차법 전세난에 일부 영향...공급 늘리면 안정화될 것"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차3법이 전세난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느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의원의 질문에 "다소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주변에 설치된 비말 가림막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걸어둔 문구들이 비치고 있다. 2020.12.23 leehs@newspim.com

변 후보자는 "전세난의 가장 큰 원인은 저금리, 수급불균형, 1~2인 가구 급증 등이 꼽힌다"며 "특히 1~2인 가구는 최근 5000~1만에서 작년에는 6만2000가구 늘었고, 올해도 7만8만000가구 정도 증가했다. 가구 증가가 모두 주택수요는 아니지만 새 수요로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임대차3법도 전세난에 다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2022년까지 11만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실현되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

변 후보자는 "2021년과 2022년은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이 불안할 수 있지만 2년간 11만4000가구 공공주택 공급이 현실화되면 안정화될 것"이라며 "공급계획 물량은 충분히 사전 검토한 것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 빅테이터 시스템 구축...규제도 선제적 대응

변창흠 후보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부동산 규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부동산 규제 조치가 너무 늦다"는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변 후보자는 "현재 시스템은 주택가격 오른 거 파악하는데 2-3개월 걸리다 보니 투기 지역 또는 조정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너무 늦다"며 "마치 주식에서 얼리워닝((조기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처럼 집값 변동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빅데이터 시스템을 만들면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 지역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선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선 집값이 오를 만큼 오른 뒤 정부가 조치에 나서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다. 투자수요가 이미 시장에서 빠져나간 뒤 규제하다 보니 정작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또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변 후보자는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를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다"며 "그런데 너무 돈이 많은 들고 정부가 결단하지 않으면, 또 지자체 의욕이 높지 않으면 대규모로 공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도시기금으로 출자와 융자만 해주고 있어 현재 시스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이 이뤄지면 살기좋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할 수 있다"이라며 "여기에 품질 좋은 임대주택, 중간형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을 선보여야 맞춤형 주택정책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 고밀개발로 수만가구 공급 추진

고밀도 개발로 서울지역 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변 후보자는 "많은 분이 서울에는 나대지가 없고, 개발제한지역도 풀게 없어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걱정한다"며 "하지만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 중공업지역을 고밀개발하면 주택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역세권 밀도(용적률)이 평균 160%밖에 되지 않는데, 이걸 300% 이상으로 높이면 그만큼 저렴하고, 질 좋은 역세권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며 "다만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민간, 소유자 간 등이 어떻게 배분할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일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변 후보자는 "토지의 개인 사유권은 인정돼야 하는 부분이지만, 사용과 보유에 있어서 공적인 개념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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