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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위안화 중국 통화 元 국제화 촉진, 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 김진용 소장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15:45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16:13

경제 자신감 디지털위안화 속도, 중국 한국상회 모닝포럼서
기존 결제수단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은 경제 팽창을 바탕으로 세계 주요국 가운데 디지털 화폐 실험 및 도입이 가장 빠르게 추진중이며 디지털 위안화는 향후 일정 정도 위안화 국제화 촉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한국은행 중국사무소 김진용 소장이 23일 밝혔다.

이날 한국상회 모닝포럼 연사로 나온 김진용 소장은 '중국 금융의 이슈와 전망'이란 제목의 강연에서 중국의 발빠른 디지털 위안화 도입 배경에 대해 현금 없는 사회'에 접근해가는 금융 환경적 특성과 중국의 경제 규모및 글로벌 비중 확대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중국은 총통화 M2에서 차지하는 유통화폐 M0의 비율이 4%로 미국(28%) 등에 비해 크게 낮고 다수 인구가 은행 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예금 계좌 보유 비율이 주요 경제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용 소장은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 역시 디지털위안화 가속 추진의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PPP(구매력 평가)기준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2017년 미국을 넘어선데 이어 지금은 23조 6000억 달러로 미국(21조4000억달러)을 크게 추월하고 있다며 이런 자신감도 디지털위안화 추진에 속도를 내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디지털화폐(CBDC)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와는 특성이 다르다.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는 투기 자산으로 신뢰성과 중앙은행 발권력을 기초로 하는 시뇨리지를 담보하지 못한다.

이에비해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국가 가 보증하는 법정통화다. 중국 당국은 디지털위안화 도입으로 민간 지급 졀제 시스템이 지닌 독점 및 신뢰성, 기술적 문제를 극복하고 정보 보호 취약점과 함께 결제 리스크 경감, 금융 소외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김 소장은 밝혔다.

김진용 소장은 디지털위안화는 기존 화폐와 달리 제조 유통 보관에 따른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결제 시스템상의 편리성과 효율, 금융산업의 혁신성 제고를 통해 종국적으로는 중국이 염원하는 중국 법정통화(위안화)의 국제화 촉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디지털위안화가 제삼자결제(알리페이 위챗) 및 은행예금(M1) 대체 등으로 핀테크와 은행 고유 업무 등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만 모바일 결제나 금융 중개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기 대문에 이와관련한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김 소장은 설명했다.

중국 디지털위안화의 구현 방식은 중앙은행이 공상 건설 중국 교통은행 등 4대 국유 상업은행과 우정국에 통화(디지털위안화)를 공여하고 은행이 소비자의 계좌와 전자지갑 앱(APP)에 신용을 공급해주는 시스템이다. 소비자들은 디지털위안화 시스템이 구축된 소매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하게 된다.

디지털위안화는 인터넷 신호(와이파이나 데이터 등 인터넷 네트워크)가 없는 상황에서 NFC와 같은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해 결제가 된다. '펑이펑(부딪치다)' 기능으로 스마트폰 끼리 접촉만 하면 결제가 완료되는 방식이다. 인터넷이 없는 환경하에서 원거리 송금 등의 기능은 시간차 등의 방식으로 이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은 이미 실제 사용과 크게 다름 없이 디지털화폐를 대규모로 발행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했다. 김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선전과 쑤저우 청두 슝안 동계 올림픽 현장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 실험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광둥성 선전과 장수성 쑤저우에서는 각각 5만명 10만명을 대상으로 실제와 똑같은 시범 사용을 완료했다. 김 진용 소장은 2022년 동계 올림픽이 디지털위안화의 사용 확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디지털위안화가 향후 10년간 빠른 속도로 보급돼 현금통화 M0의 15%를 대체하고, 전체 소액결제의 14.6%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전체 인구의 70%가 디지털위안화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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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불안정·시공단계 결함" 도림보도육교 붕괴 원인 '총체적 부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지난 1월 붕괴된 도림보도육교가 시공 단계부터 결함이 있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각의 구조 안정성과 유지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붕괴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 붕괴 사고원인 조사를 마쳤다. 국토부는 지난 1월 3일 도림보도육교의 상부구조물(거더)이 내려앉은 붕괴 사고 직후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띄워 2달여 간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3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보고받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림보도육교는 준공 초기부터 꺼짐 현상이 발생했고 준공 후에도 붕괴 징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보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조위는 "시공 중 가벤트 제거시 솟음량(처짐)에 문제가 있었고, 준공 후 상현재 탄성받침의 이동 제한장치 파단 등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짐 발생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월 3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에 꺼짐 현상이 발생해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영등포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0분께 영등포구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아 육교와 하부 자전거도로·산책로가 전면 통제됐다. 2023.01.03 mironj19@newspim.com 도림육교 처짐 현상은 개통 전부터 있었다. 시공 단계였던 2016년 4월 12일 가벤트(임시교각)를 철거하자마자 즉각 처짐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거더가 19.9cm 꺼졌는데, 이미 설계 단계서 우려했던 처짐량(강재자중에 따른 처짐·20.65cm)과 별반 차이 없는 수준이었다고 사조위는 지적했다. 개통 전부터 교각 처짐량이 예상 최대치에 근접했던 것이다. 개통 한달 뒤인 2016년 5월, 영등포구청과 시공사 등은 안전점검에 나섰지만 당시 설계사 측은 구조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 결과를 냈다. 처짐 현상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개통 9개월 만인 2017년 1월 교량 받침대가 결국 중앙부 처짐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됐는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자 구조물이 수축되면서 받침대가 이탈한 것이다. 사조위 조사에 따르면 당시 교각 처짐량은 44.5cm에 달했다. 설계시 예상한 처짐량의 2배 수준이다. 이때부터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했다는 게 사조위 판단이다. 받침대 파손 사고 직후 영등포구청은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이번에도 구조물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구청은 받침대만 교체 보수했다.  도림육교는 지난해 12월 정기안전점검에서도 겨울철 수축 현상으로 구조물이 움직였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없었다. 이로부터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육교 양단부 교량 받침대가 이탈하면서 다리 전체가 내려앉았다. 복합교량인 도림육교의 설계 구조 자체가 불안정했다고 사조위는 분석했다. 육교는 미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치교 특성을 반영한 거더교로 설계됐다. 그러나 아치 교량의 특성이 설계 단계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사조위는 진단했다.  사조위는 "도림육교는 일반 거더교와 아치교의 중간 형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휨 모멘트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경간중앙부의 강성이 가장 약하고, 지점부로 갈 수록 큰 강성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힌지지점부 변위와 좌굴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사조위는 "육교 힌지지점부의 외측 변위 발생으로 기하학적 형상이 바뀌면서 부재의 축력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힌지가 추가 이동했을 것"이라며 "중앙부 처짐이 추가 발생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점차 솟음량이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붕괴 직전 상현재의 받침은 수축방향으로 이동이 제한된 상태였고, 온도 하강으로 받침의 사이드블록을 고정하는 볼트가 파단되면서 교량이 붕괴됐다"고 봤다.  이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선 교량의 구조 형식과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점검 등 모니터링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조위는 "일반적으로 아치 부재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되려면 지점부 변위가 발생하지 않는 기초 구조가 돼야 하며, 지점 변위를 허용한다면 아치 솟음을 충분히 감안한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준공 초기부터 문제점이 발생된 시설물에 대해선 그 문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계측 등의 모니터링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chojw@newspim.com 2023-03-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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