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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3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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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낙마 1순위' 변창흠 인사청문회, 여야 공방전 치열
백신 논란 계속, 靑 "백신 TF에서 靑 손 뗐다는 보도 사실 아냐"
박덕흠 이어 전봉민 탈당, 국민의힘 개헌저지선 못 지킬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낙마 1순위로 지정하고 공격을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명철회하지 않으면 청문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법률적 문제에 대해 사법 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에 대한 막말에 대해 변 후보자가 사과하고 적절히 해명한다면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4년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 당시의 발언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서 질책해주신 사항에 대해 무거운 심정을 받아들이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재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딸의 봉사활동 특혜 논란 및 SH공사 LH 사장 재직시절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두고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백신 논란은 이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백신 태스크포스에서 청와대가 손을 뗐다고 보도했는데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메시자를 통해 "지난 4월 24일 출범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범정부위원회는 그동안 백신 개발과 도입을 논의하고 추진해왔다"며 "범정부위원회에는 청와대 사회수석이 계속 참여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잇따른 비위 탈당으로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박덕흠 의원에 이어 전봉민 의원이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재산 불법 형성 논란에 휩싸여 탈당하면서 의석이 102석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여기에 적지 않은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터라 추가적으로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규덕 외교부 신임 한번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상견례를 겸한 첫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북핵·북한 문제 관련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3일 국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변창흠 후보자가 과거 구의역 사고 등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2020.12.23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한·일 북핵 수석대표, 첫 전화통화…"북핵·북한문제 긴밀한 소통 지속" /뉴스핌
외교부 노규덕 신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3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상견례를 겸한 첫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북핵·북한 문제 관련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軍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2명 발생…누적 500명 육박 /뉴스핌
군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2명 발생했다. 누적 확진자는 500명에 육박하고 있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강원도 양구 육군 병사 1명과 동해 해군 간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靑 "백신TF에서 손 뗐다는 보도 사실 아냐…계속 참여" /머니투데이
청와대가 23일 일부 언론이 '백신 태스크포스(TF)에 청와대가 손 뗐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지난 4월 24일 출범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범정부위원회는 그동안 백신 개발과 도입을 논의하고 추진해왔다"며 "범정부위원회에는 청와대 사회수석이 계속 참여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연구원 "국민 절반, 북핵 진전 있어야 북·미 정상회담 재개" /세계일보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북핵 문제 실질적 진전을 전제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연구원이 23일 발표한 '미 대선 이후 한·미관계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2.9%가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조건이 갖춰진다면 재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20.1%는 조건 없이 정상회담을 재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동해 방공구역 침범한 그 순간...러시아 공군, 영상 공개 /조선일보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 전투기 등 군용기 19대가 22일 무더기로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안으로 진입해 연합훈련을 한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가 23일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매우 이례적으로 러시아 Su(수호이)-27 전투기가 중국 H-6K 폭격기를 호위하는 모습이 등장했다.

조은산, 이번엔 검찰개혁 비판 "180개 칼에 103개 뼈 부러졌다" /중앙일보
'시무7조'라는 글로 관심을 모았던 진인 조은산이 23일 블로그에 '형조실록2'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의라, 어느 세상의 정의를 말하는 것이냐"라며 검찰 개혁을 비판했다.

野 "자진사퇴하라"… 卞 "제 과거 발언 사죄"/문화일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신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 관련 막말 등으로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제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걔(스크린도어 사건 피해자)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과거 발언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 기회를 얻어 "4년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 당시의 발언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서 질책해주신 사항에 대해 무거운 심정을 받아들이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변창흠 딸 봉사활동·일감몰아주기 공방...與 "억측일 뿐" vs 野 "명백한 특혜"/뉴스핌
여야가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봉사활동 특혜 논란 및 SH공사 LH 사장 재직시절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근거없는 억측"이라며 변 후보자 옹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명백한 특혜이자 '아빠 찬스'"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가족 분 얘기하기 불편할 텐데 질의하겠다"며 포문을 열었다.

주호영 "변창흠, 지명철회해야…임명 강행하면 고발 등 법적 조치"/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낙마 1순위로 규정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주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변창흠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든지 대통령이 지명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우리는 청문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법률적 문제, 블랙 리스트 작성과 집행 의혹 및 지인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사법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덕흠·전봉민에 선거재판까지…국민의힘, 위태로운 '개헌 저지선'/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의 '개헌 저지선(100석) 사수'가 위태로워졌다.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전봉민(부산 수영) 의원이 각종 논란 끝에 잇달아 탈당한데 따른 것이다. 최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눈이 쏠렸던 윤희숙, 서병수 의원이 각각 불출마로 가닥을 잡으면서 한숨 돌린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터진 악재다. 여기에 적지 않은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추가적으로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남았다. 당 안팎에서는 '개헌 저지선 붕괴'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기준 국민의힘 의석수는 전날 전봉민 의원이 전격 탈당하면서 102석으로 줄어든 상태다.

주호영 "문 대통령, 윤석열 쫓아내는데 쓰는 힘 백신에 쓰라"/서울신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에 초청한 것을 두고 "사법 농단이 다른 게 아니다"며 "권력의 힘으로 재판 맡은 사람 불러 대화하고 식사하는 것 자체가 사법 농단의 가장 중요한 단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 대통령이 대법원장, 헌재소장과 부적절한 회동을 했다"며 "어제는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진행됐고, 오늘은 조국 전 정관의 부인인 정겸심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고 했다.

與 "인포데믹 조장말라..백신정쟁화 멈춰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백신 정쟁화'를 멈추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연내에는 반드시 확산세를 꺾고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역량을 끌어모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보다 많은 정보와 역량을 가진 곳은 없다"며 "야당도 지난 1년 K방역의 성과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를 믿고 무책임한 정쟁은 거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표 '반값&반의반값' 주택정책, 내년 2월 발표/아시아경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달 앞둔 내년 2월, 여당이 주거 안정을 중심 축으로 하는 새로운 주택 공급 정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목돈 부담을 줄여 안정적 입주는 가능하지만 시세 차익은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게 주 내용이다. 하지만 그간 유사한 공급 정책이 수차례 추진됐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시장의 요구와 거리가 먼 공공 주도 정책이라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4월 보궐선거 전에 발표되므로 표심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부단장인 천준호 의원은 23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추진단에서 논의해온 내용들을 종합 정리해 내년 2월께 내놓을 것"이라며 "사람들마다 주거에 대한 수요와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다양한 공급 방식을 제공하려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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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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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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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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