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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3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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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낙마 1순위' 변창흠 인사청문회, 여야 공방전 치열
백신 논란 계속, 靑 "백신 TF에서 靑 손 뗐다는 보도 사실 아냐"
박덕흠 이어 전봉민 탈당, 국민의힘 개헌저지선 못 지킬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낙마 1순위로 지정하고 공격을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명철회하지 않으면 청문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법률적 문제에 대해 사법 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에 대한 막말에 대해 변 후보자가 사과하고 적절히 해명한다면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4년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 당시의 발언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서 질책해주신 사항에 대해 무거운 심정을 받아들이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재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딸의 봉사활동 특혜 논란 및 SH공사 LH 사장 재직시절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두고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백신 논란은 이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백신 태스크포스에서 청와대가 손을 뗐다고 보도했는데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메시자를 통해 "지난 4월 24일 출범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범정부위원회는 그동안 백신 개발과 도입을 논의하고 추진해왔다"며 "범정부위원회에는 청와대 사회수석이 계속 참여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잇따른 비위 탈당으로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박덕흠 의원에 이어 전봉민 의원이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재산 불법 형성 논란에 휩싸여 탈당하면서 의석이 102석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여기에 적지 않은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터라 추가적으로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규덕 외교부 신임 한번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상견례를 겸한 첫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북핵·북한 문제 관련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3일 국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변창흠 후보자가 과거 구의역 사고 등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2020.12.23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한·일 북핵 수석대표, 첫 전화통화…"북핵·북한문제 긴밀한 소통 지속" /뉴스핌
외교부 노규덕 신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3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상견례를 겸한 첫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북핵·북한 문제 관련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軍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2명 발생…누적 500명 육박 /뉴스핌
군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2명 발생했다. 누적 확진자는 500명에 육박하고 있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강원도 양구 육군 병사 1명과 동해 해군 간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靑 "백신TF에서 손 뗐다는 보도 사실 아냐…계속 참여" /머니투데이
청와대가 23일 일부 언론이 '백신 태스크포스(TF)에 청와대가 손 뗐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지난 4월 24일 출범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범정부위원회는 그동안 백신 개발과 도입을 논의하고 추진해왔다"며 "범정부위원회에는 청와대 사회수석이 계속 참여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연구원 "국민 절반, 북핵 진전 있어야 북·미 정상회담 재개" /세계일보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북핵 문제 실질적 진전을 전제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연구원이 23일 발표한 '미 대선 이후 한·미관계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2.9%가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조건이 갖춰진다면 재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20.1%는 조건 없이 정상회담을 재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동해 방공구역 침범한 그 순간...러시아 공군, 영상 공개 /조선일보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 전투기 등 군용기 19대가 22일 무더기로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안으로 진입해 연합훈련을 한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가 23일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매우 이례적으로 러시아 Su(수호이)-27 전투기가 중국 H-6K 폭격기를 호위하는 모습이 등장했다.

조은산, 이번엔 검찰개혁 비판 "180개 칼에 103개 뼈 부러졌다" /중앙일보
'시무7조'라는 글로 관심을 모았던 진인 조은산이 23일 블로그에 '형조실록2'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의라, 어느 세상의 정의를 말하는 것이냐"라며 검찰 개혁을 비판했다.

野 "자진사퇴하라"… 卞 "제 과거 발언 사죄"/문화일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신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 관련 막말 등으로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제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걔(스크린도어 사건 피해자)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과거 발언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 기회를 얻어 "4년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 당시의 발언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서 질책해주신 사항에 대해 무거운 심정을 받아들이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변창흠 딸 봉사활동·일감몰아주기 공방...與 "억측일 뿐" vs 野 "명백한 특혜"/뉴스핌
여야가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봉사활동 특혜 논란 및 SH공사 LH 사장 재직시절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근거없는 억측"이라며 변 후보자 옹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명백한 특혜이자 '아빠 찬스'"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가족 분 얘기하기 불편할 텐데 질의하겠다"며 포문을 열었다.

주호영 "변창흠, 지명철회해야…임명 강행하면 고발 등 법적 조치"/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낙마 1순위로 규정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주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변창흠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든지 대통령이 지명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우리는 청문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법률적 문제, 블랙 리스트 작성과 집행 의혹 및 지인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사법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덕흠·전봉민에 선거재판까지…국민의힘, 위태로운 '개헌 저지선'/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의 '개헌 저지선(100석) 사수'가 위태로워졌다.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전봉민(부산 수영) 의원이 각종 논란 끝에 잇달아 탈당한데 따른 것이다. 최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눈이 쏠렸던 윤희숙, 서병수 의원이 각각 불출마로 가닥을 잡으면서 한숨 돌린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터진 악재다. 여기에 적지 않은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추가적으로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남았다. 당 안팎에서는 '개헌 저지선 붕괴'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기준 국민의힘 의석수는 전날 전봉민 의원이 전격 탈당하면서 102석으로 줄어든 상태다.

주호영 "문 대통령, 윤석열 쫓아내는데 쓰는 힘 백신에 쓰라"/서울신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에 초청한 것을 두고 "사법 농단이 다른 게 아니다"며 "권력의 힘으로 재판 맡은 사람 불러 대화하고 식사하는 것 자체가 사법 농단의 가장 중요한 단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 대통령이 대법원장, 헌재소장과 부적절한 회동을 했다"며 "어제는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진행됐고, 오늘은 조국 전 정관의 부인인 정겸심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고 했다.

與 "인포데믹 조장말라..백신정쟁화 멈춰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백신 정쟁화'를 멈추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연내에는 반드시 확산세를 꺾고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역량을 끌어모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보다 많은 정보와 역량을 가진 곳은 없다"며 "야당도 지난 1년 K방역의 성과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를 믿고 무책임한 정쟁은 거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표 '반값&반의반값' 주택정책, 내년 2월 발표/아시아경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달 앞둔 내년 2월, 여당이 주거 안정을 중심 축으로 하는 새로운 주택 공급 정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목돈 부담을 줄여 안정적 입주는 가능하지만 시세 차익은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게 주 내용이다. 하지만 그간 유사한 공급 정책이 수차례 추진됐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시장의 요구와 거리가 먼 공공 주도 정책이라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4월 보궐선거 전에 발표되므로 표심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부단장인 천준호 의원은 23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추진단에서 논의해온 내용들을 종합 정리해 내년 2월께 내놓을 것"이라며 "사람들마다 주거에 대한 수요와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다양한 공급 방식을 제공하려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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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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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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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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