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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3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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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낙마 1순위' 변창흠 인사청문회, 여야 공방전 치열
백신 논란 계속, 靑 "백신 TF에서 靑 손 뗐다는 보도 사실 아냐"
박덕흠 이어 전봉민 탈당, 국민의힘 개헌저지선 못 지킬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낙마 1순위로 지정하고 공격을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명철회하지 않으면 청문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법률적 문제에 대해 사법 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에 대한 막말에 대해 변 후보자가 사과하고 적절히 해명한다면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4년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 당시의 발언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서 질책해주신 사항에 대해 무거운 심정을 받아들이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재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딸의 봉사활동 특혜 논란 및 SH공사 LH 사장 재직시절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두고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백신 논란은 이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백신 태스크포스에서 청와대가 손을 뗐다고 보도했는데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메시자를 통해 "지난 4월 24일 출범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범정부위원회는 그동안 백신 개발과 도입을 논의하고 추진해왔다"며 "범정부위원회에는 청와대 사회수석이 계속 참여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잇따른 비위 탈당으로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박덕흠 의원에 이어 전봉민 의원이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재산 불법 형성 논란에 휩싸여 탈당하면서 의석이 102석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여기에 적지 않은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터라 추가적으로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규덕 외교부 신임 한번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상견례를 겸한 첫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북핵·북한 문제 관련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3일 국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변창흠 후보자가 과거 구의역 사고 등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2020.12.23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한·일 북핵 수석대표, 첫 전화통화…"북핵·북한문제 긴밀한 소통 지속" /뉴스핌
외교부 노규덕 신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3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상견례를 겸한 첫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북핵·북한 문제 관련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軍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2명 발생…누적 500명 육박 /뉴스핌
군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2명 발생했다. 누적 확진자는 500명에 육박하고 있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강원도 양구 육군 병사 1명과 동해 해군 간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靑 "백신TF에서 손 뗐다는 보도 사실 아냐…계속 참여" /머니투데이
청와대가 23일 일부 언론이 '백신 태스크포스(TF)에 청와대가 손 뗐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지난 4월 24일 출범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범정부위원회는 그동안 백신 개발과 도입을 논의하고 추진해왔다"며 "범정부위원회에는 청와대 사회수석이 계속 참여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연구원 "국민 절반, 북핵 진전 있어야 북·미 정상회담 재개" /세계일보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북핵 문제 실질적 진전을 전제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연구원이 23일 발표한 '미 대선 이후 한·미관계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2.9%가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조건이 갖춰진다면 재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20.1%는 조건 없이 정상회담을 재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동해 방공구역 침범한 그 순간...러시아 공군, 영상 공개 /조선일보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 전투기 등 군용기 19대가 22일 무더기로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안으로 진입해 연합훈련을 한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가 23일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매우 이례적으로 러시아 Su(수호이)-27 전투기가 중국 H-6K 폭격기를 호위하는 모습이 등장했다.

조은산, 이번엔 검찰개혁 비판 "180개 칼에 103개 뼈 부러졌다" /중앙일보
'시무7조'라는 글로 관심을 모았던 진인 조은산이 23일 블로그에 '형조실록2'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의라, 어느 세상의 정의를 말하는 것이냐"라며 검찰 개혁을 비판했다.

野 "자진사퇴하라"… 卞 "제 과거 발언 사죄"/문화일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신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 관련 막말 등으로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제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걔(스크린도어 사건 피해자)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과거 발언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 기회를 얻어 "4년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 당시의 발언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서 질책해주신 사항에 대해 무거운 심정을 받아들이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변창흠 딸 봉사활동·일감몰아주기 공방...與 "억측일 뿐" vs 野 "명백한 특혜"/뉴스핌
여야가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봉사활동 특혜 논란 및 SH공사 LH 사장 재직시절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근거없는 억측"이라며 변 후보자 옹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명백한 특혜이자 '아빠 찬스'"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가족 분 얘기하기 불편할 텐데 질의하겠다"며 포문을 열었다.

주호영 "변창흠, 지명철회해야…임명 강행하면 고발 등 법적 조치"/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낙마 1순위로 규정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주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변창흠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든지 대통령이 지명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우리는 청문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법률적 문제, 블랙 리스트 작성과 집행 의혹 및 지인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사법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덕흠·전봉민에 선거재판까지…국민의힘, 위태로운 '개헌 저지선'/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의 '개헌 저지선(100석) 사수'가 위태로워졌다.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전봉민(부산 수영) 의원이 각종 논란 끝에 잇달아 탈당한데 따른 것이다. 최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눈이 쏠렸던 윤희숙, 서병수 의원이 각각 불출마로 가닥을 잡으면서 한숨 돌린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터진 악재다. 여기에 적지 않은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추가적으로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남았다. 당 안팎에서는 '개헌 저지선 붕괴'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기준 국민의힘 의석수는 전날 전봉민 의원이 전격 탈당하면서 102석으로 줄어든 상태다.

주호영 "문 대통령, 윤석열 쫓아내는데 쓰는 힘 백신에 쓰라"/서울신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에 초청한 것을 두고 "사법 농단이 다른 게 아니다"며 "권력의 힘으로 재판 맡은 사람 불러 대화하고 식사하는 것 자체가 사법 농단의 가장 중요한 단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 대통령이 대법원장, 헌재소장과 부적절한 회동을 했다"며 "어제는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진행됐고, 오늘은 조국 전 정관의 부인인 정겸심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고 했다.

與 "인포데믹 조장말라..백신정쟁화 멈춰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백신 정쟁화'를 멈추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연내에는 반드시 확산세를 꺾고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역량을 끌어모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보다 많은 정보와 역량을 가진 곳은 없다"며 "야당도 지난 1년 K방역의 성과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를 믿고 무책임한 정쟁은 거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표 '반값&반의반값' 주택정책, 내년 2월 발표/아시아경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달 앞둔 내년 2월, 여당이 주거 안정을 중심 축으로 하는 새로운 주택 공급 정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목돈 부담을 줄여 안정적 입주는 가능하지만 시세 차익은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게 주 내용이다. 하지만 그간 유사한 공급 정책이 수차례 추진됐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시장의 요구와 거리가 먼 공공 주도 정책이라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4월 보궐선거 전에 발표되므로 표심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부단장인 천준호 의원은 23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추진단에서 논의해온 내용들을 종합 정리해 내년 2월께 내놓을 것"이라며 "사람들마다 주거에 대한 수요와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다양한 공급 방식을 제공하려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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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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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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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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