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모든 취업자에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2025년 2100만명 목표"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11:20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15:12

고용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2023년 400만명 자영업자도 적용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예술인을 시작으로 2023년 모든 자영업자까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을 추진한다. 정부가 2025년 목표로 하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2100만명이다. 우선 선제적으로 2022년 1700만명까지 확대하는 게 목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용대상임에도 누락된 근로자 발굴에도 나선다. 특히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상용 근로자에 비해 근로내역과 소득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 내년부터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가입대상자 발굴에 집중한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판단기준은 기존 근로시간에서 노동시장에서 얻는 소득기준으로 변경한다. 이로써 고용보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저소득 취약계층도 실업급여 보장범위에 포함시켜 나간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의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일하는 모든 국민을 실업급여로 보호할 수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겠다"며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에 대해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사각지대 없이 적용하되, 보호의 시급성과 현실적인 관리능력을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12.23 jsh@newspim.com

◆ 내년 7월 특고·2022년 플랫폼 종사자 등 단계 적용

정부는 이달 10일부터 국내 예술인 7만5000명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데 이어, 내년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2022년 플랫폼 종사자, 2023년부터는 모든 자영업자를 고용보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목표다.

우선 내년 7월 특고 전체 166만명 중, 산재보험 적용직종(14개, 106만~133만)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에 들어간다.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이다.

다만 특고 종사자의 경우 일자리·소득 정보가 정확하기 않다는 점을 고려, 사업주가 특고의 일자리·소득 변동을 신고하면 국세소득정보를 활용해 신고내용을 교차확인한다. 적용 초기부터 가입누락을 최소화가 위한 장치다.

이 장관은 "특고는 직종별로 사업주와의 계약형식, 소득신고 방식 등에 차이가 있어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 보험가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와 같이 사업주가 국세청에 반기별로 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직종은 제출주기를 매월로 단축해 노무제공사실을 적기에 파악하겠다"며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와 같이 물적시설을 기반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거래 상대방과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출을 증빙하는 직종을 이 정보를 국세청에서 공유받아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부터는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고용보험 신고와 보험료 원천공제의무를 부여한다. 다만 플랫폼 사업주의 업무부담을 감안해 보험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2.23 jsh@newspim.com

2022년 7월부터는 1~2단계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플랫폼 종사자(지역기반 플랫폼)와 기타 특고 직종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내년 초부터 이들에 대한 실태 조사,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중 적용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2023년에는 모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 적용대상은 프리랜서, 전문직, 소상공인, 농림어업 경영주 등 1인 자영업자 약 231만~258만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약 133만명 등 약 400만명 규모다.

정부는 해외 자영업자 고용보험 운영사례를 참고한 뒤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입대상 및 방식과 적용시기, 단계적 확대방안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내년 중에는 단계별 적용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적용제외 영역 최소화

정부는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적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임에도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발굴해 직권가입시킨다는 계획이다. 상용직에 비해 일자리 이동이 잦아 근로내역 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대상이다.

이 장관은 "내년부터 국세청에 매분기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를 매월로 단축하고, 즉시 공유받아 누락 근로자를 가입토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설업 전자카드제를 활용해 가입대상자 발굴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부터는 고용보험 가입대상 판단기준을 기존 근로시간에서 노동시장에서 얻는 소득기준으로 전면 개편한다. 아울러 복수의 일자리도 각 일자리에서 얻는 소득을 합산해 최대한 많은 임금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상용+일용, 일용+일용 등의 형태로 일하는 저소득 취업계층 등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복안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2.23 jsh@newspim.com

이 장관은 "다양한 취업형태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소득이 낮은 여러 일자리에서 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업급여 보장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여부도 검토된다. 대표적으로 ▲4인 이하 농림어업 사업장 ▲직역연금 가입자(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공무원 등)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자 등이 가입 검토 대상이다.

이 장관은 "정부 로드맵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5년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2100만명까지 늘어나 일하는 모든 분들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로드맵 추진을 위해 고용부, 기획재정부, 국세청에 각각 설치된 추진단 간에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상황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관련한 고용기금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이 장관은 "향후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신규 적용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운영 후 전문기간을 통해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등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2.23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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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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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