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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직 관리들 "대북전단금지법, 바이든 시대 한미관계 갈등 요인 안될 것"

힐 전 차관보 "북한 문제 핵심은 인권보다 핵"

  •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11:02
  •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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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반도 문제를 오래 다뤄온 미국 전직 관리들은 내년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문제로 문재인 정부와 큰 마찰을 빚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핵 대응법을 모색해야 하는 때 전단 문제가 한·미 간 대화를 압도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1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국회가 지난주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이 바이든 차기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간 주요 갈등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관계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국방예산 감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02 dlsgur9757@newspim.com

힐 전 차관보는 "바이든 정부는 대북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다뤄야 할 현안이 많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국과 의견 차이가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대북정책에 대한 논의를 압도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문제에 대한 북미 간 논의의 초점은 인권보다는 핵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인권 문제를 중시하느냐는 질문에 "경험상 맞다"면서 "하지만 북한에 있어 초점은 계속해서 핵 프로그램이 될 것이며, 핵 문제 해결과 관계 정상화에 대한 진전이 있을 때 인권 문제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한 논란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에 일어난 일이어서 주요 마찰의 소지가 되지 않으리라 본다"고 언급했다.

세이모어 "바이든, 동맹관계 복원 중 한국과 다투지 않을 것"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바이든 당선인이)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낼 것"이라면서도 "북한과 합의를 맺기 위해 협상하는 데 있어서는 인권이 아닌 핵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한의 핵이 미국과 동맹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따라서 대북전단금지법은 갈등의 소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는 손상된 동맹관계를 복원하고 강화하려 노력할 것이고, 따라서 이 법안을 놓고 문재인 정부와 싸우려 들지는 않고, 다만 실망감을 표현할 수는 있다"고 첨언했다.

갈루치 "대북전단금지법, 한국 국내 문제…표현의 자유와 무관"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국내 문제"라며 "한국을 놔둬야 한다"고 말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미국의 문제가 아닌 한국의 문제이고, 미국의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들이 개입할 문제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 헌법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다며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와 미국 지한파 의원 모임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도 지난 15일과 17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갈루치 전 특사는 이 문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한국인들이 출판하고 싶은 내용을 출판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다. 국경을 넘어 전단을 보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는 질문은 북한과의 관계,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인권은 미국의 핵심 가치"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인권은 미국의 핵심 가치이며,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를 언급한다"고 역설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최근 미 의원들이 대북전단금지법에 우려를 나타낸 데 대해 "어떤 형식으로든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발언하는 사람들을 억제하고, 막고, 처벌하는 법이 한국에서 통과된다면 미국과 미국 의원들은 그런 반응을 보일 것"이라며 "미국의 새 행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동일하게 기탄없이 발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바이든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관계에서 방위비 분담금 만큼이나 최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현안이라며 바이든 정부 취임 직후 한국 지도부가 대화를 열고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잘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미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지적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입안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며 "바이든 정부를 비롯한 모든 정부는 정책을 입안할 때 의회의 의견을 감안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북한에 대한 항의를 억누르는 조치를 취한 결과로 미 의회가 북한과의 대화에 강경한 입장을 갖게 되면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기 더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는 전통적인 외교로의 복귀, 같은 마음을 가진 나라들의 공동 행동의 중요성, 민주주의 가치의 특징으로 인권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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