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의 경제상황과 관련해 "정권이 추진해 온 경제개발 추진계획의 성과가 미흡하며, 2021년에도 내부 사정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북한군사연구실은 16일 발간한 '2021 북한의 안보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2020년 북한이 당면한 대내 이슈는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불안정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속되고 있는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사태 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북한 정권은 '자강력'을 강조하며 '80일 전투'와 같은 대규모 주민 동원을 강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북한 정권의 경제개발 추진계획 성과가 미흡하고 자체적 대응능력도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중국과 무역이 급격히 감소한 상황인데, 2021년에도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제조업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북한 산업의 중장기적 취약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2021년에도 식량수급 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등 북한 내부 사정은 그다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북한 내 취약계층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2020년에도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북한의 국경 봉쇄로 유니세프의 북한 어린이 예방접종에 차질이 빚어지고, 세계식량계획(WFP)도 상반기 북한 영양지원 활동을 중단한 바 있는데 이같은 피해가 2021년엔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다만 2021년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북한이 취약계층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 유엔 산하 기구의 대북지원액이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유엔을 통한 대북 지원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향후 대북 협상에 있어 한국의 레버리지(지렛대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며 "가령 남북 접경지역의 자연재난관리 협력을 대북제재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상해볼 수 있고, 북한 내 홍수로 인한 피해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도 공동으로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예상되는 무력도발은 ICBM·SLBM 시험발사…"쉽게 레드라인 넘진 못할 것"

한편 보고서는 북한의 예상되는 군사도발 형태로 지난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했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6형'의 발사를 거론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화성-16형에 다탄두 재진입체를 탑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험발사를 한다면) 화성-15형의 경우처럼 최대 고각 발사를 통해 대기권 재진입 후 동해상에 탄착시키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4ㅅ'의 경우, 현재 개발 및 건조 중인 신형잠수함에 탑재해 최대사거리 및 탄두 대기권 재진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차원의 시험발사를 시도하는 단계가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러나 이는 그간 북한이 지켜온 소위 레드라인을 넘는다는 점에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한국군은 북한보다 한 발 앞서 중간 목표에 해당하거나 그 이상의 유도무기 관련 기술을 신속하게 개발함으로써, 북한이 설정한 최종 목표에 북한보다 한 발 앞서 도달하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북한의 신무기체계 연구개발이 실전 배치로 쉽게 이어지지 않도록 전략물자 통제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