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국국방硏 "北 경제 개발 성과 미흡…내년에도 녹록치 않아"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6:19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6: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1 북한 안보정세 전망' 보고서 발간
"80일 전투·자강력 강조, 경제개발 성과 미흡하다는 증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의 경제상황과 관련해 "정권이 추진해 온 경제개발 추진계획의 성과가 미흡하며, 2021년에도 내부 사정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북한군사연구실은 16일 발간한 '2021 북한의 안보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2020년 북한이 당면한 대내 이슈는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불안정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20.10.10

보고서는 "지속되고 있는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사태 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북한 정권은 '자강력'을 강조하며 '80일 전투'와 같은 대규모 주민 동원을 강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북한 정권의 경제개발 추진계획 성과가 미흡하고 자체적 대응능력도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중국과 무역이 급격히 감소한 상황인데, 2021년에도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제조업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북한 산업의 중장기적 취약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2021년에도 식량수급 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등 북한 내부 사정은 그다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북한 내 취약계층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2020년에도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북한의 국경 봉쇄로 유니세프의 북한 어린이 예방접종에 차질이 빚어지고, 세계식량계획(WFP)도 상반기 북한 영양지원 활동을 중단한 바 있는데 이같은 피해가 2021년엔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다만 2021년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북한이 취약계층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 유엔 산하 기구의 대북지원액이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유엔을 통한 대북 지원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향후 대북 협상에 있어 한국의 레버리지(지렛대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며 "가령 남북 접경지역의 자연재난관리 협력을 대북제재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상해볼 수 있고, 북한 내 홍수로 인한 피해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도 공동으로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지난 10월 10일(현지시간)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 무기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TV vía / Latin America News Agency. 2020.10.11
[서울=뉴스핌]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지난 10월 10일 새벽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열병식에서 새로 공개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A형'. 한편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주민들에게 재난을 이겨내자고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핵무기 확보의 정당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20.10.10

◆ 예상되는 무력도발은 ICBM·SLBM 시험발사…"쉽게 레드라인 넘진 못할 것"

한편 보고서는 북한의 예상되는 군사도발 형태로 지난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했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6형'의 발사를 거론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화성-16형에 다탄두 재진입체를 탑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험발사를 한다면) 화성-15형의 경우처럼 최대 고각 발사를 통해 대기권 재진입 후 동해상에 탄착시키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4ㅅ'의 경우, 현재 개발 및 건조 중인 신형잠수함에 탑재해 최대사거리 및 탄두 대기권 재진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차원의 시험발사를 시도하는 단계가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러나 이는 그간 북한이 지켜온 소위 레드라인을 넘는다는 점에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한국군은 북한보다 한 발 앞서 중간 목표에 해당하거나 그 이상의 유도무기 관련 기술을 신속하게 개발함으로써, 북한이 설정한 최종 목표에 북한보다 한 발 앞서 도달하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북한의 신무기체계 연구개발이 실전 배치로 쉽게 이어지지 않도록 전략물자 통제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사진
'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