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한국국방硏 "北 경제 개발 성과 미흡…내년에도 녹록치 않아"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6:19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6:19

'2021 북한 안보정세 전망' 보고서 발간
"80일 전투·자강력 강조, 경제개발 성과 미흡하다는 증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의 경제상황과 관련해 "정권이 추진해 온 경제개발 추진계획의 성과가 미흡하며, 2021년에도 내부 사정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북한군사연구실은 16일 발간한 '2021 북한의 안보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2020년 북한이 당면한 대내 이슈는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불안정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20.10.10

보고서는 "지속되고 있는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사태 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북한 정권은 '자강력'을 강조하며 '80일 전투'와 같은 대규모 주민 동원을 강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북한 정권의 경제개발 추진계획 성과가 미흡하고 자체적 대응능력도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중국과 무역이 급격히 감소한 상황인데, 2021년에도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제조업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북한 산업의 중장기적 취약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2021년에도 식량수급 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등 북한 내부 사정은 그다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북한 내 취약계층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2020년에도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북한의 국경 봉쇄로 유니세프의 북한 어린이 예방접종에 차질이 빚어지고, 세계식량계획(WFP)도 상반기 북한 영양지원 활동을 중단한 바 있는데 이같은 피해가 2021년엔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다만 2021년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북한이 취약계층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 유엔 산하 기구의 대북지원액이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유엔을 통한 대북 지원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향후 대북 협상에 있어 한국의 레버리지(지렛대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며 "가령 남북 접경지역의 자연재난관리 협력을 대북제재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상해볼 수 있고, 북한 내 홍수로 인한 피해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도 공동으로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지난 10월 10일(현지시간)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 무기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TV vía / Latin America News Agency. 2020.10.11
[서울=뉴스핌]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지난 10월 10일 새벽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열병식에서 새로 공개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A형'. 한편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주민들에게 재난을 이겨내자고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핵무기 확보의 정당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20.10.10

◆ 예상되는 무력도발은 ICBM·SLBM 시험발사…"쉽게 레드라인 넘진 못할 것"

한편 보고서는 북한의 예상되는 군사도발 형태로 지난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했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6형'의 발사를 거론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화성-16형에 다탄두 재진입체를 탑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험발사를 한다면) 화성-15형의 경우처럼 최대 고각 발사를 통해 대기권 재진입 후 동해상에 탄착시키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4ㅅ'의 경우, 현재 개발 및 건조 중인 신형잠수함에 탑재해 최대사거리 및 탄두 대기권 재진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차원의 시험발사를 시도하는 단계가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러나 이는 그간 북한이 지켜온 소위 레드라인을 넘는다는 점에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한국군은 북한보다 한 발 앞서 중간 목표에 해당하거나 그 이상의 유도무기 관련 기술을 신속하게 개발함으로써, 북한이 설정한 최종 목표에 북한보다 한 발 앞서 도달하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북한의 신무기체계 연구개발이 실전 배치로 쉽게 이어지지 않도록 전략물자 통제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