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심화되고 있는 미중 경쟁구도가 한국에 '동맹 딜레마'라는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협력실장은 14일 발간한 '바이든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한미동맹'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중시 정책과 상관없이 동아시아 미중 전략경쟁 구도는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추진에 해결하기 힘든 동맹 딜레마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동맹 강화', '동맹 협력 회복' 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 정책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바이든 신 행정부의 기조에도 불구하고, 미중 경쟁구도로 인해 한미동맹에 가해질 부담은 피할 수 없고, 또 오히려 심해질 것이라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이 실장은 "앞으로 미중관계는 기후변화, 질병 등 국제사회의 보편적 쟁점에 대해선 협력하고 남중국해 등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장 등에서는 강경 대응을 하는 '제한적 협력과 강화된 경쟁'의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국의 강대국화로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어느 국가가 주도국가인지가 불명확해졌고, 이에 따라 동아시아 질서는 당분간 그 어느 지역보다도 격랑에 휩싸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동아시아 미중 전략경쟁에서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전돼 온 다층적 안보협력 네트워크를 핵심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이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 한미동맹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실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한미동맹이 마주하게 될 '딜레마'는, 과거에 마주했던 어떤 딜레마보다도 새롭고 복잡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실장은 "한국은 지난 냉전시대에도 크고 작은 동맹 딜레마를 경험했지만, 지난 시기 동맹의 전략적 방향과 군사적 역할을 바라보는 한미 양국의 인식과 입장은 상대적 차이보다는 공통적 수렴성이 강했기 때문에 동맹 딜레마의 논거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으며 그 범위도 상당히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21세기 북한 핵능력의 현실화와 중국의 강대국화는 한미동맹에게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롭고 복잡한 도전을 부여하고 있다"며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한미동맹은 미국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이 구도에의 편입을 지속적으로 요구 받을 것이고, 이로 인해 한국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으로의 변화에 따른 동맹 정체성 딜레마에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전략경쟁 구도 속에서 북핵 문제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그런데 한국으로서는 북핵 관련 시간 소모는 부담이 된다. 또 북한도 '전략적 인내'를 감내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만약 북한의 '전략적 인내'가 무너진다면 북핵 협상을 둘러싼 남북미 3자 간의 시간변수는 미중 전략경쟁 구도와 결부돼 한반도 딜레마로 다가올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은 우리에게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외교안보과제를 부여할 것"이라며 "다가올 복합적 동맹 딜레마를 관리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다만 남북관계와 한미동맹 모두에서 우리의 자율성이 약화돼 기회의 창이 취약성의 창으로 변화되고 열린 공간이 닫힐 수 있는 정책 추진이나 전략 구사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