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정부 주장과 달리 발전비용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률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 2018.05.17 kilroy023@newspim.com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향후 10년간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이 13.3%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발전비용은 2024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해 전기요금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전체 전기요금에서 발전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60∼70% 정도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오는 2023년까지 신규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이 준공되어 기저 발전원의 공급이 여유있기 때문에 경제급전원칙을 유지할 경우 2023년까지 전원구성에 따른 발전비용 상승요인은 크지 않겠으나, 그 이후부터는 발전비용이 상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당시 203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폭을 10.9%로 예상하면서, 연료비와 물가 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13.9%)보다 낮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영석 의원은 "이번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은 정부의 전기요금 상승률 예상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면서 "결국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부 정책은 발전비용의 상승을 야기하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상식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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