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공수처 개정안 공포·윤석열 징계위 하루 전…공세 고삐 죄는 與

기사입력 : 2020년12월14일 16:30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14:03

與 법사위원 "윤갑근 부실수사·뭉개기 수사 의혹 답해야"
주호영 "김진욱·전현정은 불가" 주장에 "공수처 출범 훼방"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안 공포와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히 지난 11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부실수사, 뭉개기 수사 의혹에 윤석열 총장이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총장의 지휘가 행해진 5개월여간 가시적 성과가 전혀 없었지만 법무부장관의 총장 수사배제 결정 이후 굳게 닫혀있었던 진실의 문이 열렸다"고 윤 총장을 압박했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 로비 의혹에 대해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라며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전혀 본 적도 없고 모른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1월 초 윤 전 고검장의 사무실과 우리금융그룹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구속영장을 받아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라임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백 간사는 "술접대 검사 기소, 윤갑근 전 고검장의 구속은 초기 수사가 부실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며 "보안상의 이유로 직보를 받았다는 것이 사건을 뭉개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심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2020.12.14 leehs@newspim.com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총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광범위한 통신과 계좌추적을 이미 했고 완벽하게 추적이 돼 있다"고 말한 지점을 문제 삼았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했다지만 정작 구속할 만한 혐의점을 찾은 것은 윤 총장 수사 배제 결정 이후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백혜련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윤석열 총장이 언급한 해외 도피중인 중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은 총장의 지휘 하에 부실수사, 뭉개기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한다"며 "윤갑근 전 고검장의 구속은 초기 수사가 부실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수처 설치의 주요 이유이던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이 평균 30%대이고, 검사 비위 관련 기소율이 0.1%대인 이유가 절로 이해가 되는 상황"을 언급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막기 위해 공수처 필요성을 강조한는 셈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공수처법 설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거들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수처가 공론화 된 지 24년 만에 제도화된다"며 "이로 검찰개혁은 물론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고 비리의 고리를 단절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논평을 통해 밝혔다.

야당 추천위원 거부권을 사실상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오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에 추천위 구성을 10일 이내 기한을 두고 재차 요구해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이 모두 사퇴를 표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추천위원 구성에 응하지 않는다면 박 의장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나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2020.12.10 kilroy023@newspim.com

다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긴급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법무부 추천 전현정 변호사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두 후보자는 지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에서 5표씩을 얻었지만 야당 추천위원 두 명의 반대투표로 추천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는 검사 출신 공수처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란 취지 발언을 공개하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협상 과정을 무시하고 청와대와 여당이 낙점한 인물을 임명할 태세"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인호 대변인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정 공수처장 후보자들을 반대하고 나섰다"라며 "원점에서 재추천하자는 억지 주장도 남발했는데 이런저런 트집으로 공수처 출범을 훼방 놓으려는 언행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