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부산·울산과 '동남권 특별연합' 구성이 가능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데 따른 것이다.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제12장)특별자치단체의 설치와 규약 및 기관 구성, 운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운데)와 송철호 울산시장(맨 왼쪽),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지난 7월 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경남도] 2020.12.10 news2349@newspim.com |
이날 통과된 지방자치법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그간 수도권 일극체제의 병폐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달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김 지사는 그 해법으로 생활권과 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유연한 권역별 발전전략을 통한 다극체제 전환을 제시했다.
지난해 여름부터 제안한 '동남권 메가시티'는 부산·울산·경남의 800만 인구를 통한 규모의 경제와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비롯한 첨단 융합산업, 부산신항·진해신항 등 메가포트를 활용한 동북아물류플랫폼 추진으로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들자는 전략이다.
김 지사의 제안에 부산시와 울산시가 화답하며 부울경은 비영리법인 '동남권발전협의회'를 발족하고 '동남권 발전계획'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지사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공간·인재·산업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수도권과 같은 촘촘한 광역교통망 구성을 통해 공간을 압축하고,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선순환 체계를 꾀하는 것이다.
경남·부산·울산은 '동남권 발전계획' 공동연구 과정에서 그러한 행정체계의 대안으로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활용하해첫 적용 사례로 가칭 '동남권 특별연합'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김 지사는 지난 4일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에서는 "행정통합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과도기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된, 집행권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자치단체연합이 필요하다"고 특별연합 추진의사를 밝힌 바 있다.
동남권 특별연합을 구성하기 위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그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처리 사무, 의회 구성, 재원 분담 등에 대해 3개 시·도간 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박일웅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아직까지는 동남권 특별연합 구성에 대해 부산, 울산과 협의 중에 있지만, 부산, 울산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도의 행정 기관만이 아닌 시민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광역 연합을 구성하기 위해 시·도민들께 적극 홍보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구성하는 등 지역민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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