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박원순 사건' 빠진 서울시 성희롱 특별근절대책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14:58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14:58

제도 및 조직문화, 예방교육 등 전방위 개선안 공개
박원순 사건 언급 없어..."수사중인 사건이라 어렵다"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함구, 논란 확산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성희롱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했지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함구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조사중인 사건이라는 이유에서다. 불가피한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서정협, 김은실)은 10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 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철폐 등을 촉구했다. 2020.10.15 alwaysame@newspim.com

김은실 공동위원장은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발 사건 발생 이후 8월 7일부터 외부전문가 9명, 내부위원 6명과 함께 4개월간 서울시 제도 및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했다"며 "직장내 성추행 등은 조직문화와 조직내 권력관계, 제도 등이 모든 복합적으로 작용한 문제다. 그 구조와 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절차상 문제 있었다"...제도, 조직문화 등 전방위 개선

김 위원장의 설명처럼 특별대책위원회는 성희롱 사건과 관련한 서울시의 기본적인 제도는 물론, 전반적인 조직문화와 예방교육 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피해자 중심으로 처리절차를 개선해 사건발생부터 최종 징계까지 신속하게 처리하고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으로 일원화해 피해자 보호해 주력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여성폭력방지법에 기초해 2차 피해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규정을 공무원 징계규칙에 명문화 하는 내용도 눈에 띈다. 가해자에게는 신속하게 처벌을 내리고 피해자는 최대한 보호해 조속히 조직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5급 이하 직원들이 참여하는 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도 신설한다. 조직내 성희롱 사건의 상당수가 권력관계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하위직 직원들이 다수 참여하는 조직을 기반으로 평등한 문화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시장단 및 3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맞춤형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방침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도록 성평등위원회 내에 이행사항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 관련 대책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박원순 사건' 언급도 못해, 실효성 논란 불가피

서울시가 제도와 조직문화, 예방교육 등 모든 시스템을 개선하는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이번 사태의 핵심의 박 전 시장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피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시장 사건이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이에 대한 접근 없이 대책을 마련하는 건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故) 박원순 시장의 영정사진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영결식을 마치고 추모공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7.13 leehs@newspim.com

이에 김 위원장은 "박 전 시장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을 대지 않았다.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이미 관련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번 사건에서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등 서울시 조직에 대한 문제만 다뤘다"고 설명했다.

박 전 시장과 관련해서는 비서실 내 수면실을 없애고 비서분야 업무지침을 마련하는 등 일부 대책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이 수면실의 유무나 업무지침의 구체성이 아닌 사건의 실체부터 피해 사실에 대한 조직적인 묵인 등에 대한 진실공방 등이 여전히 오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지엽적인 접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부 여성단체들이 주장하는 비서실 관련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내부조사도 이번 대책 마련 과정에서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의 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이 '박원순 사건'에서 시작됐지만 정착 이에 대한 간단한 언급조차 없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에 대한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대책위원회 내부위원을 맡고 있는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현재 실국과 본부, 사업실 등에서 근무하는 고충상담원을 비서실에도 배치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피해자가 조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