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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데이터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은 데이터 기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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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이 데이터 기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조승래 의원실] 2020.12.09 nn0416@newspim.com |
데이터 기본법은 민간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 등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데이터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데이터 기본법은 총칙 등 총 8장 48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데이터 자산 부정 취득‧사용 등 금지행위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필요해 발의하게 됐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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