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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9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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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여야, 공수처법 두고 전쟁 예고...與 강행 vs 野 필리버스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날은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민들의 고통은 커져가고 있지만, 여야는 20대 국회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또 다시 전쟁을 치를 예정입니다.

20대 국회 당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두고 비릿한 땀 냄새가 진동한 육탄전을 펼쳤던 여야는 이번에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2차전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의힘의 '발목잡기'에 당하지 않겠다면 전날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국정원법 등 주요 쟁점법안들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힘이 없는 국민의힘은 국회 로텐더홀과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지만 그 뿐입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상정합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로 일단 정기국회 내 처리는 지연시킬 방침입니다. 이미 지난해 패스트트랙 전쟁을 치른 바 있는 민주당은 이번에도 '살라미 전술'을 준비했습니다.

한 번 필리버스터를 거친 법안은 다음 본회의에 자동 표결에 들어간다는 점을 활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도입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저지에 실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석수 차이는 더 커졌고, 민주당의 독주 의지는 더 강해졌습니다.

20대 국회 필리버스터 1호 주자는 당시에는 평의원이었던 주호영 원내대표였습니다. 필리버스터로 민주당의 강행 처리는 막지 못하겠지만 국민의 심금을 울릴 연설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2020.12.0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김여정 "강경화 망언, 남북관계에 냉기...두고두고 기억할 것" /뉴스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북한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김 제1부부장은 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외교부 장관 강경화의 망언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

문대통령, 홍남기에 "내년에도 잘해주길" 유임 시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년에도 잘해 주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홍 부총리로부터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단독]백운규, 靑 원전 지시 묻자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나" /중앙일보
"내가 데리고 있던 산업부 공무원이 2명이나 저렇게 된 마당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원전 수사와 관련해 착잡한 심경을 드러내며 한 말이다. 산업부 공무원 2명은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무더기 삭제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이후 백 전 장관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중 균형추' 찾는 文···"CPTPP 가입도 검토"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수출 시장 개척을 강조하면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주도의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을 타결한 데 이어 일본이 주도하고 미국이 가입할 것으로 보이는 CPTPP에 참여해 미중 갈등 속 균형을 맞추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CPTPP 가입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바이든, 국방장관에 오스틴 지명…인준시 미 첫 흑인 국방 수장 /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8일(현지시간) 4성 장군 출신의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사령부 사령관을 국방부 장관에 공식 지명했다. 로이터통신 등은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이날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오스틴이 상원 인준 청문회를 통과하면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국방장관이 탄생한다.

신임 주한 日대사에 한국통 아이보시 내정 /조선일보
일본 정부는 도미타 고지(冨田浩司) 주한 일본 대사를 주미 대사로 내정하고, 그의 후임에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이스라엘 주재 대사를 기용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7일 보도했다. 일 외무성은 이 보도에 앞서 한국 외교부에 도미타 대사 교체 방침을 알리고 아이보시 주한 대사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여 공수처' 출범 길 열었다...'독주'로 '독주' 넘은 거대여당/한국일보
8일 국회는 지난해 '패스트트랙 대치'의 데자뷔였다. 174석 거대 여당은 개혁 입법의 명분을 앞세워 단독 입법을 강행했고, 야당은 온몸으로 저지를 시도했으나 그 뿐이었다. 독주하는 여당과 무기력한 야당, 그 사이 난무한 고성과 삿대질은 1년 전의 동물 국회를 연상시켰다.

안건 못 오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정의당 "사람 목숨 달렸는데 뒷짐"/한겨레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의 '관심 법안'들이 빠른 속도로 처리됐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해충돌방지법 등 또 다른 관심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더딘 상황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이후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장 논란이 큰 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입법 독주' 통과 법안 키워드는 '호남·열성 지지자·중도층'/국민일보
174석 거대여당이 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국가정보원법, 5 18왜곡특별법 각종 쟁점 법안을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몰아치기 입법'에 나선 건 크게 세 가지 이유다. 우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내걸었던 공약을 완수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이 작용했다.

안건조정위 '야당 몫' 최강욱, 역할은 '與 2중대'/동아일보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법사위로 상임위원회를 옮겨 이해충돌 지적을 받은 데 이어 여야 대치 국면에서 최 의원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서다.

'대선 전초전' 보선전쟁 개막… 서울시장 적합도 '박·나·오' 각축/세계일보
2022년 대통령선거(대선) '전초전'이 될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막이 8일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7 보선을 120일 앞둔 이날부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 등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25일부터, 군의원과 군수는 다음 달 24일부터 각각 진행된다.

'3%룰' 합산 → 개별…최대주주 입김 못 줄인 재벌개혁 '후퇴'/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 중 '3%룰'이 기존 정부안보다 후퇴한 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뽑을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을 '합산 3%'가 아닌 '개별 3%'로 적용하면서 '재벌개혁 후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與,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폐지→유지/조선일보
'경제 3법'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앞서 정무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의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뒤집는 수정안(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면서 야당들이 '국회법 취지를 짓밟는 꼼수'라며 반발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담합,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사건에서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재계 반발이 심한 데다,

국회, 오늘 '공수처 전쟁' 본회의…與 "강행 처리" vs 野 "필리버스터로 막을 것"/뉴스핌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두고 극한의 대립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국회는 9일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과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등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예정이기 때문에 파행이 예상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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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스테이지' 본선 20팀 공개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 스테이지' 본선 진출자 20팀 명단이 11일 공개됐다. 이번 대회에는 총 300여팀이 지원해 예심부터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지원자 연령대는 10대부터 50대까지 고루 분포했으며, 최고령은 56세, 최연소는 13세의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세대를 초월한 뜨거운 참여 열기를 보였다. 히든스테이지 제2·3회 출신인 민물결, 신직선, Che!vee, OTWO 등이 재도전에 나서 주목을 받았다. 2026 히든스테이지 1차 합격자.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예선 심사는 창작력(40%), 실연 역량(20%), 대중성(30%), 지원 성실도(10%)의 배점으로 진행됐다. SNS 기반 인디 아티스트부터 드라마 OST 작사·작곡 경험자, 유재하 음악 경연 수상자, 지상파 오디션 출신까지 실력파 지원자들이 대거 몰리며 예심부터 어느 해보다 높은 수준의 경쟁이 펼쳐졌다. 최종 선발된 본선 진출자 20팀을 보면 여성과 20대가 강세를 보이는 등 청년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합격자 중에서는 20대 참가자가 가장 많았으며, 여성 참가자 수가 남성을 크게 웃돌았다. 개인과 팀을 합산하면 혼성 팀 2개를 포함해 팀 부문 참가자들의 약진도 두드러진다. 여성 참가자로는 보리(25), 김나라(27), 박희수(32), 혼즈(32), 변미리(26), 오아(30), 신직선(36), 도이주(20), 마린(28), 채수빈(27), 박지은(23)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신직선(36)은 제2회 본선 진출 경험을 가진 재도전자로 눈길을 끈다. 남성 참가자로는 정상호(정점·28), 최혁준(심각한개구리·33), 윤준(27), 윤태경(34), 정다운(25)이 개인 자격으로 본선에 올랐다. 팀 부문에서는 남성 팀 구구(26)와 블낫블(23)이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혼성 팀으로는 김은찬밴드(23)와 Che!vee(28)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Che!vee는 제3회 본선 진출 경험이 있는 팀으로, 이번에 재도전해 다시 본선 무대를 밟게 됐다. 1차 합격자 20팀은 오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MR 및 인터뷰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어 6월 9일부터는 여의도 본사에서 유튜브 녹화가 시작, 총 20팀의 유튜브 라이브클립이 제작된다. 본선 경연 영상은 6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2명(팀)씩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통해 공개된다. 결선인 TOP 10 순위 결정전은 9월 중 오프라인 공개 무대서 열릴 예정이다. 시상 내역은 문체부장관상인 대상(500만 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300만 원), 우수상(1명)·루키상(1명) 각 200만 원 등 총 상금 1200만 원 규모다. '히든 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fineview@newspim.com 2026-05-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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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항소심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2일 오후 3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12일 나온다. 사진은 이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소방청 간부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윤 전 대통령이 문건을 전달한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고 당황스러웠던 계엄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우연히 본 문건이 걱정스러워 소방청장과 한 통화가 거센 올가미가 돼 내란이라는 혐의를 받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한덕수 전 총리 측은 전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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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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