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법 두고 전쟁 예고...與 강행 vs 野 필리버스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날은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민들의 고통은 커져가고 있지만, 여야는 20대 국회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또 다시 전쟁을 치를 예정입니다.
20대 국회 당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두고 비릿한 땀 냄새가 진동한 육탄전을 펼쳤던 여야는 이번에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2차전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의힘의 '발목잡기'에 당하지 않겠다면 전날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국정원법 등 주요 쟁점법안들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힘이 없는 국민의힘은 국회 로텐더홀과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지만 그 뿐입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상정합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로 일단 정기국회 내 처리는 지연시킬 방침입니다. 이미 지난해 패스트트랙 전쟁을 치른 바 있는 민주당은 이번에도 '살라미 전술'을 준비했습니다.
한 번 필리버스터를 거친 법안은 다음 본회의에 자동 표결에 들어간다는 점을 활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도입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저지에 실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석수 차이는 더 커졌고, 민주당의 독주 의지는 더 강해졌습니다.
20대 국회 필리버스터 1호 주자는 당시에는 평의원이었던 주호영 원내대표였습니다. 필리버스터로 민주당의 강행 처리는 막지 못하겠지만 국민의 심금을 울릴 연설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김여정 "강경화 망언, 남북관계에 냉기...두고두고 기억할 것" /뉴스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북한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김 제1부부장은 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외교부 장관 강경화의 망언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
문대통령, 홍남기에 "내년에도 잘해주길" 유임 시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년에도 잘해 주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홍 부총리로부터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단독]백운규, 靑 원전 지시 묻자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나" /중앙일보
"내가 데리고 있던 산업부 공무원이 2명이나 저렇게 된 마당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원전 수사와 관련해 착잡한 심경을 드러내며 한 말이다. 산업부 공무원 2명은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무더기 삭제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이후 백 전 장관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중 균형추' 찾는 文···"CPTPP 가입도 검토"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수출 시장 개척을 강조하면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주도의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을 타결한 데 이어 일본이 주도하고 미국이 가입할 것으로 보이는 CPTPP에 참여해 미중 갈등 속 균형을 맞추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CPTPP 가입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바이든, 국방장관에 오스틴 지명…인준시 미 첫 흑인 국방 수장 /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8일(현지시간) 4성 장군 출신의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사령부 사령관을 국방부 장관에 공식 지명했다. 로이터통신 등은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이날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오스틴이 상원 인준 청문회를 통과하면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국방장관이 탄생한다.
신임 주한 日대사에 한국통 아이보시 내정 /조선일보
일본 정부는 도미타 고지(冨田浩司) 주한 일본 대사를 주미 대사로 내정하고, 그의 후임에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이스라엘 주재 대사를 기용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7일 보도했다. 일 외무성은 이 보도에 앞서 한국 외교부에 도미타 대사 교체 방침을 알리고 아이보시 주한 대사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여 공수처' 출범 길 열었다...'독주'로 '독주' 넘은 거대여당/한국일보
8일 국회는 지난해 '패스트트랙 대치'의 데자뷔였다. 174석 거대 여당은 개혁 입법의 명분을 앞세워 단독 입법을 강행했고, 야당은 온몸으로 저지를 시도했으나 그 뿐이었다. 독주하는 여당과 무기력한 야당, 그 사이 난무한 고성과 삿대질은 1년 전의 동물 국회를 연상시켰다.
안건 못 오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정의당 "사람 목숨 달렸는데 뒷짐"/한겨레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의 '관심 법안'들이 빠른 속도로 처리됐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해충돌방지법 등 또 다른 관심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더딘 상황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이후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장 논란이 큰 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입법 독주' 통과 법안 키워드는 '호남·열성 지지자·중도층'/국민일보
174석 거대여당이 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국가정보원법, 5 18왜곡특별법 각종 쟁점 법안을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몰아치기 입법'에 나선 건 크게 세 가지 이유다. 우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내걸었던 공약을 완수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이 작용했다.
안건조정위 '야당 몫' 최강욱, 역할은 '與 2중대'/동아일보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법사위로 상임위원회를 옮겨 이해충돌 지적을 받은 데 이어 여야 대치 국면에서 최 의원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서다.
'대선 전초전' 보선전쟁 개막… 서울시장 적합도 '박·나·오' 각축/세계일보
2022년 대통령선거(대선) '전초전'이 될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막이 8일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7 보선을 120일 앞둔 이날부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 등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25일부터, 군의원과 군수는 다음 달 24일부터 각각 진행된다.
'3%룰' 합산 → 개별…최대주주 입김 못 줄인 재벌개혁 '후퇴'/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 중 '3%룰'이 기존 정부안보다 후퇴한 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뽑을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을 '합산 3%'가 아닌 '개별 3%'로 적용하면서 '재벌개혁 후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與,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폐지→유지/조선일보
'경제 3법'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앞서 정무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의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뒤집는 수정안(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면서 야당들이 '국회법 취지를 짓밟는 꼼수'라며 반발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담합,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사건에서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재계 반발이 심한 데다,
국회, 오늘 '공수처 전쟁' 본회의…與 "강행 처리" vs 野 "필리버스터로 막을 것"/뉴스핌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두고 극한의 대립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국회는 9일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과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등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예정이기 때문에 파행이 예상된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