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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9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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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여야, 공수처법 두고 전쟁 예고...與 강행 vs 野 필리버스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날은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민들의 고통은 커져가고 있지만, 여야는 20대 국회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또 다시 전쟁을 치를 예정입니다.

20대 국회 당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두고 비릿한 땀 냄새가 진동한 육탄전을 펼쳤던 여야는 이번에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2차전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의힘의 '발목잡기'에 당하지 않겠다면 전날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국정원법 등 주요 쟁점법안들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힘이 없는 국민의힘은 국회 로텐더홀과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지만 그 뿐입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상정합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로 일단 정기국회 내 처리는 지연시킬 방침입니다. 이미 지난해 패스트트랙 전쟁을 치른 바 있는 민주당은 이번에도 '살라미 전술'을 준비했습니다.

한 번 필리버스터를 거친 법안은 다음 본회의에 자동 표결에 들어간다는 점을 활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도입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저지에 실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석수 차이는 더 커졌고, 민주당의 독주 의지는 더 강해졌습니다.

20대 국회 필리버스터 1호 주자는 당시에는 평의원이었던 주호영 원내대표였습니다. 필리버스터로 민주당의 강행 처리는 막지 못하겠지만 국민의 심금을 울릴 연설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2020.12.0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김여정 "강경화 망언, 남북관계에 냉기...두고두고 기억할 것" /뉴스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북한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김 제1부부장은 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외교부 장관 강경화의 망언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

문대통령, 홍남기에 "내년에도 잘해주길" 유임 시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년에도 잘해 주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홍 부총리로부터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단독]백운규, 靑 원전 지시 묻자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나" /중앙일보
"내가 데리고 있던 산업부 공무원이 2명이나 저렇게 된 마당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원전 수사와 관련해 착잡한 심경을 드러내며 한 말이다. 산업부 공무원 2명은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무더기 삭제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이후 백 전 장관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중 균형추' 찾는 文···"CPTPP 가입도 검토"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수출 시장 개척을 강조하면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주도의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을 타결한 데 이어 일본이 주도하고 미국이 가입할 것으로 보이는 CPTPP에 참여해 미중 갈등 속 균형을 맞추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CPTPP 가입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바이든, 국방장관에 오스틴 지명…인준시 미 첫 흑인 국방 수장 /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8일(현지시간) 4성 장군 출신의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사령부 사령관을 국방부 장관에 공식 지명했다. 로이터통신 등은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이날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오스틴이 상원 인준 청문회를 통과하면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국방장관이 탄생한다.

신임 주한 日대사에 한국통 아이보시 내정 /조선일보
일본 정부는 도미타 고지(冨田浩司) 주한 일본 대사를 주미 대사로 내정하고, 그의 후임에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이스라엘 주재 대사를 기용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7일 보도했다. 일 외무성은 이 보도에 앞서 한국 외교부에 도미타 대사 교체 방침을 알리고 아이보시 주한 대사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여 공수처' 출범 길 열었다...'독주'로 '독주' 넘은 거대여당/한국일보
8일 국회는 지난해 '패스트트랙 대치'의 데자뷔였다. 174석 거대 여당은 개혁 입법의 명분을 앞세워 단독 입법을 강행했고, 야당은 온몸으로 저지를 시도했으나 그 뿐이었다. 독주하는 여당과 무기력한 야당, 그 사이 난무한 고성과 삿대질은 1년 전의 동물 국회를 연상시켰다.

안건 못 오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정의당 "사람 목숨 달렸는데 뒷짐"/한겨레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의 '관심 법안'들이 빠른 속도로 처리됐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해충돌방지법 등 또 다른 관심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더딘 상황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이후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장 논란이 큰 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입법 독주' 통과 법안 키워드는 '호남·열성 지지자·중도층'/국민일보
174석 거대여당이 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국가정보원법, 5 18왜곡특별법 각종 쟁점 법안을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몰아치기 입법'에 나선 건 크게 세 가지 이유다. 우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내걸었던 공약을 완수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이 작용했다.

안건조정위 '야당 몫' 최강욱, 역할은 '與 2중대'/동아일보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법사위로 상임위원회를 옮겨 이해충돌 지적을 받은 데 이어 여야 대치 국면에서 최 의원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서다.

'대선 전초전' 보선전쟁 개막… 서울시장 적합도 '박·나·오' 각축/세계일보
2022년 대통령선거(대선) '전초전'이 될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막이 8일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7 보선을 120일 앞둔 이날부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 등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25일부터, 군의원과 군수는 다음 달 24일부터 각각 진행된다.

'3%룰' 합산 → 개별…최대주주 입김 못 줄인 재벌개혁 '후퇴'/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 중 '3%룰'이 기존 정부안보다 후퇴한 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뽑을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을 '합산 3%'가 아닌 '개별 3%'로 적용하면서 '재벌개혁 후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與,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폐지→유지/조선일보
'경제 3법'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앞서 정무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의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뒤집는 수정안(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면서 야당들이 '국회법 취지를 짓밟는 꼼수'라며 반발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담합,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사건에서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재계 반발이 심한 데다,

국회, 오늘 '공수처 전쟁' 본회의…與 "강행 처리" vs 野 "필리버스터로 막을 것"/뉴스핌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두고 극한의 대립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국회는 9일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과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등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예정이기 때문에 파행이 예상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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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490명 더 뽑는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3548명으로 늘면서 전년보다 490명이 증원된다. 이에 따라 의대 합격선 하락과 재수 이상 'N수생' 증가, 상위권 자연계 입시 재편 등 입시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현행 3058명에서 490명 늘린 3548명으로 확정됐다. 2028·2029학년도에는 613명, 2030·2031학년도에는 813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오늘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7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한 뒤 브리핑을 진행해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의과대학 모습. 2026.02.10 mironj19@newspim.com 2027학년도 증원분 490명은 비서울권 32개 의대를 중심으로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되며 해당 지역 중·고교 이력 등을 갖춘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구조다. 입시업계는 이번 정원 확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맞물려 여러 학년에 걸쳐 입시 전반을 흔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증원은 현 고3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향후 5개 학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합격선 하락이 예상된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로 합격선 컷이 약 0.3등급 낮아졌으며, 이번 증원도 최소 0.1등급가량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역권 대학의 경우 내신 4.7등급대까지 합격선이 내려오기도 했다. 합격선 하락은 상위권 학생들의 '반수'와 'N수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생기면 최상위권은 물론 중위권대 학생까지도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특히 2027학년도 입시가 현행 9등급제 내신·수능 체제의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이미 내신이 확정된 상위권 재학생들이 반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중·고교 진학 선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전형 대상 지역의 고교에 진학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서울·경인권 중학생 사이에서는 지방 또는 경기도 내 해당 지역 고교 진학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또 일반 의대와 지역의사제 전형 간 합격선 차이도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원 단계부터 일반 의대를 우선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동일 학생이 두 전형에 합격하더라도 일반 의대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의사제 전형의 합격선은 다소 낮게 형성되고 중도 탈락률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형 구조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490명 증원 인원 전체가 일반 지원자에게 해당되지는 않으며 지역인재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눠 보면 실제 전국 지원자에게 영향을 주는 증원 규모는 약 200명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3년간 입시에서 모집 인원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전형은 수시 교과전형, 특히 지역인재전형이었다"며 "이번 증원에서도 교과 중심 지역인재전형의 모집 인원 증가 폭이 전체 입시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yeng0@newspim.com 2026-02-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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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뭉칫돈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발행한 '100년 만기' 채권이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100년 뒤에나 원금을 돌려받는 초장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재무 건전성과 AI 패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알파벳이 영국 파운드화로 발행한 8억5000만 파운드(약 1조6900억 원) 규모의 100년 만기 채권에 무려 57억5000만 파운드의 매수 주문이 몰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알파벳은 3년물부터 100년물까지 총 5개 트랜치(만기 구조)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중 100년물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알파벳은 올해 자본지출(CAPEX) 규모를 1850억 달러로 잡고 AI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날 미국 시장에서도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강력한 수요 덕분에 발행 금리는 당초 예상보다 낮게 책정됐다. 또한 스위스 프랑 채권 시장에서도 3년에서 25년 만기 사이의 5개 트랜치 발행을 계획하며 전방위적인 자금 조달에 나섰다. 100년 만기 채권은 국가나 기업의 신용도가 극도로 높지 않으면 발행하기 어려운 '희귀 아이템'이다. 기술 기업 중에서는 닷컴버블 당시 IBM과 1997년 모토롤라가 발행한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는 코카콜라, 월트디즈니, 노퍽서던 등 전통적인 우량 기업들이 발행한 바 있다. 기술 기업이 100년물을 발행한 것은 모토롤라 이후 약 30년 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1 mj72284@newspim.com ◆ "알파벳엔 '신의 한 수', 투자자에겐 '미묘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초장기채 발행이 알파벳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얼렌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브루노 슈넬러 매니징 파트너는 "이번 채권 발행은 알파벳 입장에서 영리한 부채 관리"라며 "현재 금리 수준이 합리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 근처에서 유지된다면 알파벳과 같은 기업에 초장기 조달은 매우 타당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알파벳의 견고한 재무제표와 현금 창출 능력, 시장 접근성을 고려할 때 100년 만기 채권을 신뢰성 있게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몇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장기채는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듀레이션 리스크)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HSBC은행의 이송진 유럽·미국 크레딧 전략가는 "AI 산업 자체는 100년 뒤에도 존재하겠지만, 생태계가 5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조차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업 간 상대적인 서열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금리 상승기에는 초장기채의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다. 지난 2020년 오스트리아가 표면금리 0.85%로 발행한 100년 만기 국채는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현재 액면가의 30%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두고 슈넬러 파트너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 이 채권의 매력은 훨씬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2-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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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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