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 거부권을 사실상 배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문재인 대통령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촛불혁명을 일으킨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패스스트랙(신속 처리 법안)를 통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공수처법에서 자신들 스스로 야당 거부권을 인정해 여야 합의로 공수처장을 임명토록 제도를 만들었다"며 "그러나 제대로 시행조차 하지 않고 정권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앉히기 위해 야당의 거부권 폐지와 후보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공수처 개정안을 국회의 절차와 관행을 무시한 채 법사위에서 강행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12.08 kilroy023@newspim.com

김 위원장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리기 위해 혈안이 된 모습을 보면 무엇을 하려는 의도인지 뻔하다"며 "1987년 민주화 이후 한 세대가 지나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성숙돼 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반민주적 행태를 보면 기가 차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권력을 농단하고 있는지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행태는 과거 정부의 실패를 고스란히 답습하는 것을 넘어 청와대, 입법, 사법 등 전 헌법기관에서 일상적으로 국정농단이 자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들은 코로나 대란, 부동산 대란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자영업자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훼손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국정수반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는 야당 측 추천위원 거부권을 사실상 배제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처장 후보 추천 의결 정족수를 현행 '7명 중 6명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처장 후보 추천위원 구성에는 10일 이내 기한을 뒀다. 기한 내 야당이 응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은 야당 교섭단체에 배정된 추천위원을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무도한 법 개정으로 폭망의 길로 들어섰다 확신한다"며 "민주당은 나머지 상임위에서 일방처리한 법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의결하려 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에 반발하는 차원으로 국회 철야 농성을 펼치고 있다. 오는 9일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상태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