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거침없는 巨與...공수처·상법·5.18특별법·세월호 특검까지 '일사천리'

기사입력 : 2020년12월08일 18:04

최종수정 : 2020년12월08일 18:04

윤호중 "소위 4번 했지만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참"
김종인 "본인들 입맛 맞는 처장 임명하려 절차와 관행 무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8일 대대적인 강공에 나섰다. 특히 본회의 부의 전 최종 심사를 진행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위원들은 국민의힘 반발에도 불구, 쟁점 법안을 하나씩 처리해나갔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3법 중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숫자에 밀려 논의가 종결됐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처리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거부권을 사실상 제외했다. 우선 처장 후보 추천 의결 정족수를 현행 '7명 중 6명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2020.12.08 kilroy023@newspim.com

처장 후보 추천위원 구성에는 10일 이내 기한을 뒀다. 기한 내 야당이 응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은 야당 교섭단체에 배정된 추천위원을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또 현재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그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부칙을 뒀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기존 10년 이상 경력에서 7년 이상 경력으로 완화했다. 또 기존 법안에 있던 5년 이상 수사·재판·조사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안에 담겨 있던 공수처장의 재정신청권 삭제도 반영됐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 그에 불복한 공수처장이 해당 사건 관할 고등법원에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물을 수 있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위해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려 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저지하고 있다. 2020.12.08 leehs@newspim.com

상법개정안 처리도 거침이 없었다.

본래 정부가 낸 상법 개정안에는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 최대 쟁점이었다.

국회는 논의과정에서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완화했다.

또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됐다. 다만 소송 제기 자격이 정부안 0.01% 지분 보유 주주에서 0.5% 이상 주주로 요건이 강화됐다. 다만 비상장회사는 정부안대로 지분 1%의 자격 기준을 유지한다.

이후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 조작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세월호 특검)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5·18특별법)까지 일사천리로 의결했다.

세월호 특검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요구한 것으로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사건과 해군 및 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의혹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실로 들어가는 백혜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20.12.08 kilroy023@newspim.com

세월호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넘기면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이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게 된다. 이후 대한변협이 후보를 추천한다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특검이 도입된다.

5·18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문·잡지·방송 등 출판물과 인터넷 등을 이용해 유포할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이다. 민주당 의원 전원은 해당 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모두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를 위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회의장에 난입해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회의장에 난입,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치지 못하도록 손을 잡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 "국회의 민낯을 보이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고 국민께도 죄송스럽다"라면서 "21대 국회가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나는데 국회는 과거 모습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데서 자괴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오늘 처리한 공수처법과 상법 등은 지금까지 4차례 법안소위를 갖고 논의를 해왔지만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3번이나 불참했고 마지막 소위에서는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청했다"며 "법 위반 없이 법안을 심사했는데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오히려 가로막고 나섰다"라고 반박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촛불혁명을 일으킨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권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앉히기 위해 국회 절차와 관행을 무시한 채 법사위에서 강행처리했다"고 지적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