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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재외공관 성추행 예방지침 대폭 강화…본부 지휘 원칙

기사입력 : 2020년12월08일 14:22

최종수정 : 2020년12월08일 14:22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 제·개정
피해자 분리 조치·가해자 인사등급 최하위 등
재외공관 회계·행정체계 개선에 213억원 투입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올해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 외교관 성추행 파문 등으로 홍역을 치른 외교부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외교부 훈령)을 제·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외교부가 재외공관 외교관들의 성비위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외교부가 이날 발표한 제·개정 지침의 핵심은 ①재외공관 성비위 지침 별도 제정 ②성비위 사건 처리를 본부로 일원화 ③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제도적 확립 ④전 직원 성비위 예방교육 대폭 강화 등이다.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첫째, 외교부는 재외공관에 적용되는 성비위 지침을 별도로 제정해 성비위 사건 처리의 사각 지대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한편, 재외공관장의 책무을 강화하고 위반시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방침이다.

둘째, 재외공관(지정 고충상담원)이 성비위 사건을 접수한 즉시 본부 보고 의무를 부여해 초동 대응 단계부터 재외공관의 자체 판단과 처리를 원천 봉쇄하는 한편, 본부 지휘 아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피해자 보호 원칙을 구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건 접수 즉시 피해자 의사에 따라 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재택 근무 등)해 2차 피해 예방 등 사건 처리 전 과정에 걸쳐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셋째, 성비위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 조치와 별개로, 성과등급 뿐 아니라 공직 경력 관리의 기본이 되는 인사등급에서 당해연도 최하위 등급을 부여토록 규정해 무관용 원칙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성비위 징계 처분시 성과등급에서만 최하위 등급을 부여해왔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기존 6명→8명)에 법률가 등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기존 3명→5명)함으로써 '제식구 감싸기' 논란 차단하겠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넷째, 본부 및 재외공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의 횟수와 시간을 4배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연 1회, 1시간 이상(각 부처 현재 규정)에서 제·개정 지침은 연 4회, 4시간 이상으로 확대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주뉴질랜드대사관 사건과 관련, 재외공관에서 성희롱 발생 시 조사 및 구제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성비위 예방처리 지침 강화부분은 재외공관에 관련지침이 없었고 외교부 지침을 준용하는데 각 공관마다 사정 다르고 현지법 특성이 달랐다"며 "이번에 별도로 재외공관용 지침 제정해서 성비위 사건 발생하면 사건 전체를 본부로 일원화해서 직접 처리하는 걸로 시스템을 바꿨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관에서는 즉시 보도하고 피해자를 격리, 분리해서 보호에 역점을 두고 실제 사건 처리는 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개정했다"며 "그동안 공관장 판단하에 처리됐던 부분들이 2차 피해 발생하는 부분도 있었고 다시 불거져서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본부에서 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강화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재외공관 업무효율성과 회계투명성도 강화…장애인 고용도 확대

외교부는 또 재외공관의 업무 효율성과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213억원을 들여 재외공관 회계·행정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전자결재와 보고서 자동생성 등 디지털화로 효율성을 높이고, 사이버회계감사 등을 통해 회계처리를 상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문서 최소화와 업무처리 시간 단축 등을 통해 5년간 562억원을 절감하고, 실무인력 약 150명을 재외국민 보호업무 등에 재배치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한국인 행정직원이 30인 이상인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을 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외교부는 올해 재외공관 한국인 행정직원 중 50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현재 1명뿐이며, 의무 고용 비율을 채우지 못해 2016년부터 부담금을 내고 있다.

또한 외교부는 전 직원에게 보안서약서에 서명하게 하고, 외부 협력업체 직원의 관련 업무가 끝나는 대로 비밀취급인가를 즉시 폐기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국회 국정감사 지적을 수용해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공개를 확대하고,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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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1.5배 늘었어요"…1400원대 환율에 명동 환전소 '북적'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오가면서 원화가치가 하락하자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 여기에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내국인들의 '환테크' 수요까지 더해져 명동 환전소는 코로나 이전의 활기를 되찾아 가는 듯하다. 다만 여행업의 큰손인 중국의 봉쇄가 여전해 코로나 이전의 회복 수준은 먼 것이란 분석이다. 30일 오전 일찍 찾은 명동 입구는 한산했다. 중국대사관을 따라 이어진 '환전소 거리'도 이른 아침 탓인지 티비를 켜 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대다수였다. 거리에는 여행용 캐리어와 관광지도를 들고 두리번거리는 외국인 관광객의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환전소 거리를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서 지인과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하던 50대 여성은 "같이 (자식을)호주로 유학 보낸 지인이랑 통화를 했다. 지금 호주달러로 바꾸려고 명동을 왔는데 얼마나 바꿔야 할지 감이 안 온다"면서 "작년에 비행기 값이 300만원이었으면 지금은 500만원이 됐다"고 한탄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7원 내린 1430.2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8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을 돌파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6일(고가 1488원) 이후 13년 6개월여 만의 일이다.  이같은 달러화 급등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 위안화 가치 급락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오전 중국대사관 근처 환전소 거리 모습. (사진=이정윤 기자) 점심시간이 되자 인근 직장인들로 한산했던 명동 거리가 붐비기 시작했다. 점심 자리로 이동하는 길에 삼삼오오 모여 환전소 앞에 멈춰 이날 환율을 한참을 보고 가는 이들도 종종 있었다. 명동 메인 거리에 가장 가까이 위치한 A 환전소는 아침과 달리 네다섯명이 줄을 서서 환전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부분 외국인 관광객이었다. 10년 정도 운영했다는 A 환전소 관계자는 "확실히 체감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 유럽 쪽에서 많이 오고 싱가포르, 일본도 많다"며 "우리는 환전으로 유명한 라인이라서 코로나 동안에도 버텼지만 명동 중앙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골목 환전소들은 많이 닫았다"고 전했다. 명동이 본점인 대형 환전소에서 일하는 김지수(50) 씨는 "최근에 코로나가 풀리고 환율이 크게 치솟으면서 환테크 하는 젊은이들이 자주 방문하면서 손님이 1.5배는 늘은 것 같다"면서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운영이 어려우신 분들은 일찌감치 많이 닫았다"고 말했다. 특히 환율이 근래 들어 크게 오르면서 은행보다 높은 이득을 받으려는 이들이 환전소를 많이 찾는다고 했다. 김 씨는 "환전소에선 은행과 달리 한도도 없고, 개인 신용도도 상관없이 일관되게 주다보니 큰돈을 환전하실 분들은 이득이 많다"며 "우리는 은행과 제휴도 돼 있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3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역 근처 환전소에 외국인 관광객 등 손님이 환전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정윤 기자) 또 다른 환전소 앞에서는 "1월까지 계속 오르나요. 한꺼번에 100만원을 바꾸는 건 너무 많을까요"라는 말소리가 들렸다. 내년 1월에 일본에 있는 아들을 만나러 갈 계획이라는 송재업(67) 씨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3년 가까이 아들을 제대로 못봐서 이번에 가려고 한다"며 "달러보다는 덜 올랐다고 하는데, 요 며칠 엔화도 많이 오른 거 같아서 나와 봤다. 더 오르면 미리 환전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해서 물어봤다"고 말했다. 송 씨는 "여기 몇 군데 돌아보고 있는데 지금 환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가면 아들이 돈을 쓰겠지만 나도 가져가야되지 않나"라고 했다. 환전소 거리 일부에선 폐업을 한 곳이 보였다. 명동 메인거리 안쪽으로 들어가니 여전히 건물 전체가 공실인 곳이 많았다. 지나다니는 사람이 거의 오지 않은 골목에 있는 환전소들은 셔터를 내린 곳들이 더 많이 눈에 띄었다. 30일 서울 중구 명동 곳곳에서 환전소가 문을 닫은 모습. (사진=이정윤 기자) 명동에서 6년째 환전소를 운영 중인 한 업자는 "작년보다는 확실히 외국인 관광객이 늘었다. 밖에도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냐"면서도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 여행이 안 풀려서 체감이 크진 않다"고 했다. 그는 "내국인들은 요즘 환율이 크게 오르다보니까 많이 온다. 1100원대보다 지금 300원이 넘게 올랐으니까"라며 "은행은 사고파는 갭(차이)이 워낙 커서 환율 우대를 90% 받아도 환전소가 조금 더 유리하다. 환전소끼리도 경쟁하다보니 은행보다는 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여행이 풀리면 좀 나아질 거다"며 "오고가는 중국인들이 하는 말로는 11월쯤엔 (중국 여행) 풀릴 거 같다는 소리가 들려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을 모르고 치솟는 환율에 대한 고민도 나왔다. 환전상 이모(39) 씨는 "환율이 오르는 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지금 너무 가파르게 오르니까 꺾이긴 할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나라 원화 절하가 심하긴 한 거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원화 가치가 이달 들어 37년 만에 최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영국 파운드화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주요국 통화 중 두드러진 약세를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원화 가치는 이달 들어 28일까지 미국 달러화 대비 6.3%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해 파운드(-5.7%), 중국 위안(-4.2%), 대만달러(-3.6%), 일본 엔(-2.9%) 등 주요국 통화보다 더 큰 폭으로 절하됐다. jyoon@newspim.com 2022-09-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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