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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1년 코로나19 체육산업 지원에 방점... "인권 강화·과학적 훈련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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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체육분야 예산 1조 7594억원 확정 배경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육계 현장에 대한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8일 공식 발표했다.

문체부는 2021년도 체육 분야 예산이 1조 7594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1조 6961억원 대비 634억원(3.7%) 증액된 것이며, 2021년도 문체부 예산 6조 8637억원의 25.6%의 규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체육인 복지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19 kilroy023@newspim.com
[자료= 문체부]

유병채 문체부 체육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체육 분야 생태계 전반이 큰 영향을 받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활력 회복을 위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분야는 체육이다. 2021년 체육 분야 예산은 민간체육시설업을 포함한 스포츠산업 분야 종사자들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생활체육이 많이 침체된 현장의 고충을 해소하고, 고(故) 최숙현 선수 사태라는 아픔을 통해 선수들이 인권이 보장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 지원 및 소비 촉진과 연구개발(R&D) 강화로 스포츠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며 인권이 보장된 환경에서 과학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선수들의 훈련환경 개선과 체육 분야 국제교류를 통한 한국 스포츠의 위상 강화를 위한 예산 등을 적극 반영했다.

◆ 스포츠기업 금융지원 확대 통한 재도약 도모

먼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스포츠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은 기존의 762억원서 1192억원으로, 창업·중소·선도기업 지원은 168억 원에서 212억원으로, 체육 소비할인권엔 180억원을 반영했다.

스포츠산업 분야는 올해 예산 대비 955억원(44.2%)이 증액된 3117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비대면·온라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스포츠 시장 육성 사업('내년 39억원)을 신규로 편성다. 또한 비대면 스포츠 체험 및 관람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스포츠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을 2배 이상(2020년 78억원 → 2021년 177억원) 증액했다.

문체부는 "스포츠산업계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과학적 훈련환경 조성 및 스포츠윤리센터 기능 강화

전문체육 분야는 올해 예산 대비 58억원(1.5%)이 증액된 3939억원을 편성했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 연계 운영 및 생애주기별 이력 관리를 위한 스포츠 정보통신기술(ICT) 통합체계 구축 지원에 신규 자금 30억원, 코로나19, 기후변화에 대응이 어려운 종목에 대해 가상현실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과학적 비대면 훈련 콘텐츠 제공에 신규로 100억원을 투자한다.

회원종목단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건비 추가 지원 등 과학적 훈련환경을 구축해 선수들의 경기력을 높이고 선수육성체계 선진화의 초석을 마련할 예정이다.

체육계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한 예산도 2배이상 늘렸다.

올해 23억원에서 53억원으로 증액, 권역별 지역사무소를 개소 등에 쓰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상담․조사․조치 등을 통한 인권침해 방지와 인권신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성폭력, 폭행 등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와 체육단체 책임자의 명단을 공개된다.

◆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 기회 확대

생활체육 분야는 일부 체육시설 건립사업의 종료로 올해 예산 대비 410억원(4.5%)이 감액된 8727억원이나, 이를 제외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의 지원은 올해 예산 대비 267억원(4.2%) 증액된 6658억원을 편성했다.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유소년 스포츠기반 구축사업'에 신규자금 40억원, 소외계층에게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올해 대비 1만2450명이 늘어난 7만2000명에게 확대 지원하기 위해 277억원서 332억원)으로 지원 규모를 높혔다.

국내 이주 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육활동 강습과 캠프 활동을 지원하는 '또바기 체육돌봄' 사업에도 10억원을 새로 투자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 체육 분야 국제교류를 통한 한국 스포츠의 위상 강화

국제스포츠 분야는 올해 예산 대비 36억원(4.1%)이 증액된 9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유치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차질 없는 개최 준비를 위해 4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2022전북아·태마스터스 대회 지원을 위한 11억원과 함께 주요 국제경기대회(약 50개 공모 선정)의 안전한 국내 개최 지원을 위한 예산도 확대을 6억원(총 97억원) 늘렸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연기된 2020도쿄하계올림픽·패럴림픽에 우리나라 대표선수단이 안전하게 참가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방역지원(9억원)을 포함, 종목별 특별훈련, 집중관리팀 운영 등을 지원(194억원)할 계획이다.

한편 태권도원이 '태권도 성지'임을 알리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태권도원 수련 시설을 기반으로 발차기·품새 등의 태권도 기술과 마음수련 등으로 구성된 '태권스테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계태권도연맹(WT) 승인 '태권도 국제대회' 유치 정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장애인 체육 분야는 올해 수준인 911억원을 유지했다.

지역에 방문해 체력측정‧스포츠체험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 스포츠버스' 시범사업(4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2020도쿄패럴림픽 대비 장애인 국가대표의 사기 진작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상시훈련일수(190일→210일)를 늘리고, 그동안 훈련일수에 따라 수당으로 지원하던 지도자 급여체계를 월급제로 전환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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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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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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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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