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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체육분야 예산 1조 7594억원 확정 배경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육계 현장에 대한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8일 공식 발표했다.
문체부는 2021년도 체육 분야 예산이 1조 7594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1조 6961억원 대비 634억원(3.7%) 증액된 것이며, 2021년도 문체부 예산 6조 8637억원의 25.6%의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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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체육인 복지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19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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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문체부] |
유병채 문체부 체육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체육 분야 생태계 전반이 큰 영향을 받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활력 회복을 위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분야는 체육이다. 2021년 체육 분야 예산은 민간체육시설업을 포함한 스포츠산업 분야 종사자들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생활체육이 많이 침체된 현장의 고충을 해소하고, 고(故) 최숙현 선수 사태라는 아픔을 통해 선수들이 인권이 보장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 지원 및 소비 촉진과 연구개발(R&D) 강화로 스포츠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며 인권이 보장된 환경에서 과학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선수들의 훈련환경 개선과 체육 분야 국제교류를 통한 한국 스포츠의 위상 강화를 위한 예산 등을 적극 반영했다.
◆ 스포츠기업 금융지원 확대 통한 재도약 도모
먼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스포츠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은 기존의 762억원서 1192억원으로, 창업·중소·선도기업 지원은 168억 원에서 212억원으로, 체육 소비할인권엔 180억원을 반영했다.
스포츠산업 분야는 올해 예산 대비 955억원(44.2%)이 증액된 3117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비대면·온라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스포츠 시장 육성 사업('내년 39억원)을 신규로 편성다. 또한 비대면 스포츠 체험 및 관람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스포츠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을 2배 이상(2020년 78억원 → 2021년 177억원) 증액했다.
문체부는 "스포츠산업계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과학적 훈련환경 조성 및 스포츠윤리센터 기능 강화
전문체육 분야는 올해 예산 대비 58억원(1.5%)이 증액된 3939억원을 편성했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 연계 운영 및 생애주기별 이력 관리를 위한 스포츠 정보통신기술(ICT) 통합체계 구축 지원에 신규 자금 30억원, 코로나19, 기후변화에 대응이 어려운 종목에 대해 가상현실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과학적 비대면 훈련 콘텐츠 제공에 신규로 100억원을 투자한다.
회원종목단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건비 추가 지원 등 과학적 훈련환경을 구축해 선수들의 경기력을 높이고 선수육성체계 선진화의 초석을 마련할 예정이다.
체육계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한 예산도 2배이상 늘렸다.
올해 23억원에서 53억원으로 증액, 권역별 지역사무소를 개소 등에 쓰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상담․조사․조치 등을 통한 인권침해 방지와 인권신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성폭력, 폭행 등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와 체육단체 책임자의 명단을 공개된다.
◆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 기회 확대
생활체육 분야는 일부 체육시설 건립사업의 종료로 올해 예산 대비 410억원(4.5%)이 감액된 8727억원이나, 이를 제외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의 지원은 올해 예산 대비 267억원(4.2%) 증액된 6658억원을 편성했다.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유소년 스포츠기반 구축사업'에 신규자금 40억원, 소외계층에게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올해 대비 1만2450명이 늘어난 7만2000명에게 확대 지원하기 위해 277억원서 332억원)으로 지원 규모를 높혔다.
국내 이주 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육활동 강습과 캠프 활동을 지원하는 '또바기 체육돌봄' 사업에도 10억원을 새로 투자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 체육 분야 국제교류를 통한 한국 스포츠의 위상 강화
국제스포츠 분야는 올해 예산 대비 36억원(4.1%)이 증액된 9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유치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차질 없는 개최 준비를 위해 4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2022전북아·태마스터스 대회 지원을 위한 11억원과 함께 주요 국제경기대회(약 50개 공모 선정)의 안전한 국내 개최 지원을 위한 예산도 확대을 6억원(총 97억원) 늘렸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연기된 2020도쿄하계올림픽·패럴림픽에 우리나라 대표선수단이 안전하게 참가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방역지원(9억원)을 포함, 종목별 특별훈련, 집중관리팀 운영 등을 지원(194억원)할 계획이다.
한편 태권도원이 '태권도 성지'임을 알리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태권도원 수련 시설을 기반으로 발차기·품새 등의 태권도 기술과 마음수련 등으로 구성된 '태권스테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계태권도연맹(WT) 승인 '태권도 국제대회' 유치 정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장애인 체육 분야는 올해 수준인 911억원을 유지했다.
지역에 방문해 체력측정‧스포츠체험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 스포츠버스' 시범사업(4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2020도쿄패럴림픽 대비 장애인 국가대표의 사기 진작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상시훈련일수(190일→210일)를 늘리고, 그동안 훈련일수에 따라 수당으로 지원하던 지도자 급여체계를 월급제로 전환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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