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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1년 코로나19 체육산업 지원에 방점... "인권 강화·과학적 훈련 도모"

기사입력 : 2020년12월08일 11:34

최종수정 : 2020년12월08일 11:42

2021년도 체육분야 예산 1조 7594억원 확정 배경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육계 현장에 대한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8일 공식 발표했다.

문체부는 2021년도 체육 분야 예산이 1조 7594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1조 6961억원 대비 634억원(3.7%) 증액된 것이며, 2021년도 문체부 예산 6조 8637억원의 25.6%의 규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체육인 복지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19 kilroy023@newspim.com
[자료= 문체부]

유병채 문체부 체육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체육 분야 생태계 전반이 큰 영향을 받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활력 회복을 위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분야는 체육이다. 2021년 체육 분야 예산은 민간체육시설업을 포함한 스포츠산업 분야 종사자들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생활체육이 많이 침체된 현장의 고충을 해소하고, 고(故) 최숙현 선수 사태라는 아픔을 통해 선수들이 인권이 보장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 지원 및 소비 촉진과 연구개발(R&D) 강화로 스포츠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며 인권이 보장된 환경에서 과학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선수들의 훈련환경 개선과 체육 분야 국제교류를 통한 한국 스포츠의 위상 강화를 위한 예산 등을 적극 반영했다.

◆ 스포츠기업 금융지원 확대 통한 재도약 도모

먼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스포츠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은 기존의 762억원서 1192억원으로, 창업·중소·선도기업 지원은 168억 원에서 212억원으로, 체육 소비할인권엔 180억원을 반영했다.

스포츠산업 분야는 올해 예산 대비 955억원(44.2%)이 증액된 3117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비대면·온라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스포츠 시장 육성 사업('내년 39억원)을 신규로 편성다. 또한 비대면 스포츠 체험 및 관람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스포츠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을 2배 이상(2020년 78억원 → 2021년 177억원) 증액했다.

문체부는 "스포츠산업계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과학적 훈련환경 조성 및 스포츠윤리센터 기능 강화

전문체육 분야는 올해 예산 대비 58억원(1.5%)이 증액된 3939억원을 편성했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 연계 운영 및 생애주기별 이력 관리를 위한 스포츠 정보통신기술(ICT) 통합체계 구축 지원에 신규 자금 30억원, 코로나19, 기후변화에 대응이 어려운 종목에 대해 가상현실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과학적 비대면 훈련 콘텐츠 제공에 신규로 100억원을 투자한다.

회원종목단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건비 추가 지원 등 과학적 훈련환경을 구축해 선수들의 경기력을 높이고 선수육성체계 선진화의 초석을 마련할 예정이다.

체육계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한 예산도 2배이상 늘렸다.

올해 23억원에서 53억원으로 증액, 권역별 지역사무소를 개소 등에 쓰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상담․조사․조치 등을 통한 인권침해 방지와 인권신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성폭력, 폭행 등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와 체육단체 책임자의 명단을 공개된다.

◆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 기회 확대

생활체육 분야는 일부 체육시설 건립사업의 종료로 올해 예산 대비 410억원(4.5%)이 감액된 8727억원이나, 이를 제외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의 지원은 올해 예산 대비 267억원(4.2%) 증액된 6658억원을 편성했다.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유소년 스포츠기반 구축사업'에 신규자금 40억원, 소외계층에게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올해 대비 1만2450명이 늘어난 7만2000명에게 확대 지원하기 위해 277억원서 332억원)으로 지원 규모를 높혔다.

국내 이주 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육활동 강습과 캠프 활동을 지원하는 '또바기 체육돌봄' 사업에도 10억원을 새로 투자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 체육 분야 국제교류를 통한 한국 스포츠의 위상 강화

국제스포츠 분야는 올해 예산 대비 36억원(4.1%)이 증액된 9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유치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차질 없는 개최 준비를 위해 4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2022전북아·태마스터스 대회 지원을 위한 11억원과 함께 주요 국제경기대회(약 50개 공모 선정)의 안전한 국내 개최 지원을 위한 예산도 확대을 6억원(총 97억원) 늘렸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연기된 2020도쿄하계올림픽·패럴림픽에 우리나라 대표선수단이 안전하게 참가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방역지원(9억원)을 포함, 종목별 특별훈련, 집중관리팀 운영 등을 지원(194억원)할 계획이다.

한편 태권도원이 '태권도 성지'임을 알리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태권도원 수련 시설을 기반으로 발차기·품새 등의 태권도 기술과 마음수련 등으로 구성된 '태권스테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계태권도연맹(WT) 승인 '태권도 국제대회' 유치 정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장애인 체육 분야는 올해 수준인 911억원을 유지했다.

지역에 방문해 체력측정‧스포츠체험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 스포츠버스' 시범사업(4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2020도쿄패럴림픽 대비 장애인 국가대표의 사기 진작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상시훈련일수(190일→210일)를 늘리고, 그동안 훈련일수에 따라 수당으로 지원하던 지도자 급여체계를 월급제로 전환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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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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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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