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변창흠보다 김현미?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큰 이유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14:57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16:29

토지공개념 등 규제론자 인식에 시장 안정화 미지수
기존 정책 답습하면 "집값·전셋값 불안 더 커진다" 우려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변창흠, 김현미보다 더한 사람", "김현미 시즌2", "김현미 장관이 벌써부터 그립다"

국토교통부 차기 장관으로 지명된 변창흠 내정자를 두고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얘기 들이다. 부동산 대책을 24차례 쏟아냈음에도 집값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쓸쓸히 퇴장한 김현미 장관보다 시장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벌써 퍼지고 있다.

실제 부동산시장 혼란을 잠재울 구원투수로 변창흠 내정자가 등장하면서 기대보다 우려감이 앞서는 건 사실이다. 정책적 기조는 유지한 채 규제만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변 내정자는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전 정부와 비교해 낫다고 평가한다. 정책적 실패는 없었다는 얘기다. 전세월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임대차보호법이 정착되면 전세난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공급 확대가 주거 불안의 해법에 만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향후 진행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철학이 상세히 공개되겠지만 세종대 교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 그가 발언한 내용을 보면 시장이 원하는 방향성과는 다르게 흘러갈 공산이 크다. 현재로선 김현미 장관이 여론의 비판을 받은 부분을 그대로 답습할 것으로 보인다. 되레 '왼쪽'으로 더 간 정책을 도입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변 내정자는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인생의 책으로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꼽을 정도다. 이 책은 19세기 말 사회적으로 경제 성장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빈곤계층이 가중되는 원인은 토지의 사유화에 있고, 토지 지대세를 실시해서 불로소득을 전면 환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물론 토지공개념이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부동산시장이 변 내정자가 꿈꾸고,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을 공산이 매우 크다. 수도권 집중화, 자식에 대한 교육열 등에서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문화가 존재한다. 전세계적으로 유일한 주거유형인 전세주택을 봐도 그렇다. 세금 폭탄으로 겁을 주고 대출을 옥죄도 많은 사람은 강남 아파트의 입성을 꿈꾼다. 앞서 여러 정권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규제로 시장을 잡아보겠다고 나섰다가 번번이 실패한 원인도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

또 월급을 열심히 저축해 내 집 한 채를 갖는 게 꿈인 수요층이 적지 않다. 인구 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전쟁과 피난이 많았던 역사적 배경 등의 설명을 차지하더라도 자가 소유욕이 유독 강한 민족이란 걸 부정하기 어렵다. 시장에서는 아파트 공급을 원하는 데 호텔 개조, 공실 임대 등으로 전세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이유다. 정부가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닌 사는(live) 곳'이라며 주거 방향을 변화시키려 해도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뿐이다.

변해야 한다. 이런 상황과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변 내정자 본인의 철학을 고집한다면 25번째 대책도 '필패'할 가능성이 크다.

변 내정자가 문제로 지적한 시세차익 집중화는 제도적으로 보완 장치해 해결하면 된다. 주택공급 측면까지 규제해 수요를 억제하려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과 같은 반시장적인 정책에 매몰된다면 집값 안정화는커녕 기존 주택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불 보듯 뻔하다. 정책적 실패뿐 아니라 집값이 더 오르고 전셋집 찾기는 더 힘들어지는 사회적인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란 얘기다.

이미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2022년 초 막을 내릴 때까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가 '물 건너갔다'는 탄성도 나온다. 변 내정자가 선임된 이후 여론이 더욱 그렇다.

정책 조언자 입장에서는 개인의 소신과 철학에 목소리를 높일 있다. 하지만 한 나라의 장관이라면 본인의 생각과 반대되는 의견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문제점이 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현장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포퓰리즘 정책도 필요 없다. 이를 통해 서민들이 보다 쉽게 내 집을 마련하고, 전세로 고통받는 세입자들이 사라지길 희망할 뿐이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