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차례 대책에도 시장 안정화 안돼...이번에도 안정보단 급등에 무게
조소와 비난 일색…국민 '장관 피로감' 높아져
전세품귀 가속, 내년 아파트 입주량 반토막 등 지표도 부정적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봄즈음 전세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란 입장을 밝히자 수요자들은 소위 '희망 고문'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발표한 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속도를 내면 전세불안이 다소 진정될 것으로 게 김 장관의 견해다. 하지만 전세물량 품귀현상에 전세계약이 급감한 데다 입주 물량도 줄어 전세난은 더 가중될 것이란 게 업계의 시선이다. 각종 지표가 최악의 국면으로 흐르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장밋빛 전망을 내놓자 비난 여론을 거세진 것이다.
◆ 수요층 "내년 전세시장 더 불안할 것"...정치권도 비난 일색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세난이 내년 봄 완화될 것이란 김현미 장관의 발언에 대해 수요자들은 현실을 감지하지 못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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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1.30 kilroy023@newspim.com |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김 장관은 전세대책이 언제쯤 효과를 볼지를 묻는 말에 "전세공급 대책들이 신속하게 이뤄지면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봄쯤 되면 전세시장이 안정세에 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요자들은 '뜬구름 잡는 소리'란 평가가 주를 이룬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전세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는데 딴 세상 얘기를 하는 듯하다", "대책 발표할 때마다 안정화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속아야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부의 기대와 반대로 움직일 것이란 반등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내년 봄 안정화된다고 하니 그때가 폭등 시기겠네요"라고 비꼬았다.
이런 반응은 정부가 집값과 전셋값을 잡기 위해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효과는커녕 부작용만 양산한 영향이 크다.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2~3개월 후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고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실현되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정부 정책에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상당하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 찍어내고 싶다? 5년전에 인허가가 없어서 지금 물량이 부족하다?"라며 "후안무치 남 탓의 여왕"이라고 비판했다. 이 발언은 김 장관이 수요자들이 다세대, 빌라보다 아파트를 원하지 않냐는 물음에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라도 만들겠다"고 발언한 내용을 꼬집을 것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 장관을 향해 "누가 정부더러 아파트를 직접 만들라고 했느냐"며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정부 사람들의 뇌 속에는 아파트는 공공이, 즉 정부가 만드는 거라고 입력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 빵투아네트 같은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한탄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페이스북에 동화 '헨젤과 그레텔'의 '빵과 과자로 만든 집' 사진을 올린 뒤 "김현미 장관님이 마련해주신 집"이라고 비꼬았다. 이 동화에서 굶주린 헨젤과 그레텔 남매가 숲속 과자 집으로 들어가 마녀에게 잡히지만, 꾀를 부려 마녀를 화로에 밀어 넣어 처치한다.
◆ 전세계약·입주물량 감소 등 각종지표 최악 국면
전세시장을 가늠할 지표를 보더라도 정부의 기대가 물거품 될 공산이 크다.
서울시 부동산거래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는 4243건을 기록해 지난달보다 42.3% 줄었다. 1년 전에 비해선 64.5% 급감한 수치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매물의 반전세,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전세물량 품귀에 전셋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서울 전세 가격은 2.39% 상승해, 18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특히 ▲송파구 4.25% ▲강남구 3.66% ▲양천구 3.54% ▲노원구 3.43% 등이 평균치를 웃돌았다. 전세난에 학군 수요까지 몰려 전셋값 상승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입주 물량도 불안요소다.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보다 줄어든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입주 및 입주 예정인 아파트 물량은 2만6940가구로 올해 5만289가구의 절반 수준이다. 2022년에는 1만7020가구로 2021년보다 1만 가구 정도 더 줄어든다.
경기도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경기도의 올해 입주 및 입주예정 물량은 12만4126가구다. 내년에는 10만3754가구, 2022년에는 8만3451가구로 향후 2년간 감소세가 불가피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기존 세입자들의 재계약은 증가하는 상황에서 반전세, 월세로 전환되는 물량은 늘어 전반적으로 전세 수급상황에 좋지 못하다"며 "내년 신축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올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전세난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긴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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