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변창흠 새 국토부 장관 '송곳 인사검증' 예고…집값 축소신고 논란될까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06:04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06:04

'3기신도시' 신속 지구지정…'교통분야 경험 부족' 지적도
세종대 교수시절 논문서 "양도세 증가·재산권 제한" 주장
강남 아파트 5억9000만원? 재산공개서 '축소 신고' 논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이 '송곳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거친 만큼 '중장기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오정 개각"이라며 이번 인사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자료=청와대]

◆ '3기신도시' 신속 지구지정…'교통분야 경험 부족' 지적도

청와대는 지난 4일 변 후보자를 김현미 현 국토부 장관의 후임으로 발탁했다.

변 후보자가 장관 취임 후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주택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것이다. 규제지역인 수도권과 비규제지역인 지방 모두 집값이 오르고 있으며, 매매시장 뿐 아니라 전·월세시장도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절한 인물인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변 후보자는 학자로서 주택문제의 다양한 해법을 연구한 이력이 있다. 그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 공약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의 기초를 닦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변 후보자와 김 전 실장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연구원의 전신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함께 근무했다. 지난해 4월에는 LH 사장으로 취임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현장에서 시행했다.

그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주택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3기 신도시 지구지정을 신속히 하는 데 공을 들였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전세대책의 핵심인 '공공 전세주택'도 LH가 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변 후보자의 과거 이력이 주로 '주택' 쪽에 집중돼 있어, 교통 분야 경험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는 주택공급 외에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각종 교통정책이 포함돼 있다.

특히 3기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려면 일자리가 집중된 서울과 연결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변 후보자가 어떻게 대처할지가 주요 관심사다.

◆ 세종대 교수시절 논문 "양도세 증가·재산권 제한" 주장

변 후보자는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재직 당시 주거복지와 도시개발, 부동산정책 분야에서 각종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그가 세종대 교수 시절 작성한 논문을 보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보다는 위축시키는 쪽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있다. 그가 쓴 논문인 '불로소득의 환수와 토지 공개념'에는 '보유세율 증가'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과세 증가', '국공유지 확대', '토지임대제 확대'를 실시해야 한다는 견해가 드러나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세종대학교 교수 시절 쓴 논문인 '불로소득의 환수와 토지 공개념' 일부 캡처 2020.12.06 sungsoo@newspim.com

부동산업계에서는 집값 안정을 도모하려면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낮춰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하지만 변 후보자의 논문에는 오히려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들어있다.

그는 논문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토지재산권의 자유로운 거래에 따라 지가의 급등과 토지투기, 난개발과 환경파괴, 토지소유의 편중과 분배불평등의 토지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며 "이와 같은 토지문제는 결국 수도권 비대화와 지역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 후보자는 해당 논문에서 "헌법 제 23조 1항, 헌법 122조 규정에서 법률을 통해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가해질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보면 '집값 안정'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강남 아파트 5억9000만원? 재산공개서 '축소 신고' 논란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의 부동산 자산에도 현미경을 들이대고 있다. 변 후보자는 올해 3월 재산공개에서 주택 시세를 '축소 신고'했다는 논란이 나올 수 있다.

그는 현재 '강남 1주택자'로, 서초구 방배동 현대오페라하우스 1채(전용 129.73㎡)를 지난 2006년 매입해 현재까지 거주 중이다. 변 후보자는 이 주택을 공시가격 수준인 5억9000만원으로 공개했다. 

이 아파트는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로 최근까지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렵다. 하지만 주변 시세를 볼 때 '축소 신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변 후보자가 소유한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현대오페라하우스 2차(전용 116.48㎡)는 작년 7월 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작년과의 시차를 감안하면 현재 변 후보자의 아파트 시세는 10억원대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자는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 가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최초 매입 후 거래가 없었고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으로 신고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도 위배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변 사장이) 최초 매입했던 지난 2006년 이후 거래 이력이 없어 현재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신고했다"며 "유사 평형을 추정해 재산을 신고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