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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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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일 밤 558조 내년 예산 처리...재난지원금 3조 포함
여야, 秋·尹 갈등·공수처법·국정원법 등 두고 전쟁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가 전날 밤 558조원 규모 '슈퍼 예산'을 여야 합의 처리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며 방역과 민생경제 위기감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법적 시한 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556조원 규모에서 오히려 2조2000억원 순증했습니다. 11년만에 국회가 오히려 예산을 늘렸습니다. 코로나19로 생계 문제에 직면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 3조원과 4400만명 분량의 코로나19 백신 구입을 위한 9000억원이 추가 반영됐습니다.

'추미애·윤석열 전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국정원법 개혁 등을 두고 치열하게 정쟁을 벌이고 있는 여야지만 예산만큼은 '일하는 국회'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날은 수능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올해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거의 1년 내내 코로나19로 학교 수업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고, 안정적으로 공부에 집중할 환경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시험 시간 내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또 가림막도 설치돼 여러모로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공무원 출근 시간도 늦추고, 듣기 평가 시간에는 항공기 이착륙마저 일시 중단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수능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수능이지만 모든 수험생들이 그간 노력해 온 결실을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1학년도 수능 예비소집일인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고사장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2020.12.02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친환경 증세가 온다... '탄소세 도입' 본격 검토· 내년 법 정비 목표/한국일보
정부가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비중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단독]법무 2인자 이용구, 알고보니 원전의혹 핵심 백운규 변호/중앙일보
이용구 법무부 차관 내정자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변호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원전 사건 핵심인물의 변호사를 법무부 2인자로 임명하는 것은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청와대통신] 文, 이틀만에 초고속 법무차관 인사…"밀리면 곧바로 레임덕 때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비검찰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윤석열 검사징계위원회 개최 반대' 입장을 피력해 온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인사다.

[단독] 전직 이스라엘 정보맨 "암살된 이란 과학자 北 1~3차 핵실험 모두 참관"/조선일보
최근 암살된 이란 핵과학자 모센 파흐리자데가 북한 풍계리에서 1~3차 핵실험을 모두 참관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가 북·이란 '핵 커넥션'의 중추적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심층분석] 강경화 장관이 코로나에도 첫 중동 순방에 나서는 이유/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는 4~6일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다. 강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복수 국가 순방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이번 중동 순방이 갖는 정치적·경제적 함의가 크다는 방증이다.

내퍼 美국무 부차관보, '反中전선' 강조하며 "한미동맹은 혈맹"/파이낸셜뉴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는 2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가운데 "미국의 대(對) 한국 투자 비중은 전체 외국인 투자의 15%인데 중국은 겨우 3%"라며 미국의 투자 비중에 비해 "견줄 수 없다"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종합] 558조 '슈퍼예산' 국회 본회의 통과...코로나 재난지원금 3조 반영/뉴스핌
55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3조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과 9000억원 규모 백신 구입비가 추가 반영됐다. 또한 주거 대책(7000억원), 기후변화 대응(3000억원), 고용안정(3000억원), 돌봄·육아(3000억원) 예산 등이 증액되며 전체 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 8.9% 증가했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 "與, 가덕신공항 문제 김현미부터 설득하라"/뉴스핌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가덕신공항 문제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먼저 설득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가덕신공항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용역비 20억원을 국토위에서 확보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보냈으나 김현미 장관은 '특정 입지를 정하고 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열어놓고 함께 검토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與 "尹은 어차피 해임… 사퇴 안하면 탄핵"/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일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검사들이 집단 반발한 데 대해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 했다. 윤 총장이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의 총장직 복귀 결정 후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헌법과 법치를 지키겠다"고 한 데 대해선 "오만함의 극치"라고 했다. 민주당 일부에선 윤 총장에 대해 오는 4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면서 "윤 총장을 국회에서 탄핵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여가위 출석하고도… 한마디도 못한 장관/동아일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보궐선거는 성(性)인지 집단학습 기회'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사진)의 발언권을 제한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2일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장관이 입을 뗄 때마다 국민이 실망하고 피해자가 상처를 받는 점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장관 발언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덕도' 이름 빼고…'신공항' 예산 303억 편성/경향신문
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외에도 성범죄자의 주소 공개를 골자로 하는 '조두순 방지법' 등 97건의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조두순 사건'을 비롯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 등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여야, 경찰법 개정안 합의…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제 도입/한겨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 도입, 정보경찰 개혁을 담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경찰의 업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자치경찰 업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기능은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가 전담하도록 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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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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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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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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