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가 인사이드] 본예산 합의 본 여야, 입법·선거 대전 본격화

기사입력 : 2020년12월03일 06:41

최종수정 : 2020년12월03일 06:41

9일 공수처법 본회의 상정...강경 대치 이어갈 듯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정기국회의 가장 큰 과제인 본예산 심의가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는 입법 대전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마지막 정기국회일에 상정하기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또 8일부터 내년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각 후보군들이 출마 선언이 이어지는 한편, 여야의 공약 발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비어있는 비어있는 야당 의원들 자리를 바라보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호중 위원장의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 보좌진 비하 발언, 기자 출신 야당 법사위원 및 언론에 대한 폭언 등 전횡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2020.11.30 kilroy023@newspim.com

◆與 "올해 안 공수처 출범" vs 野 "이대로라면 친여 성향 공수처 탄생"

민주당은 오는 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이어 7일과 8일께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 심의를 마칠 예정이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뒤 공수처 출범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갈등은 폭발한 상황이다. 우선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 거부권을 삭제하려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이 시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법부터 고친다며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여야 법사위 대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을 두고서도 발발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결정, 징계위 회부 등을 두고 현안 질의를 하고자 했으나 여당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상임위는 재적 의원 1/4 요구가 있을 때 개의할 수 있지만 의사일정은 여야 간사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전체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와 의원들이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윤호중 위원장의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 보좌진 비하 발언, 기자 출신 야당 법사위원 및 언론에 대한 폭언 등 전횡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2020.11.30 kilroy023@newspim.com

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판사 공작' 의혹에 휩싸인 것도 여야 대전에 기름을 부었다. 야권은 지난 26일 김 의원이 '재판부 사찰 문건'이 공개되자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라는 취지로 통화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일종의 '공작'는 의미다. 반면 김남국 의원은 "엉터리 소설"이라며 "통화 상대는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아니었다. 판사들도 분노할 만한 일이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나누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회 밖에서도 전선이 펼쳐졌다. 추미애 장관이 요구한 윤 총장 직무배제 결정은 법원에서 효력정지처분을 받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부적절했다는 판정이 나왔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사의를 표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고 차관 사의표명 바로 다음날,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내정했다.

공수처 대전은 결국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일정 무기한 보이콧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일 윤호중 위원장 사과와 김남국 의원 사보임을 요구하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 볼 때 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 출신들로 공수처를 채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문건 삭제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유야무야 뭉개려고하는 시도"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올해 안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최장 20일이 소요되는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9일에는 법을 개정해야 올해 안 공수처 출범이 가능하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2일 기자와 통화에서 "야당 반대로 법 개정을 못하면 그것은 야당 독재"라며 "법 개정 단계를 절차대로 밟아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공수처 법에도 민주당은 대공수사권 이양 등이 담긴 국정원법, 자치경찰제가 담긴 경찰청법 개정안도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이 9일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2 dlsgur9757@newspim.com

◆보궐선거 준비 앞서는 국민의힘, 정기국회 이후 선거준비 나서는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8일은 국회의원, 광역지자체장의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날이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군들도 하나둘 출마 선언에 나서고 있다. 다만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유로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여권보다는 야권 후보군의 선언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혜훈 전 의원과 조은희 서초구청장, 김선동 전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선언을 했다.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잠시 일정을 미뤘지만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사실상 출마로 마음을 굳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민주당 소속이었다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책임감을 갖고 고민하겠다"고 밝힌 만큼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부산시장 후보 경쟁도 뜨겁다. 이언주 전 의원과 이진복 전 의원이 먼저 출마 선언에 나선 가운데 박형준 동아대 교수와 서병수 의원도 출마가 거론된다.

인물에 이어 공약 연구도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4·7 재보궐선거 공약개발단을 공식 출범했다. 이종배 당 정책위의장을 총단장으로 한 공약개발단에는 추경호 의원과 김종석, 유민봉 전 의원등 국민의힘 '경제통' 인사들이 대거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부산독립선언' 출판기념회에서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왼쪽)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2020.11.23 leehs@newspim.com

반면 민주당은 조용하다. 가장 먼저 출마 움직임을 보인 우상호 의원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늦추고 있다. 또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도 개각 이전까지는 별다른 선거 준비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민 의원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우선 정기국회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장 후보군도 조용하다. 현재까지 김영춘 국회사무총장과 김해영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박성훈 경제부시장이 잠재 후보로 분류된다.

민주당도 선거기획단을 구성하긴 했다. 단장은 박광온 사무총장이, 부단장은 김민석(서울시당 재보선 기획단장)·전재수(부산시당 재보선 기획단장) 의원이 각각 맡는다. 다만 실질적인 선거 준비는 정기국회 이후에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민석 서울시장보궐선거기획단장은 지난달 24일 2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후보가 확정되면 후보의 구체적 정책 방향을 담는 선대위와 선대위 명칭이 확정될 것"이라며 "그간 민주당 서울시정에 대해 긍정적인 점은 잘 살리고 보완할 점은 꼼꼼히 살피기로 했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