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청와대통신] 文, 이틀만에 초고속 법무차관 인사…"밀리면 곧바로 레임덕 때문"

기사입력 : 2020년12월03일 06:15

최종수정 : 2020년12월03일 06:15

문대통령, 비검찰 출산 법무차관 인사…'윤석열 징계위' 강행
신율 "尹, 물러설 수 없는 상황…'秋갈등' 장기화 文정권엔 부담"
박상병 "文, 양보 했으면 바로 레임덕…尹, 버틸 시 '검찰 난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비검찰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윤석열 검사징계위원회 개최 반대' 입장을 피력해 온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인사다.

문 대통령의 '발 빠른 인사'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각종 분석이 쏟아졌다. 대표적으로 레임덕(lame duck. 권력 누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관측이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이 '윤석열 찍어내기'를 진두지휘하는 모양새가 됐고, 향후 문 대통령에게 후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다.

어쨌든 대통령의 이번 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기호지세(騎虎之勢.달리는 호랑이에 올라타 내릴 수 없는 형국) 상황에 대통령도 발을 들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징계위 강행이라는 의중이 반영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핌 DB]

◆ '최악 시나리오' 마주한 文, 속전속결 법무차관 인사…'尹징계위' 강행

최근 청와대 안팎에서는 '추·윤 갈등' 사안을 두고 문 대통령이 사실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마주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정치권에서 '자진사퇴', '동반사퇴'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 윤 총장은 현재 대검찰청에 복귀했다. 지난 1일 법원의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 정지 인용' 판결에 따라서다. 이에 자의적인 사퇴는 사실상 물 건너 간 '중재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 감찰위원회의 '윤석열 징계·직무정지 부적절' 판정도 되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오는 4일 열릴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앞서 법원의 인용과 감찰위의 판정은 '징계처분 명분'을 약하게 했다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일련의 상황은 해임안을 재가해야 하는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더욱 가중됐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2차 추·윤 공방'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측면도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다는 분석이다. 법원은 지난 1일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사유로 내세운 '재판부 사찰' 등에 비위 혐의에 대해 판단을 유보했고, 향후 법정 다툼이 예고된 상황이다. 또한 곧 열릴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이 나오면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할 가능성이 크다. 지루한 법정 다툼이 장기화 될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0.12.02 pangbin@newspim.com

◆ 신율 "尹, 물러설 수 없는 상황…'秋갈등' 장기화 文정권엔 부담"

문 대통령의 이번 인사를 두고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쉬움'과 '당위성'이라는 엇갈린 목소리가 제기됐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신속하게 후임 법무차관을 임명했다는 것은, 직접 얘기는 안 했지만 윤 총장에게 그만두라는 사인을 보내는 것"이라며 "그러나 징계위에 회부된 상황에서 공직자는 사표를 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이 되기 전에 교통정리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윤 총장은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검사장·고검장들과 간부급 검사들이 추 장관에게 '반기'를 드는 것을 언급하며 "윤 총장 입장에서는 해임 당하더라도 끝까지 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문제는 장기화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측에 굉장히 힘든 요소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2020.10.19 obliviate12@newspim.com

◆ 박상병 "文, 양보 했으면 바로 레임덕…尹 버틸 시 검찰 더 난타 당해"

반면 박상병 인하대 초빙교수는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는 더 밀릴 수 없는 상황이다. 양보를 한다든지 일부 반대의견을 수용할 경우 바로 레임덕, 다음 정권 재창출을 못한다는 얘기"라며 "윤 총장이 버티면 향후 검찰만 더 난타 당할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이 물러나면 더 센 법무부 장관이 올 것"이라며 "그때가 되면 검찰 내부 후배들에 의해 윤 총장이 물러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추 장관의 '로드맵'이 현재 법원 인용과 감찰위 부적절 판단 등 절차상 하자를 입었지만 그건 그거고 징계위는 그들 나름대로 판단을 할 것"이라며 "징계위 판단에 문 대통령이 재가를 하고, 향후 법적 공방이 이어지면 싸우면 되는 것이다. 청와대가 물러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