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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58조 '슈퍼예산' 국회 본회의 통과...코로나 재난지원금 3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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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대비 순증 2.2조...국가채무도 3.5조 늘어 956조로
주거·탄소중립·고용안정·육아 등 '한국판 뉴딜'도 포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55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3조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과 9000억원 규모 백신 구입비가 추가 반영됐다.

또한 주거 대책(7000억원), 기후변화 대응(3000억원), 고용안정(3000억원), 돌봄·육아(3000억원) 예산 등이 증액되며 전체 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 8.9% 증가했다. 

당초 정부안 대비 총 증액은 7조5000억원, 감액은 5조3000억원이 이뤄져 순증액은 2조2000억원이다. 11년만에 여야가 합의한 예산이 정부안보다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도 정부안보다 3조5000억원이 증가한 956조원 규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 leehs@newspim.com

국회는 이날 늦은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내년도 예산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이 다수 포함됐다. 4400만명 분량의 백신 구입비 9000억원 외에도 35개 지방의료원 노후장비를 현대화하고 감염병 대응 설비 구축을 위한 예산 1433억원 반영됐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도 눈에 띈다.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 20억원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 117억원이 포함됐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맞춤형 예산으로는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가 3조9168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 밖에 문재인 정부의 주요 역점 사업 중 하나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예산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예산, 고용안정과 필수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예산, 한반도 평화 조성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 등이 내년 예산안에 포함됐다.

여야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예산 심사에 속도를 내며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법적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해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정부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민생현장의 어려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 등을 감안했다"며 "당정은 향후 3차 재난지원금 지원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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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추경호 재판 이번주 재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 4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들어서며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지난 4월 22일 이후 49일 만의 속행공판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지선 일정을 고려해 당초 5월로 잡혔던 공판기일을 지선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오 시장에 대한 구형은 내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17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및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인 명태균 씨로부터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전달받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지난달 23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앞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도 같은 날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공판을 진행한다. 추 당선인은 지난달 13일 법정에 출석했지만, 같은달 28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추 당선인에게 지방선거가 끝나면 매주 한 차례씩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당선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right@newspim.com 2026-06-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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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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