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미리의 야금야금(金)] 엑셀·브레이크 같이? 따로?…'금감원 독립' 재점화

기사입력 : 2020년12월04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4일 08:00

2008년 '정책·감독' 금융위로, 금감원은 감독 집행만
윤석헌 원장, 사모펀드 문책에 "출발부터 문제의 씨앗"
입법조사처서도 금감원 독립 힘 싣는 보고서 발간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자동차 엑셀과 브레이크는 붙어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을 수 있습니까?" 최근 금융감독원 독립이 다시 화두에 올랐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옵티머스 등 작년부터 잇따라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의 해결 방안으로 언급된 것이다. 그러나 공방이 치열하다. 반대론자는 전자(엑셀과 브레이크 같이)의 논리를, 찬성론자는 후자(엑셀과 브레이크 따로)의 논리를 펼친다. 과연 어느 쪽에 힘이 실릴까.

◆ 불편한 동거, 10여년 전부터

금감원 독립은 금감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이다 보니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주장이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기관인 금융위는 공적 민간기관인 금감원을 산하에 두고 지도·감독한다. 이에 금감원은 예산 편성이나 인사 권한 등에서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제약이 있다. 금융위가 금융회사 검사 금융산업(육성) 및 금융감독 정책을 맡고, 금감원은 금융감독 집행(금융회사 검사·감독)만 해서다. 금융'감독'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반쪽짜리 감독업무를 하는 셈이다.

현 금융감독 체계(금융위가 정책을 모두 담당)는 2008년 만들어졌다. 이전에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가 금융산업 정책을 맡고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금감원)가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구조였다. 정부는 금융산업을 선진화하려면 분산된 정책과 감독 기능을 한 곳에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의 금융위는 그렇게 탄생했다.

이후 금융산업 선진화라는 미명 하에 규제가 다수 완화됐다. 사모펀드 시장이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2015년 사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개인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전문사모운용사 자기자본 요건을 6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인가가 아닌 등록만으로 설립할 수 있게 했으며, 사모펀드 설정은 사전 승인에서 사후 보고만으로 가능하게 했다. 그 결과 국내 사모펀드 시장은 급성장했다. 수탁액이 2019년 478조1000억원으로 2014년의 2.3배로 늘었다.(같은 기간 전문사모운용사 10곳→217곳, 공모운용사 76곳 →75곳)

◆ 사모펀드 문책에 작심발언

그러나 지난해부터 사모펀드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DLF,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잇따라 터졌다. 금감원에 관리·감독 소홀을 꾸짖는 화살이 연일 날아들었다. 금감원은 부족함을 인정한 동시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규제를 풀어준 금융위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 조직이었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조직이 책임을 지면 돼요. 하지만 지금은 쪼개져있다 보니 우리가 제도를 이렇게 바꿀 거야, 잘못되면 네가 책임져 하는 식이거든요. 권한과 책임은 같이 가야하는 것 아닌가요."(금감원 고위 관계자)

결국 윤석헌 원장이 날선 목소리를 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시작하면서 금융위가 출발했습니다. 금융산업 육성과 감독이라는 상치된 목적으로 출발부터 문제의 씨앗을 안고 있었습니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위의 권한 아래에서 감독 집행을 담당해 예산, 인원 문제가 예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저희는 감독 집행에서도 감독규정을 갖고 있지 않아 시장 상황을 즉시 우리 의지대로 감독 집행에 반영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의원들로부터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거듭 문책을 받자 꺼낸 말이다.

윤 원장은 학자 시절부터 금감원 독립을 주장해왔다. 2년여 전 취임 때에도 전임자들과 달리 "금감원을 향한 세간의 평가가 우호적이지 않은 원인은 금감원이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미흡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며 독립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후 공개석상에서 금감원 독립을 언급하지 않다가 이번에 작심 발언에 나선 것이다. 옆에 있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지만 "독립방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강경한 모습을 보였을 정도다.(아직 독립방안을 제출하지는 않음)

◆ 국회서도 논제로

금감원 독립을 위해선 법을 개정해야 한다. 올 들어 국회에서도 금감원 독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점이 사뭇 달라진 부분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7월 같은 당 윤창현 의원 주최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 세미나에서 "감독체계만큼은 최소한 독립해서 독자적인 감독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윤 의원도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 원인이 현 금융감독 체계에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 독립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했기에 여당도 긍정적인 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금감원 독립에 힘을 싣는 연구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금융산업과 금융감독 정책의 분리를 통해 금융감독 정책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대신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게 골자다. 사모펀드 규제가 완화된 후 환매연기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해외와 비교했을 때도 금융감독 정책과 집행이 분리된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근거도 제시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도 금융시스템 안정성 평가를 한 후 금감원에 보다 많은 운영 및 집행권한을 부여하라고 권고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전문가들도 금감원 독립에 힘을 싣고 있다. 대신 금감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지 않도록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 금융감독 체계가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다가 이번 사모펀드 사태만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카드, 저축은행 등 사태가 많았죠. 현재 금감원은 법률상 감독상 명령이나 처분을 할 권한이 없어요. 수퍼바이저(supervisor·감독자)가 아닌 이그제미네이터(examinator·검사관) 역할만 할 수 있는 거에요. 금감원이 잘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썩은 곳을 보지 못하고 금감원만 보는 게 문제예요. 금융감독에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돼야 합니다. 엑셀과 브레이크를 한 조직이 맡아서는 안돼요. 금융위를 해체하고 감독권을 금감원에 줘야해요. 이후 금감원 통제를 위해 금감원을 시장감독원과 건전성감독원으로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전성감독 산하에 소비자보호를 넣고요." (전성인 홍익대 교수)

"금감원 독립 뿐만 아니라,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금융감독 업무는 미시적 감독, 거시적 감독으로 나뉘어요. 현재 이 부분이 정비돼 있다고 보지 않아요. 독립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거시적 감독은 떼내고, 미시적인 감독기관이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

[공공기관 지정은?]

사모펀드 사태의 또 다른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게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이다. 2007년 기관의 공적인 성격을 감안해 기타 공공기관에 지정됐던 금감원은 2년 후인 2009년 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다시 공공기관에서 풀려났다. 채용비리, 감사원 지적 등으로 구설에 오른 후인 2018년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가 있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이행,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문제 해소 등의 조건을 달고 결정을 유보했다. 올해 사모펀드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해 정부의 관리 · 감독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현재 기재부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검토 중이다. 결과는 내년 1월 말께 나온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