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리의 야금야금(金)] 여당 최고위원이 노조위원...불붙는 금융권 '노조추천 이사제'

기사입력 : 2020년09월11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9월11일 08:19

KB금융 우리사주, 사외이사 후보 추천…네 번째 시도
기업·산업·수출입은행 등도 추진했지만 번번이 실패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최고위원 발탁에 긴장감 ↑
"근로자 권익 대변 필요"vs"기업경영 자유 침해"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은 최근 사측에 사외이사 후보를 또 한번 제안했다. 조합장이 노조위원장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노조추천 이사제' 추진이다. 노조추천 이사제는 지난 몇 년간 금융권에서 수없이 화두에 오르내린 사안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노조추천 이사제를 밀어붙였던 금융 노조위원장이 여당 최고위원으로 깜짝 발탁되면서 또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 노조추천 이사제? 노동이사제?

노조추천 이사제는 근로자나 노조가 추천하는 인사가 기업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에서 노동이사제와 혼용돼 쓰이고 있지만, 근로자 대표가 기업경영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인 노동이사제와 엄연히 개념이 다르다. 그 동안 금융권 노조가 힘을 실어온 것은 노동이사제가 아닌 노조추천 이사제였다.

금융권에서는 2017년부터 노조추천 이사제가 주요 논의과제로 떠올랐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연말 KB금융 우리사주 및 노조가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측에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다. 형식은 소수주주권을 활용한 주주제안이다. 상법에서는 6개월간 지분 0.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주총에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KB금융 우리사주 및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선임 여부는 주총에 주주제안 안건으로 올라가 표결이 이뤄지는 것이다.

하지만 KB금융 우리사주 및 노조의 이러한 시도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지분 과반을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자 등의 반대가 컸기 때문이다.(2017년 찬성률 17.8%, 2018년 4.3%, 2019년에는 후보추천 철회)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도 노조추천 이사제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다만 방법은 주총을 활용한 KB금융 우리사주와 차이가 있다. 이들의 사외이사 선임이 기관장 제청으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가 임면하는 과정을 거쳐 이뤄져서다. 기관장과 상급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노조추천 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인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시도도 모두 실패로 끝났다. 금융위, 기재부에서 난색을 비쳤던 게 큰 요인이다. 지난해 수출입은행 노조는 방문규 행장과 합의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까진 했지만 최종 선임에 이르지 못했고, 기업은행 노조는 추천서 전달 방식으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도 이들 금융기관은 지속적으로 노조추천 이사제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기업은행 노사는 내년 주총에서 노조추천 이사제를 적극 검토하는 것까진 합의했다.

◆ '법 개정' 필요, 찬반 팽팽

기업에 노조추천 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려면 상법, 공운법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앞서 2016~2017년 김종인 의원(상법 개정안), 박광온 의원(공운법 개정안) 등이 잇따라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반대에 막혀 입법에 이르진 못했다.

21대 국회에도 관련 개정안들은 발의됐다. 일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다.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들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하고 이들 중 1명은 반드시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사외이사 포함) 중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사람이 포함돼야 한다'는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이보다 단계를 높여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은 상임이사에 노동이사를 2명 이상 둬야 한다'(노동이사제 의무화)는 내용의 공운법 개정안을 꺼내들었다. 이 법들이 통과되면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사외이사 한 자리 이상을 노조 추천 몫으로 둬야만 한다.

여기에다 최근 박홍배 금융 노조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임명되면서 금융권의 긴장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직 금융 노조위원장이 여당 최고위원이 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박 최고위원은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당시 '노조추천 이사제'를 추진해온 인물이기도 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데다 지도부에 노동계 인사도 많이 들어가있다"며 "(박 최고위원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으니 가능성도 전보다 높아졌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노조추천 이사제가 기업에 적용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노조추천 이사제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 입장 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현재 노조추천 이사제를 찬성하는 측은 해외에서 이미 보편화된 제도라는 점,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 경영정보 공유로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부패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의사결정 지연, 투자 위축 등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하고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노조의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는 노조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밖에 없다. 전문성보다 노조와의 관계, 노선의 선명성 등이 자격으로 고려될 수도 있다"며 "전문성, 중립성, 주주 권익추구 등을 위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초추천 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 생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근로자 참관제? ]

노조추천 이사제, 노동이사제 외에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유도하는 또 다른 제도로 근로자 참관제가 있다. 근로자 참관제는 의결 권한이 없지만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관해 안건을 살피고 발언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경영활동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로 거론된다. 노조추천 이사제, 노동이사제 도입 작업이 지지부진하자 정부에서 제시한 잠정적인 대안이다. 작년 12월 말 기준 전체 공공기관 340곳 중 10% 정도가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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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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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