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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리의 야금야금(金)] 신한금융 지배구조 개선 10년, 무엇이 바꼈나

기사입력 : 2020년09월25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9월25일 09:40

신한금융 CEO 3인방 동반 퇴진 후 지배구조 개편 본격화
CEO 연령 만 67세 제한 '최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전임 은행장인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비롯한 7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10년 전 신한은행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금융권이 발칵 뒤집혔다. 식구를 고소하는 일이 예삿일은 아니어서다. 신한은행은 민원이 접수돼 조사해보니 문제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금융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는 '신한 사태'는 이렇게 시작됐다.

◆ '라응찬·이백순' vs '신상훈'

'신한 사태'를 주도한 이는 사실 라응찬 회장이다. 라 회장은 1982년 신한은행 창립멤버로 은행장 8년, 부회장 2년, 회장 9년 등 최고경영자(CEO)만 19년 지냈다. 신한 사태가 벌어진 2010년에도 4연임을 확정했다. 당시 라 회장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50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재차 휩싸이게 됐다. 금융당국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라 회장이 이백순 행장과 손잡고 2인자였던 신상훈 사장 견제에 나섰다는 게 금융권 해석이다.

이후 사건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신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그로부터 10일 후에 시민단체와 재일교포 주주들이 소송전에 가세했다. 신한금융 CEO 3인방(라 회장·신 사장·이 행장)이 모두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3인방은 일본으로 날아가 재일교포 주주를 대상으로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는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신한금융은 재일교포들이 25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곳이다. 결국 3인방은 책임을 지고 모두 회사를 떠나야 했다.(신 사장 직무정지→금감원 중징계 사전통보 후 라 회장 사퇴→신 사장 사퇴→이 행장 사퇴 순)

라 회장 사퇴 후 신한금융은 류시열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돌입했다. 한국은행 부총재, 은행연합회장 등을 지낸 그는 당시 신한금융 비상근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류 직대를 비롯해 이사 9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착수했다. 절차의 공정성을 더하기 위해 1차(후보 26명), 2차(4명)에 거쳐 검증을 진행했다. 이후 한동우 씨가 차기 회장 후보자로 확정되면서 신한 사태도 일단락됐다.

◆ 금융지주 지배구조 강화 한몫

신한 사태가 금융권에 던진 파장은 컸다. "고객으로부터 예금 등을 받아 수백조원을 굴리는 금융회사에는 냉정한 인사, 지배구조 시스템이 필요하다. 신한 사태는 CEO들이 금융그룹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게 문제였다."(금융권 관계자) 신한 사태로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취약점이 드러났다. 신한금융을 시작으로 금융권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해졌다. "신한 사태 이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신한금융이 최초로 도입한 제도들이 많다."(신한금융 관계자)

먼저 신한금융은 2011년 CEO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 CEO 선임 연령을 만 67세로 제한하기로 했다.(연임 시에는 만 70세까지 재임 가능) 나이 제한은 신한금융이 최초였다. 이후 금융지주 대부분이 선임이나 재임 연령을 만 70세 미만으로 두기 시작했다. 신한금융은 CEO 승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에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 추천위원회'도 신설했다. "CEO 후보군들이 상호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육성되고 현 CEO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적절한 시기가 되면 차기 CEO 후보를 공표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기로 했다."(한동우 회장)

이후 CEO 권한 집중을 막으려는 취지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도 제정됐다.(정부 2012년 제정안 국회 제출, 2016년 시행) 대주주적격성 심사제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이사회 내 사외이사를 과반수,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게 골자다. 규범에는 임원 유고 때 업무 대행자나 후임자 선출 방법, 임원 후보의 선정 방식과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 셀프연임 금지…현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또 한번의 변혁기를 맞이한 건 2017년쯤이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고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3연임을 앞둔 상황에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회사는 특정한 대주주가 없다보니 최고경영자(CEO)가 본인 연임에까지 스스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논란의 중심"이라는 발언을 던졌다. 이후 금융당국은 2018년 1월부터 3개월간 금융지주사 9곳의 지배구조를 점검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CEO가 대부분 참여하고, CEO 후보군 육성프로그램을 갖추지 않았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이 평균 2.6개 위원을 겸직하는 등 다수 문제가 지적됐다.

당국이 문제점을 보완해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지나친 규제라는 논란 탓에 통과되진 못했다. 대신 금융지주는 내부규범을 개정해 지배구조 개선에 나섰다. 신한, KB금융,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 내부규범을 보면 이들은 회장후보 추천위원회를 모두 사외이사들로 구성했다. 감사위원후보 및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도 인원 수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사외이사들로만 위원회를 꾸렸다. 위원회를 사외이사들로만 구성했기 때문에 회의에도 금융지주회사 CEO를 포함한 임원이 참석할 수 없는 구조다. '셀프연임'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자 한 것이다.

그럼에도 금융지주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과거에 비해선 상당히 지배구조가 개선됐지만 여전히 내부 경영진으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이사회 구성 등에서 CEO 영향력이 과도하지 않도록 이사회 중심 논의 체제 도입, 사외이사의 경영진 견제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제도적 보완이 있었지만 금융지주 경영권 분쟁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본다"며 "보다 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금융지주 CEO 임기를 9년으로 제한하는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 KB사태는… ]

KB금융지주에서도 2014년 'KB사태'라 불리는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 임영록 전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 간 다툼이다. 두 사람의 갈등은 이 전 행장이 금융당국에 주전산기시스템 교체 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특별감사를 요청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사전 통보하면서, 두 사람도 자리를 내려놔야 했다. 수장을 잃어버린 KB금융도 혼란 속에 후보군을 거듭 추린 후 2014년 윤종규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임했다. 윤 회장은 이후 조직을 추스르고, 도약을 이루는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최근 3연임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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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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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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