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당장 해체하라"...대구경북행정통합 강하게 비판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행정통합론에 대해 '경북도 내 23개 시군을 배제한 지극히 독단적인 행위'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1일 속개된 경북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자리에서다.
김성진 도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동)은 이날 도정질의를 통해 작심한듯 대구경북행정통합론에 대해 강도높게 비난했다.
김 의원은 "도청이전 4년도 되기 전인 지난해 말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가 언론을 통해 발표됐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언론을 통해 어느 날 아침 툭 내뱉어야 할 만큼 간단한 문제냐"며 이 지사의 대구경북행정통합론에 직격탄을 날렸다.
1일 경북도의회 정례회에서 도정질의하는 김성진 도의원.[사진=경북도의회] 2020.12.01 nulcheon@newspim.com |
김 도의원은 "경북도가 대구시와 통합을 한다는 것은 경북도의 문제이자 경북도 23개 시.군의 문제이다"며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해) 단 한 번의 언질도, 단 한마디의 귀띰도 없었다. 270만 도민의 대의기구이자 23개 시군과 여야의 대의기관인 60 명의 도의원은 그저 유령에 불과한 존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사는 23개 시.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고 이 지사의 독선을 꼬집었다.
김 도의원은 또 지난 11월 23일 시정연설에서 이 지사가 연급한 '농경시대에 짜여진 현행 행정체제 전반에 대한 국가적 재검토를 적극 요구해 나가겠다'는 발언에 대해 "참으로 두려운 폭탄선언이 아닐 수 없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김 도의원은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전통, 주민의 정서적 동질성 등을 기반으로 오랫동안 지속된 현행 시.군 단위 행정체제를 농경시대 행정체제의 유물 정도로 단정적으로 폄하한 데 대해 실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토로했다.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의 편향적 구성도 강하게 지적됐다.
김 도의원은 "경북위원 상당수가 대구에 주소를 두거나 직장을 둔 인사들로 구성됐고, 지역적으로도 대구 인근 몇개 시에 편중됐다"고 지적하고 "통합에 반대가 예상되는 시군의 인사는 철저하게 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도의원은 지역편중과 찬성위원 일색으로 채워진 공론화위원회는 출발부터 정당성과 합리성을 상실했다며 당장 해체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경북행정통합론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는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날선 비판도 제기됐다.
김 도의원은 "대구시와 경북도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대구경북연구원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대구경북 통합론에 전혀 검증되지 않는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도의원은 "미리 일정을 정해 놓고 (대구경북행정통합을)밀어붙이는 것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시하는 것이며, 경북도 산하 기관단체,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겁박이고, 도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일갈하고 "지사님이 제시한 2022년 7월 출범을 목표로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여부에 지사직을 걸라"고 요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뉴스핌DB] 2020.12.01 nulcheon@newspim.com |
답변에 나선 이철우 지사는 현재 경북도가 안고 있는 인구문제와 대구경북의 GRDP, 교통망 등 구조적인 문제와 통계자료 등을 제시하며 대구경북행정통합의 배경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금 세계는 국가와 지역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총성 없는 경쟁의 시대이다. 지역 고유의 '자생력'과 '경제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힘든 시대를 맞고 있다"고 전제하고 "지금의 비수도권 지방의 문제는 기존의 틀과 사고로는 해결이 어렵다. 기존의 틀을 깨고 완전히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만 지방이 처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서 " '행정통합'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한다"며 대구경북행정통합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행정통합을 통한 컨트롤 타워의 일원화로 지역발전의 기반과 가능성을 배가시켜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인구를 유입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편향성 지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지사는 "기본구상 구체화와 특별법안 마련 등에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하다 보니 대학이 집적된 대구 인근 지역 출신 비중이 다소 높은 측면도 있다"며 공동위원장을 비롯 북부지역 출신, 시도의회 기획위원장들도 참여하고 통합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논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결코 즉흥적인 아이디어가 아닌 오랜 경험과 고뇌의 산물"이라며 경북도 정무부지사와 국회의원 당시 활동을 예로 들고 "통합 논의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도민의 의사인 만큼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소통도 한층 강화해 510만 대구경북인이 함께하는 통합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며 거듭 중단없는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 역사발전의 중심에 섰던 대구경북이 역사의 새로운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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