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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정지 일주일만에 출근…"헌법정신·법치주의 지키기 위해 최선"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17:46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17:46

행정법원, 1일 직무배제 효력정지 30일간 인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일주일 만인 1일 복귀하면서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윤석열 총장은 이날 오후 5시13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취재진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 없이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이후 출근하지 못하다가 이날 법원의 직무정지 효력정지 인용 결정 이후 곧바로 출근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윤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본안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직무집행정지가 지속될 경우 임기 만료시인 7월까지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신청인을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며 "그 결과는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한 관련 법령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윤 총장은 행정법원에 추 장관의 직무배제 지시가 위법하다며 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11월 24일 윤 총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명령하면서 △언론사주와 부적절한 만남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 관련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 작성 지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착수 보고에도 이유 없이 감찰 중단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방해 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강행에 따른 수사지휘권 부당 행사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 방해 △한 검사장 관련 정보 유출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성 위신 손상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등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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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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