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세균 대국민 사과해야…秋 탄핵소추도 검토"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금 전 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치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다는 보도를 봤다"며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화상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01 kilroy023@newspim.com |
주 원내대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위법으로 점철된 추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부당함이 인정된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오늘 감찰위원회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회부와 직무정지가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서 모두 잘못됐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권이 아무리 무도하고 포악하게 위법을 행하면서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총장을 찍어내려 했지만, 살아있는 양심들이 이를 지켜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무리하게 위법과정을 거친 추 장관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며 "이 사태가 이런 지경에 올 때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법치주의는 늘 권력을 가진 자들의 위법 유혹에 이를 지키는 야심세력들이 어떠한 희생을 무릎쓰고라도 지켜져 왔다"며 "곳곳에서 법 집행에 관여하는 공직자들은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이 보유한 권한으로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를 지켜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 등 향후 또 다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 있나'는 질문에 "사실 어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 발의여부를 고민했다"며 "그러나 오늘 (예산) 심의에 영향이 있을까봐 보류한 상태다. 상황에 따라 다시 탄핵을 주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법안심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무례와 명예훼손 등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법안심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시위는 당 지도부와 상의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 편지를 전달하지 못한 초선 의원들이 항의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라며 "선배 의원들이 응원도 하고, 격려도 했지만 지도부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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