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950조 육박…전문가 "예산 절감 노력 필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와 국회가 내년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다. 규모는 최대 4조원 안팎으로 특수고용근로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주로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지급시기는 내년 2월 설 연휴 전으로 추진한다. 각각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급했던 1·2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내년도 본예산안을 증액해 편성할 방침이다. 당·정은 내년도 목적예비비에서 최대 2조원, 국채발행을 통해 2조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원조달 방안과 지급방식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에서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며 정치권에서는 차라리 보편적 지급을 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는 12월 2일 본예산 처리 시한에 맞춰 공개될 최종안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소상공인·특고 노동자 선별지원…2차 재난지원금과 유사
3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맞춤형 민생지원금을 설 연휴 전 지급하도록 본예산에 반영하겠다"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9일 오후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3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대상·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선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청년·특고노동자·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이 지급 대상이다.
대체적으로 지난 9월 지급했던 2차 재난지원금과 매우 유사하다. 2차 재난지원금이 추석 이전 지급됐던 것처럼 3차 재난지원금도 내년 2월 설 연휴 이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규모에서는 차이가 있다. 지난 4차 추경안에서 2차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편성된 직접 지원 예산은 총 6조2000억원 수준이다. 당시 정부는 ▲영업 금지·제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3조4000억원) ▲고용유지·안정 지원금(1조1000억원) ▲아동·초등학생·중학생 돌봄 지원(1조3000억원) ▲통신비 지원(4000억원) 등을 추경안에 포함한 바 있다.
총 4조원 안팎으로 편성될 3차 재난지원금에서는 통신비 등 일부 항목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200만원씩 지급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나 150만원씩 지급된 특고 지원금 등 항목별 세부사항도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대신 당정은 국민 4400만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백신 구매 비용 최대 1조3000억원을 예비비에 편성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재난지원금까지 더하면 코로나 3차 확산 대응 예산은 총 5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 "선별지급 효과 미미할 것"…재정건전성 부담도 숙제
일각에서는 선별지급의 효과가 작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별지원금이 설 전에 지급된다고 할 때 국민들, 특히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반응이 어떨지 정말 걱정된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의원 174명에게 문자를 보내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후 가계 소비지출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효과가 미미했다"며 "전 국민에게 1인당 20~30만원씩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정부담도 여전한 문제다. 올해 4차례 추경으로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에 이르며 내년도 예산안(556조원)까지 포함하면 46.7%까지 오를 예정이다. 이번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2조원을 국채 발행한다면 본예산 규모는 558조원, 국가채무는 947조원까지 늘어난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의힘에서는 기존 예산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 21조3000억원이 편성된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에서 절반이상 깎아 재난지원금 외민생 관련 예산을 늘리자는 입장이다.
박병희 순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간 재난지원금은 수요를 늘리는 경기활성화 대책이었다면 이번 재난지원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피해지원금 성격이라고 보여진다"며 "국채발행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회와 정부가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려는 노력을 줄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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